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에 청소년·외국인도 참여…행안부, 표준조례안 마련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에 청소년과 외국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길이 열린다. 시범실시 대상도 기존 408곳에서 600여 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표준조례안 형태로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시행하는 주민참여기구로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시범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명시된 ’19세 이상’ 기준연령을 낮춰 교육과 안전 분야의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 2018년 기준 2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주민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권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자체와 노사 업무협약을 통해 직장인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때 공가(公暇)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연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마을 공동체 꾸려 양봉·양돈 협동조합 운영…’주민 참여’로 빈곤 벗어나다

[더나은미래·굿네이버스 공동기획] 새마을제로헝거커뮤니티 식량 지원 대신 사업 분야별 ‘주민자치회’ 구성 마을신용조합 설립해 장사 밑천 대출 받기도 댐·빗물 저장 탱크 등 지역 공동 자산도 확보 사업 성과 증명… 결식 횟수 줄고 소득 높아져 “탄자니아의 ‘치볼리’라는 마을을 찾았을 때입니다. 주민들과 마주앉아 개발 사업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연신 고맙다는 거예요. 사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처음 보는 외지인에게 의지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허남운 굿네이버스 케냐 대표(前 탄자니아 대표)는 치볼리 주민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탄자니아 도도마주(州)의 참위노 구(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이끌었다. 치볼리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세 마을 중 하나다. 마을 주민 스스로 ‘지도상에 없는 마을’이라고 소개할 만큼 소외된 지역이었다. 인구는 1만7000명. 주민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농업 기술과 극심한 가뭄으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굿네이버스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함께 탄자니아에서 진행한 ‘새마을제로헝거커뮤니티(SZHC)’는 기존의 국제개발협력과는 방식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단순 물품 지원이나 식량 지원 형식이 아니라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사업의 핵심이었다. 허남운 지부장은 “사업 초기부터 농업, 시설 개발, 교육·훈련 등 분야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꾸려 주민이 직접 사업을 꾸려나가도록 했다”며 “주민들이 만든 마을 공동체가 자산을 소유하고 시설을 운영하며 소득을 높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회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식량 분야에서만 양봉, 참깨 농장, 양돈 등 업종에 따라 여러 조직을 만들었다. 또 마을신용조합(VSLA)을 설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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