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 “향후에도 금리 인상 기조 이어갈 필요 재확인”

한국은행(한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 제출한 ‘7월 임시국회 업무 협황’ 보고 자료를 통해 “추가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고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다 이달 들어 0.25%포인트(p)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는 물가 안정세가 지속됐고, 그 이후부터 5월까지는 중동 전쟁으로 물가 압력이 높아졌으나,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에이전틱·피지컬 AI 등 AI 활용 영역 및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로 상당 기간 확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번 반도체 경기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주문형 고성능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으며, 범용 반도체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AI 서버 수요 확대로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주요 전망기관들은 대체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적어도 내년까지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됐지만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금융시자 조정 및 빅테크의 실물투자 축소, 에너지 병목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하반기 이후에는 국제 유가 움직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공업 제품, 개인 서비스 등의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며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이어갈 전망하며 반도체 호황 등에 기반한 좋은 펀더멘털이 국내 주가 하방 압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현송 총재 “기준금리 인상 필요…원화 강세 돌아설 여지 충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이어지는 환율 상승세를 두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신 총재는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날 신 총재는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신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 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됐으며, 특히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교역 조건 개선으로 명목 GDP 성장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신 총재는 이른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나 특정 시점의 인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확대됐다”면서 “앞으로 물가는 중동 사태 진정에도 불구, 그간 높아진 비용 상승의 파급이 당분간 지속되고 수요 측 압력이 커지면서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을 두고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과 미국 달러화 강세로 1500원대 초중반의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주가는 주요 업황 호조,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에

유산 기부하면 상속세 깎아준다…여야 ‘한국형 레거시 10’ 법안 발의

상속 재산 10% 이상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정태호·박수영 등 여야 의원 20명 공동 발의 유산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 을)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 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한 금액이 전체 상속 재산의 10%를 넘으면, 계산된 상속세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계산된 상속세 자체도 일부 공제해 주는 혜택을 담았다. ◇ 영국은 세제 인센티브로 유산기부 2.7배 확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내 기부 참여가 낮은 현실에 주목했다. 국내 기부 참여는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낮아졌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기부 참여 순위는 하락했다. CAF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은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떨어졌다. 조사 대상은 144개국이다. 특히 유산기부는 아직 초기 단계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은 1% 안팎에 그친다. 유산기부 의향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2015년 34.5%였던 기부 의향은 2025년 22.2%까지 낮아졌다. 다만 세제 혜택이 도입될 경우 기부 의향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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