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활기금 사용 실태 대구광역시, 50억원 조성에 혈안 10년간 사용 건수 네 건에 그쳐 기금 대부분 ‘임대료 대여’로 보건복지부 나서서 사용 폭 넓혀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 1월 전국의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자 응답자의 30.7%가 ‘자활·자립을 위한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이라고 답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자활사업’의 취지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다. 자활사업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자활기금이다. 자활기금은 자활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현실에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는 재원의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자활사업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자활기금의 사용 실태는 어떤지 취재해봤다. 편집자 주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조성, 운영하는 기금이다. 자활사업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재원이다. 하지만 이런 자활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도마에 오른 것은 자활기금의 집행률이 낮다는 것이다. 작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자활기금은 전국 16개 시·도와 212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조성 총액은 3191억원에 이른다. 이 중 자활기금이 집행된 실적은 746억원(23%)에 불과해 무려 2445억원이 잠을 자고 있다. 자활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 감독, 평가하게 되어 있는 복지부는 “기금이 본래 소모성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원금을 최대한 잘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금의 특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