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한
민주당, 사회적경제 조직 대폭 확대…400명 규모 ‘정책 선대위’ 가동 [6·3 대선]

돌봄·금융·에너지까지 국정과제화 목표…현장 인사 대거 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폭 확대하며 정책 준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3일 출범한 ‘사회적경제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에는 400여 명의 사회적경제 인사가 참여했다. 선대위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위원회 산하에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는 100여 명 규모로 운영됐지만, 이번에는 400여 명이 참여해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대위는 기존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꾸려졌다. 부위원장단 52명 중 33명이 기존 위원회 출신이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015년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뒤 2019년 전국위원회로 승격되며 당내 상설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외부 인사 영입도 눈에 띈다. 디자인 사회적기업 ‘공공공간’을 운영하는 신윤예 대표는 상임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 대표는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성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 요청을 받았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 여성 창업자의 입장에서 생애주기별 기업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이상진 대표가 합류했다. 이 대표는 2016년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을 설립했으며 현재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돌봄, 신재생에너지, 소셜하우징 등 사회혁신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정당 차원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이기도 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제안 발표

19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재벌,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경제’가 돼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대회의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경제’를 ‘사회적경제’라 명명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우리 사회의 포용적 성장의 기반으로 육성할 것을 정책 제안에 담았다.  지난해 3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다. 1995년 29%에서 16% 상승한 수치다.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 늘어난 12%로 2위였다. 1995년 OECD 평균에 미치지 않던 자살률은 현재 OECD 평균의 3배에 이른다. 연대회의는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아야한다”고 말한다. 연대회의는 먼저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속하게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의 주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할 것과 부처별로 산발돼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통합,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와 개선을 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기본법에는 사회적경제의 정의, 범위의 규정,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의 구상과 실현,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육성·지원정책의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금융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바탕이 되는 분야의 법·제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복지, 에너지, 농식품, 주거, 교육, 일자리,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영역이 보다 활성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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