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아동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사각지대’ 메운다…기아대책·온율 맞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익법률단체 사단법인 온율과 손잡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나선다.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현장에서 드러나는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기아대책 사옥에서 사단법인 온율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과 이인용 온율 공동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아대책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아동·가정 지원 경험과 온율의 공익법률 전문성을 연결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뿐 아니라 체류 자격, 교육 접근성, 복지 서비스 이용, 법률 정보 부족 등 여러 장벽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 위기 상황에 놓여도 필요한 도움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지원 체계 밖에 머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지원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현장에서 확인되는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정책 논의와 공익 실현을 위한 협력 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기아대책이 위기가정과 아동을 직접 만나는 현장성을 제공하고, 온율이 공익법률 지원과 제도 개선 역량을 더하는 방식이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언어와 문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교육과 복지,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도움이 필요한

‘세상에서 가장 긴 놀이터’…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 개최

5월 전국 10개 도시서 진행…이주배경아동 지원 위한 참여형 캠페인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5월부터 한 달간 전국 10개 도시에서 ‘2026 국제어린이마라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함께 뛰는 오늘, 우리는 한 팀!’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나눔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국제어린이마라톤은 2011년 ‘달리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아동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캠페인으로,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아동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출발했다. 이후 매년 규모를 확대하며 대표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으며,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1만 명이 참여했다. 올해 마라톤은 ‘함께 뛰는 오늘, 우리는 한 팀’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아동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전체 아동 수는 감소하는 반면, 국내 거주 이주배경아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 아동은 의료·교육·돌봄 등 기본 권리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번 행사는 ‘세상에서 가장 긴 놀이터’를 콘셉트로, 같은 출발선에서 함께 달리고 서로 응원하며 완주하는 경험에 의미를 둔다. 참여자 모두가 ‘함께 뛰는 친구’로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도록 기획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마라톤을 통해 조성된 후원금을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을 비롯해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교육·돌봄 지원, 통합 프로그램 운영, 진로 탐색 및 부모 교육 등이 포함된다. 2026년 국제어린이마라톤은 5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을 비롯해 인천·대전·익산·부산에서 동시에 열리며, 이후 5월 9일 안산·창원, 16일 대구, 23일 나주·포항에서 차례대로으로 개최된다. 10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분절 넘어 연결로 복지 사각지대 메워야”

‘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 현장 범부처 협업과 시민사회·지자체 연계로 성장 과정 전반을 잇는 지원 필요 “사람이 제도에 맞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사람의 삶을 따라와야 합니다” 강다영 용산나눔의집 활동가의 이 발언은 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의 문제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줬다. 이주배경 청소년을 제도의 안전망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현재의 복지·교육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번 포럼은 더나은미래(대표 김윤곤)와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과 서울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후원해 열렸다. 현장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둘러싼 돌봄·교육·행정 지원 체계의 공백과 정책 작동상의 한계를 짚고,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분절된 제도 속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겪는 사각지대와 개선 과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5년 기준 초·중등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만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에 이른다. 2019년 13만7725명(2.51%)과 비교하면 규모와 비중 모두 크게 늘었지만, 한국어 장벽과 불안정한 체류 자격, 정보 접근의 한계 등으로 교육 체계에서 이탈할 위험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제도 밖에 놓인 미등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했다. 체류 자격 문제로 교육 접근이 제한돼 온 아동·청소년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조치지만, 상시 제도가 아닌 한시적 조치라는 점과 까다로운 요건은 한계로 지적됐다. ◇ “제도가 없는 게

“뛰고, 웃고, 섞였다”…이주배경 아동·국내 아동 함께한 축구 축제

기아대책·축구사랑나눔재단 공동 주최…9개 팀 참여해 교감·포용 강조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2025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축구대회 ‘모두의 그라운드-슈팅포호프’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사회에서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차별, 고립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구를 매개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국내 아동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건강한 공동체 적응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대회에는 지속적인 훈련 여부, 참여 의지, 안전, 경기력 균형 등을 고려해 선발된 이주배경 팀 6곳과 국내 아동 팀 3곳 등 총 9개 팀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이주배경 아동 팀과 국내 아동 팀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대진을 구성했고, 경기 내내 선수들은 승부보다 ‘교감과 화합’에 의미를 두고 경기에 임했다는 설명이다. 행사에는 여러 기업과 지역 후원단체도 힘을 보탰다. 본도시락은 참가자들에게 300인분의 도시락을 제공했고, 스포츠용품 브랜드 낫소는 유니폼과 축구공, 조끼, 신가드 등 다양한 용품을 지원했다. 롯데마트·롯데슈퍼는 간식을 후원했으며, 대전·천안후원이사회도 행사 지원에 참여했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며 “출신과 배경을 넘어 모든 아이가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함께한 30년, 이어갈 희망…기아대책, 장기 후원자 초청행사 개최

장기 후원자와 함께한 30년, 나눔의 여정을 돌아보다 국제구호개발 NGO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후원 30년을 맞아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함께한 30년, 이어갈 희망’ 기념행사에는 오랜 세월 나눔을 이어온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아대책은 1989년 설립 이후 첫 후원자가 탄생한 해를 기점으로, 30년 넘게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장기 후원자 70명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장에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기대하우스’가 함께 열려 약 200명이 참여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환영 인사 ▲이선영 홍보대사의 사업현장 이야기 ▲문공현 고액기부 후원자의 나눔 사례 발표 ▲감사패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1995년생 현지 사업국 직원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며, 오랜 시간 이어진 후원의 결실과 감동을 전했다. 더불어 체험형 프로그램 ‘기대하우스’는 기아대책 본사 전 층을 활용한 참여형 행사로 꾸며졌다. 긴급구호, 이주배경가정, 기후변화 대응 등 세 가지 주제의 메인 부스를 비롯해 해외 간식 체험, 해외 소셜상품 판매, 포토존 등 다양한 공간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각 부스를 돌며 기아대책의 주요 사업을 직접 체험했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후원자님의 나눔이 세대와 세대를 잇는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후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장의 변화와 마음이 함께 자라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기아대책, ‘이주배경아동이 마주한 세 가지 장벽’ 리포트 발간

교육·돌봄·진로 영역 구조적 격차…“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필요”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국내 이주배경 아동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분석한 ‘이주배경아동이 마주한 세 가지 장벽’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교육·돌봄·진로 영역에서의 불평등과 제도적 한계를 다층적으로 조명하며, 향후 정책·사업 방향 설정과 옹호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리포트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데이터 분석 결과와 함께 10개 현장기관 및 전문가 인터뷰, 이주배경 청소년·청년 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아동이 가장 큰 장벽으로 꼽은 영역은 ▲교육(50%) ▲돌봄(41%) ▲진로(3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2%는 “지금도 그 장벽을 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주배경 아동의 문제를 개인의 적응 부족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중도입국 아동 맞춤형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교육체계 구축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등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장소영 희망친구 기아대책 국내사업본부장은 “이번 리포트는 한국 사회 안에서 이주배경 아동이 마주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데이터와 목소리로 드러낸 연구 자료”라며 “아이들이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돌봄·진로를 잇는 통합 지원 확대와 공공·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연결망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기아대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SK 행복나눔재단 ‘써니 스콜라’, 청년들이 정의한 사회문제 해법 공개

8개월간 문제 정의·솔루션 기획·실행…이주배경·장애인·이주노동자 주제 해결책 제시 SK그룹 사회공헌재단 행복나눔재단이 지난달 21일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써니 스콜라(Sunny Scholar)’ 4기의 성과 공유회 ‘임팩트 스테이지’를 열고 8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공개했다. 써니 스콜라는 청년들이 직접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제 정의’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 8개월간 ▲문제 정의 ▲솔루션 기획 ▲실행 단계를 거쳐 사회변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올해 4기에는 5개 팀이 참여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이들이 발굴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주제로 한 팀은 ▲한국어 학급 참여로 정규 교과 학습 결손이 발생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교과 연계형 보조 교재 ▲입학 초기 언어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학습 도구를 제안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메시지 활용 교육 도구 ▲발달장애 아동 치료 과정에서 보호자와 치료사를 지원하는 사전 소통 도구가 나왔다. 또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모국어 기반 산업재해 교육 서비스도 발표됐다. 특히 Surfer팀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과 학습 결손’ 문제를 집중 조명해 대상을 차지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주당 10시간 이상 한국어학급(KSL)에 참여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어·수학·사회 등 정규 과목 수업을 빠지게 돼 학습 공백이 누적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Surfer팀은 단순 번역을 넘어 교과 흐름에 맞춘 의사소통 활동지를 제공하는 보조 교재 개발을 제안했다. Surfer팀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정착을 이루려면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학교 교육을 통한 자기

30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돌봄부터 진로까지 막혀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이주배경아동, 사회적 연결을 위한 6가지 시선’ 포럼 전문가들 “생애주기 맞춤 지원과 사회적 포용성 확대 시급” “한국은 이주배경 아동의 정착을 돕겠다 말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란 이주배경 아동은 보통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권오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페럼타워에서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최한 ‘2025 이주배경아동, 사회적 연결을 위한 6가지 시선’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인구 문제의 해법으로 주목하지만, 포용의 폭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270만 명, 전체 인구의 5.2%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30만8000여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관련 보도도 연평균 11% 증가했지만, 이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기에는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게 이날 논의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은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회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 ‘돌봄·교육·진로’ 세 단계의 장벽 신소연 기아대책 이주배경사업팀장은 “이주배경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돌봄·교육·진로라는 3중 장벽을 마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적 문제로 지역아동센터 입소가 거절되거나, 언어 적응에 실패해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대학 이후에는 높은 중도 탈락률과 제한된 진로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아대책이 이슈·임팩트 측정 전문기업 트리플라잇과 함께 올해 7월 이주배경 아동 및 청년 370명(유효응답 225명)을 대상으로 진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가 “학창시절 또래와 같은 수준으로 학교생활이나 공부를 하지 못한다”고

국적 넘어선 아동권리 논의…이주배경아동 보호, 해법 찾는다

초록우산, 국회서 제27차 아동복지포럼 개최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오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주제로 제27차 아동복지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사례를 비롯해 법·제도 개선 방안, 사회통합 지원 모형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행사는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임미애·차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 주최한다. 첫 발표는 노충래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장이 맡아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권영실 동천 변호사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는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실장이 전한다. 또한 김혜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록우산과 공동 수행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통합 지원사업 모형’을 소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박에스더 전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장학사, 안정습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 박수미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무관, 황유경 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TF팀 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부처와 전문가 관점에서 정책 해법을 논의한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초록우산은 제도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공식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온라인 접수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로고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 45년 권고 또 반복 말아야”

세이브더칠드런 “출생등록·아동 구금 금지 등 후속 조치 즉시 이행하라” 지난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출생등록에서 배제되거나 보호시설에 구금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성명서를 내고 인종차별철폐협약(UNCERD)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유엔 위원회는 2018년 이미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교육권 보장 ▲출생등록 체계 확립 ▲아동 구금 금지 등을 권고했다. 특히 출생등록 보장은 후속 조치 보고를 별도 요청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사안이다. 아동 구금 문제 역시 문서에서 ‘특별히 중대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는 올해 발표된 제 20~22차 국가 심의 최종견해에도 재차 포함됐다. 7년 전과 똑같은 권고가 반복된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지 45년이 흘렀다”며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이주배경아동은 여전히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2030년 다음 심의 때까지 같은 권고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부모의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성명서 전문 이주배경아동의 삶,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으로 보장되어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등 이주배경아동 교육 접근 보장, △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이주 아동 구금 근절,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지위 보장,

법도, 제도도 닿지 않는 곳…사각지대에 갇힌 2만 명의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1> 미등록 이주아동은 누구인가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UN아동권리협약(UNCRC)’이 보장하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국제적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그들입니다. 더나은미래와 아름다운재단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 탐사 보도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쓰고, 한국에서 성장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출생신고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병원에 가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살아간다. 출생과 동시에 국적도, 신분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것일까. ◇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3가지 유형 가장 흔한 경우는 출생 등록이 누락되는 것이다. 한국 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법적 신분을 얻으려면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가 출생 등록을 마친 후, 행정 및 법적 절차를 거쳐 국적을 회복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DNA 검사, 체류 기록 조사, 법원 판결 등 복잡한 절차를

1세 이주아동 예방접종률 55.2%…한국 아동보다 40%p 낮았다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 의료 현실 짚어냈다 아름다운재단이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와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아동(이하 이주아동)이 높은 의료비와 낮은 의료 접근성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아동이란 다문화가정, 난민, 귀화를 통한 중도입국 등 부모 혹은 본인이 국제 이주의 경험을 지닌 아동을 뜻한다. 여기에는 체류 비자가 있는 등록 이주민과 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 모두가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9개 이주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가정 155가구의 아동 171명으로, 의료 이용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조사 대상 아동의 국적은 총 22개국이었다. 주요 국적은 우즈베키스탄(25명, 14.6%), 베트남(23명, 14.0%), 캄보디아(17명, 9.9%) 등이었다. 이들 중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49명(28.7%)이었고,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52명(30.4%)이었다. ◇ 이주아동 치료받지 못한 비율, 한국 아동 8배 조사 결과, 1세 이주아동의 필수예방접종률은 55.2%로, 한국 아동(96.4%)에 비해 40%포인트 이상 낮았다.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는 정보 부족(31.3%)과 비용 부담(8.3%)이 주로 꼽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22.2%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정책적으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