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 <끝>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수는 지난 4월 1664명에서 5월 1959명, 6월 2046명으로 매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6278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소득감소 등 경제적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9일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서울 지역의 상가 수는 37만321개로 1분기(39만1499개)보다 2만1178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235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보증 대출 상품인 햇살론17의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5대 은행의 햇살론17 연체율은 지난 1월 최고 3.1% 수준이었지만, 7월 기준으로 최고 11.88%까지 치솟았다. 전국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 0.25%의 약 50배 수준이다. 대출금 이자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인구가 는다는 건 위기가정 증가의 대표적인 징후 중 하나다. 위기가정이란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빈곤 가구나 빈곤층 전락 위기에 놓인 가구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위기가정 대상 현금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긴급생계비를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지출도 있기 때문이다. 이용우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을 보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건 카드 결제로 가능하지만, 위기가정에 당장 시급한 밀린 월세와 대출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굿네이버스는 신한금융지주와 함께 지난 2018년 5월부터 ‘위기가정

④위기가정 ‘닫힌 문’ 여는 사회복지사 배유리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사가 A(18)군을 처음 만난 건 지난해 여름이었다.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은 A군은 자신이 입양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왕래하던 친척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식비는 물론 생필품을 살 돈도 없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고 그마저도 라면으로 때우는 게 다반사였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았다. 미성년자였지만 만 18세가 넘어 시설 위탁이나 가정 위탁도 어려웠다. 배유리 복지사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들을 수소문해 생계 주거비를 지원하는 ‘신한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을 A군에게 연결해줬다”면서 “덕분에 식료품과 그릇, 냄비, 세제 등 기본적인 생필품을 갖출 수 있었다”고 했다.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A군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후견인을 찾는 업무와 더불어 자립 교육 제공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들이 핵심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 각지 위기가정을 직접 발굴하고 민간 지원사업과 적절하게 연결하는 일을 맡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기가정이 늘어난 올해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기가정은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 앞에서 영구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위기가정을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정부의 복지망을 벗어난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나선다. 주서연 전주지역자활센터 팀장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고소를 당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며 “밀린 월세에 고소 비용까지 더해져

③작은 도움으로 일어서는 위기가정 “누가 옆에서 좀 거들어주면 다시 잘살 수 있을 거 같아요. 혼자서 이 처지를 벗어나려고 애쓰곤 있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46)씨는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 고아로 자라 어린 시절부터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왔다. 열일곱에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하고, 곧장 사회로 나갔다. 생계를 위해 택배기사, 지게차 운전, 전기 배선원 등 안 해본 일이 없다.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했다. 그렇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다. 2012년 몸이 무거워 찾은 병원에서 췌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당장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치료비로 쓰였다. 한번 나빠진 경제 상황은 건강만큼이나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2016년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다.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는 A씨의 의지는 강하다. 한동안 손 놓았던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입학하기도 했다. A씨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 생계급여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담당 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상담 초기부터 A씨는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며 “누구보다 자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공공근로 월급은 100만원 남짓. 재기를 위해 애쓸수록 생활비가 늘었다. 지난해 6월, 사회복지관 관계자는 A씨로부터 “LH전세자금대출 이자를 1년간 내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고 난감해졌다. 큰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A씨처럼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공공 부문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결국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 사업을 찾기 시작했고 ‘신한 위기가정 재기

②위기 가정, 발굴이 우선 “남편이 남긴 빚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수기 코디를 하고 있는데, 방문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야 하고, 늦은 저녁에야 일이 끝납니다. 돌볼 사람이 없어 아이를 집에 두고 나올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A(35)씨는 자살 유가족이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우울증을 앓다가 경제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빚을 갚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엔 하루하루가 벅차다. 벌써 2개월째 공과금이 체납됐다. 한 가정이 위기에 빠졌지만 정부의 복지 시스템 안에서는 이들을 찾아낼 길이 없다. 당사자 신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 29개 지표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후보자로 발굴된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악화는 찾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북한이탈주민 모자(母子)와 같은 해 11월 사망한 서울 성북구 네 모녀도 이 시스템으로 발굴하지 못했다. 위기 가정 발굴 시스템의 한계는 평소 드러나지 않다가 빈곤층 사망 사건이 발생해야 주목받는다. 그때마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선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복지 급여 신청주의’다.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성북구 네 모녀의 경우,

①사회재난이 위기 가정을 만든다 심모(50)씨는 관광버스 기사다. 한 달 소득은 300만원. 다섯 식구가 생활하기에 넉넉지 않아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왔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다. 단체 관광이 모두 취소되면서 심씨의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졌다. 남은 돈이라고는 예금 200만원이 전부였다. 심씨는 매월 관광버스 회사에 임차료 9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개월 전 진단받은 ‘상세 불명의 뇌 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와 약값도 부담인 상황이다.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줄어드는데 의지할 곳은 없었다. 급한 대로 처형과 배우자 지인에게 생활비를 빌렸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 캄캄하기만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 3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27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만5000명(-1.2%) 줄었다. 조사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전체 종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대부분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이다. 소득 절벽에 직면한 이 고용 취약 계층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고용 취약 계층, 재난 발생 시 더 빨리 무너진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복지 사각지대의 틈은 넓어진다. 특히 고용 취약 계층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사람을 만나서 일하는 직종이 타격을 받았다. 대부분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고객이 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