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력(力)이 큰다] ②지역사회와 시민 참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제각각이다. 서울은 인구 집중, 지역 중소도시는 인구 소멸로 고민한다. 지역 간 불균형도 핵심 이슈다. 수도권은 분산과 분권을 말하고, 지방은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을 강조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도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열린소통포럼’은 중앙행정 차원의 논의를 벌이는 정기포럼 외에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현장포럼’(이하 현장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광주, 9월 경남 창원에서 현장포럼을 개최해 시민 제안10여개를 발굴했다. 오는 29일에는 세종에서 ‘더 나은 자치주권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포럼은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 부처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정책이 지역사회에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다.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중앙 부처와 함께 논의해가면서 해결 방안을 찾는 셈이다. 광주 현장포럼의 주제는 ‘광주시민이 제안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3년간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된 시민 제안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5건(마을 자치와 일자리, 마을공동체 재정 운영, 청년 주거, 여성 안전, 복지 공공성)의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시민이 생각하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은 매우 구체적이다.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11월쯤 마을공동체 사업이 마무리되면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치구와 담당 공무원마다 원하는 서류가 다르다”며 “명확한 회계 정산의 원칙과 기본이 없기 때문에 강사비 하나 지출하는 데 최대 10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정도로 과도한 행정을

[시민력(力)이 큰다] ①열린소통포럼 서울·세종 정부청사, 온·오프라인 공간 마련 국민 제안 26건 추진 중… 온라인에 경과 공개 제도 도입뿐 아니라 미흡한 기존 정책 보완도 갑자기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시야가 흐려진 임신부. 스위스 여행 중에 닥친 응급 상황이다.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응급의학 전문의는 유행성 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스위스 현지 병원의 안과의사와 통화한 뒤 인공눈물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이 119응급의학 전문의에게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불과 1년 전부터다. 기존의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은 원양 선원과 승객을 대상으로만 제공하던 해상 서비스였다. 지난해 5월,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인 ‘열린소통포럼’에서 “여행객을 비롯한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했을 때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고, 소방청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소방청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학 전문의 4명을 채용했다. 주무 부처 관계자와 함께 국민 제안을 입체적으로 논의 열린소통포럼은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 일괄 적용하는 ‘하향식 도입’에서 벗어나 국가 정책도 일반 시민으로부터 출발하는 ‘상향식 참여’를 유도한다. 시민이 정부 부처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실제 도입까지 이어가는 것이다. 열린소통포럼이 마련된 건 지난해 5월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광화문1번가’ 운영 취지를 살려 국민 누구나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에 공간을 만들어 국가 현안을 주제로 한 포럼을

행정안전부의 국민참여 플랫폼 ‘광화문1번가’에서 국민들로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정책안건을 제안받는다. 광화문1번가는 국민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정책 토론장으로, 매년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해 생활 속 정책을 논의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짓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번에 국민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는 주제는 5가지다.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는 지난 8월 한달간 ‘국민참여 정책주제 선정’ 이벤트를 진행해 국민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한 정책안건 5건을 발굴했다. 선정된 주제는 ▲교통안전(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미디어(가짜뉴스의 시대 우리의 대응방안은) ▲동물복지(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경제활성화(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환경(자연 위에 만들어지는 태양광시설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등으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제다. 참여 국민은 다섯 가지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정책 아이디어와 해결과제, 개선방안 등을 10월 18일까지 제안하면 된다. 접수는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제안된 의견은 11월 12일 서울열린소통포럼에서 열리는 ‘제8차 열린소통포럼’에서 다뤄진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