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대책 1년 평가 좌담회   아동 학대 신고 전년 대비 55%↑, 전국 학대예방경찰관 303명 배치23만명 부모에 양육 관련 교육 등 아동보호기관과 공조 체계 눈길 “현장 인프라 구축 확보보단 사회 전반 인식 개선 우선 돼야”   지난해 3월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이후, 연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만5873건으로 전년 대비 55%나 증가했다. 현장은 얼마나 변했을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아동복지NGO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1년, 성과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린 좌담회에는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 본부장, 우철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임대식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명애 안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아동학대 방지대책 1년…정부 합동점검, 경찰-아동보호기관 공조 체계 이뤄져   이봉주=먼저 대책을 발표한 정부와 경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서 부문별 성과를 공유해 달라. 임대식=정부는 지난해 위기 아동 1만7000여 명에 대한 합동 점검을 했다. 학대 사례 90여 건을 조기 발견해 피해 아동 보호 및 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또 관련법 개정으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미취학·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신속 발견이 가능해졌다. 전국 4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59개 검찰청, 252개 경찰서에 전담 검사 및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배치한 것도 성과다. 약 23만명의 부모가 자녀 양육 관련 온라인 교육 영상을 필수적으로 시청하는 등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우철문=학대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

대선 후보 5人, 아동학대 공약   지난 18일, 주요 대선 후보 5인의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굵직한 정책들 사이에서 아동 보호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아동학대’란 단어는 15명 후보 전체 공약을 통틀어 단 한 번 언급됐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와 함께 후보 5인의 아동학대 공약을 들여다봤다. 각 후보 캠프로부터 각각 취합한 공약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대국민 인식 개선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부문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아동 가정을 방문,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실시 중인 제도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아동 관련 기관들의 신고 의무 확대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보육시설 내 관리 감독 강화를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출생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로 아동 유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과 관련, 후보 대부분은 아동보호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다만 공약에 구체적인 목표 기한이나 시설 수 등의 언급이 없었다. 그나마 유 후보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년 내 100여 곳 이상 확대하겠다’며 목표치를 세웠다. 다양성 측면에서는 심 후보의 공약이 눈에 띄었다. 심 후보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설치’, ‘학대행위자 치료, 교육 의무화’ 등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및 가족, 기관 관계자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내걸었다. 대국민 인식 개선 공약을 살펴보니, 문 후보는 보육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