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간 12월 5일 오후 2시 출판기념회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절차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다룬 신간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출간했다. 이번 책은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배경, 조문 해설, 실제 적용 사례를 포함해 법의 개선 방향과 전문가 의견까지 담아내며 기부문화와 관련된 법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기부금품법은 금전·물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모집 절차와 사용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다. 건강한 기부문화와 기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만, 시민사회 및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로 행정 부담을 가중해 오히려 공익활동과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신간에서는 특히 지난 7월 시행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의 전반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책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공동 집필했다. 박 교수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기부문화 제도 발전에 기여해온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다. 강 변호사는 20여 년간 조세 분쟁 해결과 자문 활동을 펼쳐왔으며, 공익법인과 신탁을 통한 기부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기념회에서는 ‘기부금품법, 이제는 극복할 때’를 주제로 저자들이 기부금품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미치는 법 개정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참석 신청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책은 아름다운재단이 기부문화 확산을

비영리 조직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조직의 재무 책무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지난 14일, 아메리칸디플로머시하우스에서 ‘거버넌스와 재무적 책무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비영리 조직·공익법인 관계자, 학계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비영리 조직의 거버넌스란 조직의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체제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사회와 실무진의 소통까지 포함한다. 이사회는 조직을 경영하고 관리·감독하는 주체인 만큼, 이사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책무성은 조직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회계의 투명성을 다루는 재무적 책무성이 자주 논의된다. 비영리 조직은 기부자와 대중에게 돈을 얼마나 모으고 어떻게 썼는지 알리고, 정부의 회계 공시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재무적 책무성은 조직의 신뢰도와 연결된다. 오전 세션에서는 이영주 인디아나대학교 릴리 패밀리 스쿨 오브 필란트로피 교수가 거버넌스와 재무적 책무성의 이론을 풀이하고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영주 교수는 “한국에 비해 미국 이사진이 성별, 연령, 직업 구성 등에서 모두 다양하다”며 “한국도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조직에서 여성 이사는 전체의 48%를 차지하지만, 한국의 비영리 이사회에서 여성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연령 분포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50~60대 이사의 비중이 57% 수준이지만, 한국에서는 90%에 달한다. 이영주 교수는 “미국 비영리 조직은 사업이 높은 수익원”이라면서 “다양한 서비스 및 제품을 판매해 운영 자금을 충당한다”고 전했다. 유방암 피해자 지원과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수잔 지 코멘 재단이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1일 ‘2024년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공익단체 리더십의 현안과 법적 함의’를 주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산업의 현재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와 윤세리·이인용 사단법인 온율 공동이사장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조대식 사무총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현대차정몽구재단 정무성 이사장, 호암재단 김헌곤 사무국장,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 이랜드재단의 장광규 이사장, 라이나전성기재단 홍봉성 이사장,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 게임인재단 이나정 공동이사장,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 더나은미래 김윤곤 대표 등 국내 주요 공익단체 리더들이 참여했다. ESG 전문 미디어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행사는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와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윤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공익분야에서 영리·비영리 단체들이 협력하며 역할 분담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조 발제로는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2024 비영리·사회적경제 국내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회장은 “사회복지는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면서 “현장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출 때 이를 해결하는 방향과 접근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이 회장은 전 46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 자광재단 이사장, 한국청소년연맹 부총재, 한국관광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어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이 ‘2024 비영리·사회적경제 국제 현안’을 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