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기업 ESG 담당자들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공시역량 높다”

ESG 담당자 70% “10조 이상 상장사 공시역량 충분”…58%는 조기 법정공시 선호 국내 기업의 ESG 담당 임직원들은 ‘연결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및 10조 원 이상 국내 상장기업의 ESG 공시 역량’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즉각적인 법정공시’ 또는 ‘거래소 공시 1년 후 법정공시 전환’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에서는 해당 비율이 58%에 달했다. 국회ESG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 회원사의 ESG 담당 실무진 및 임원진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포럼 공동 운영사무국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진행했다. 응답 기업은 총 120개로, 이 중 71.7%가 상장사다. 연결자산총액 1조 원 이상부터 30조 원 이상 기업이 75.8%를 차지했으며, 제조업 비중은 약 60%다. 분석 결과, 응답 기업 ESG 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70.9%)은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장기업’의 ESG 공시 역량이 ‘높다’(매우 높다 34.2%, 높다 36.7%)고 응답했다. 반면 ‘낮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에서도 ‘높다’ 32.5%, ‘매우 높다’ 13.3%로 ‘높다’는 기조가 유지됐다. 이는 ‘중간이다’는 응답을 제외한 비율이다. 2028년(FY27) 최초 공시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응답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ESG 의무 공시 로드맵 초안에서 제시한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기준은 33.3%였으며, 10조 원 이하를 선택한 응답은 66.7%(2조 원 34.2%, 5조 원 12.5%, 10조

“글로벌 기준도 정부 정책도 엇박자…ESG 공시 로드맵 전면 수정해야”

국회·싱크탱크 기자회견…공시 대상 확대·스코프3 단축·법정공시 도입 요구 금융위원회의 ‘ESG 의무 공시 로드맵 초안’을 두고 국회와 기후·ESG 싱크탱크들이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고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정책적 모순”이라며 전면 수정과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공시 대상 확대, 스코프3 유예 단축, 법정공시 체제 도입, 인증 로드맵 제시 등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국회 ESG 포럼 민병덕 공동대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6개 단체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거래소 공시를 시행한 뒤 일정 기간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Scope 3)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해당 초안이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고 기후금융, 전환금융, 밸류업, 스튜어드십 코드, K-GX 등 주요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짚었다. 공시 시기·대상·채널·스코프3 전반에서 정보 구축을 지연시켜 산업 전환과 투자 경쟁력을 약화하고, 자금 이탈과 공급망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 “공시 기준, 30조 원 아닌 2~5조 원으로 낮춰야” 참여 단체들은 공시 대상 기준을 현행 30조 원이 아닌 2조~5조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기준에 해당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58개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29개가 금융기관으로 산업 전환 대상 기업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2조 원 이상(약 223개)부터 의무공시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디지털 자산, 사회공헌의 새 길 열까…국회서 세미나 개최

3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가 3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디지털 자산 활용 세미나: 디지털 자산으로 넓히는 사회공헌의 지평’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리며,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DADA)가 공동 주관한다. 지난 13일 정부가 비영리법인의 디지털 자산 활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의 디지털 자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다.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이사장은 ‘사회공헌: 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테스트베드’라는 주제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사회공헌의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를 짚는다. 이어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장이 ‘디지털 자산의 공익 활용 현황과 기부 처리 사례’를 발표하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적 문제를 공유한다.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는 ‘공익법인의 가상자산 활용에 대한 세무·회계적 이슈’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기부 시 발생하는 회계 처리 및 세금 납부 문제를 설명한다. 또한,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관련 법률과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공익법인 디지털 자산 활용,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정부, 산업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논의한다. 홍원준 가천대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관계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및 수탁 서비스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각 분야의 시각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기부 문화를 접목하면 사회공헌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이 디지털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23 한국 ESG 금융백서’를 발간했다.
ESG 금융 5년 새 213% 성장, 국민연금·공적 금융이 주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민병덕 국회의원실 ‘2023 한국 ESG금융백서’ 발간ESG금융 규모 1880조원, 전체 금융자산 4분의 1 수준 국내 ESG 금융이 지난 5년간 213% 성장하며 2023년에는 1880조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확대, 공적 금융의 역할 강화, ESG 투자 증가 등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간한 ‘2023 한국 ESG 금융백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는 2019년 610조 원에서 2021년 1000조 원을 돌파한 후, 2023년 말 1882조 8000억 원까지 성장했다. 국내 전체 금융자산(7129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ESG 금융 비중은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 국민연금 1735% 증가… ESG 금융 성장은 ‘공적 금융’이 견인 지난해 ESG 금융 성장은 공적 금융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금융 규모는 1430조 6000억 원으로, 2019년(417조 5000억 원) 대비 242.7% 증가했다. 이는 전체 ESG 금융의 76%에 달하는 비중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가 급증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2019년 32조 원에서 2023년 587조 2000억 원으로 1735% 폭증했다. 국민연금은 2019년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이후 ESG 금융 확대를 본격화했으며, 2022년 ‘책임투자 자산군 확대 지침’을 통해 해외 직접 투자 주식까지 책임투자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규모가 크게 늘었다. 다만, ESG 금융 확대 과정에서 ‘ESG 워싱(위장 투자)’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SG 금융을 투자·대출·채권 발행·금융상품 등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ESG 투자와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도 불어온 ‘ESG’ 바람…초당적 ‘국회 ESG 포럼’ 발족

10월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연구모임인 ‘국회 ESG 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회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공동 대표 의원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22인, 더불어민주당 20인, 조국혁신당 2인 등 당을 막론하고 총 44인의 의원이 함께한다. 운영 사무국으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참여해 지원한다. 이날 열린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에도 국민의힘 김대식·김소희·조승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박민규·정성호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국회ESG포럼 소속 의원을 비롯해 관계 기업, 금융기관,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토론회로 구성됐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축사 및 인사말과 함께 포럼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포럼은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 ▲ESG 촉진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 ▲대국민 ESG 인식 및 실천 캠페인 ▲국제적인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포럼 운영계획을 소개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포럼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 및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ESG 경영 분과’를 맡아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금융 분과’를 담당해 ESG 금융 생태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포럼에서 논의되어야 할 ESG 정책 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정책 과제로는 ‘ESG 기본법 제정’,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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