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2019~2021년 G20 상위 15개국의 연평균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투자금액. /기후솔루션
韓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액 세계 3위 ‘오명’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이 여전히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2일 “미국 환경단체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과 지구의벗 미국지부(Friends of the Earth US)가 1일(현지 시각) G20 국가의 공적금융기관, 다자개발은행의 에너지 투자를 분석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와 주요 다자개발은행은 2019~2021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연평균 63조원(550억 달러)을 지원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연평균 33조원(약 290억 달러)을 투자했다.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액은 2016~2018년 대비 2조3000억원(20억 달러) 밖에 증가하지 않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함에도 지원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9~2021년 연평균 8조1000억원(71억 달러) 규모의 공적금융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했다. 일본, 캐나다에 이어 가장 큰 규모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석유·가스 투자액이 연평균 6조9000억원(60억 달러), 석탄 투자액은 연평균 1조4000억원(12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의 지난해 해외 직접 화석연료 투자액은 2018~2020년 평균보다 30% 가량 줄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하락은 2021년 데이터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지난해 투자 내역 확보가 쉽지 않아 일부 누락된 수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실제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은 보고서에 잡힌 통계를 웃돌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 수출신용기구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연평균 7조원(62억 달러)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총 화석연료 금융 지원액의 약 85%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G20 국가 수출신용기구 중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후솔루션은 “그럼에도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은 신규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어 더 큰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수출입은행과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 그린피스 등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 대한 공적자금 투자 승인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은 바로사 가스전에 6억6000만달러(약 9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호주 가스전 사업 좌초위기… 공적자금 투자한 수은·무보 “상황 지켜볼 것”

총 투자 규모 37억달러(약 5조3000억원)에 달하는 호주 북부 티모르해 바로사(Barossa) 가스전 시추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1일(현지 시각) 호주 연방법원이 시추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티위(Tiwi) 제도 원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다. 피고인 호주 에너지 기업 산토스의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시추 작업은 무기한 중단됐다. 현재 가스전 개발 공정률은 약 46~47%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사업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각각 3억3000만달러(약 47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합산 투자액은 전체 투자 규모의 약 18% 수준이다. 19일 수은 관계자는 더나은미래와 한 통화에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추 작업이 일부 중단됐으나, 개발 재개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사업이 완전히 어그러진 게 아니고, 가스전 개발의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일단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철회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에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답을 미뤘다. 바로사 가스전은 천연가스 약 7000만t이 매장된 대형 해상 가스전이다. 티위 제도에서 약 140㎞ 떨어져 있으며 송유관은 티위 제도 바로 옆을 지나도록 설계됐다. 지난 6월 티위 제도 주민들은 가스전이 해양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관련 기업이나 연방정부로부터 제대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시추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산토스 측은 티위 제도 원주민으로 구성된 토지 위원회와 사업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고 판단해 바로사 가스전 시추 작업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산토스는 항소를 검토 중이다.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SK E&S와 일본 발전회사 제라(JERA)도

“국내 공적 금융기관, 석유·LNG사업에 141조원 지원”

141조2000억원. 지난 10년 동안 국내 공적 금융기관이 석유·액화천연가스(LNG)에 투자한 금액이다. 기후솔루션은 지난달 3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적 금융기관의 석유·천연가스 관련 투자처와 투자금액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투자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는 2011~2020년 해외 석유·천연가스 사업에 투입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액 내역을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사 대상 기관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3곳이다.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석탄에서 나오는 양과 비슷하다.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중 석탄의 배출 비율은 40.3%, 석유는 33.8%, 천연가스는 20.6%였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치를 더하면 총배출량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비중도 유사하다. 201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50%가 석탄 연소로 인해 발생했다. 석유는 28.5%, 가스는 18.2%를 차지했다. 석유와 가스를 합치면 41.2%에 달한다. 2011~2020년 국내 공적 금융기관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금융지원한 규모는 총 141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석탄에는 11조1000억원을 투자했다. 석유·천연가스에 대한 자금 지원은 석탄 투자금의 13배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유조선·LNG선·해양플랜트 건조 등 조선산업 지원액이 6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 부문별로는 상류(자원개발)에 35조7000억원, 중류(운반)에 55조4000억원, 하류(최종 생산품)에 50조원이 투입됐다. 공적 금융기관 3곳은 해외 사업에 참여 중인 국내 기업과 금융사에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보고서는 “공적 금융제공은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라며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은 시장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내 건설사와 조선사가 석유·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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