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
“USAID 해체는 美 여론 반영”…韓, 다자주의 회복의 교두보 될까

[이슈&해법] 美 다자주의 이탈과 ODA 축소 한국, 다자주의 복원 위한 ‘연결국가 전략’ 고려해야 “미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세계 개발협력 질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예산 83%에 달하는 사업이 중단됐고, 1만 개 넘는 NGO가 보조금 지급 중단 통보를 받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탈이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국제 개발협력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글로벌 노스(Global North)’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트럼프의 ‘USAID 무력화’, 글로벌 보건 위협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자주의 협력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임기 시작 몇 달 만에 세계보건기구(WHO), 파리기후협정, UN 기후변화 대응 기금 이사회 등에서 탈퇴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 유엔 산하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발을 뺐다. ODA 축소는 더욱 본격적이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ODA의 20%, 총 3861억 달러(한화 약 571조 1200원)를 지원한 최대 공여국이다. 2023년 미국은 647억 달러(한화 약 95조7000억 원)를 공여하며 전 세계 ODA의 28%를 차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USAID의 5800개 다년계약과 국무부 보조금 4100건을 해지하며 44억 달러(한화 약 6조5100억원)를 절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1만 개가 넘는 구호단체가 보조금 중단 통보를 받았다. USAID 예산 삭감은 젠더, 보건, 인도주의 지원 등 주요 분야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USAID 내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건 분야 지원이 1년간 중단될 경우 말라리아 사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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