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상회의 - 더나은미래

기후정상회의

김지강 기자 2021년 9월 24일 15:42

정부가 10월부터 해외에서 진행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한다. 이미 승인된 사업은 진행상황과 상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금융 약정을 이행하거나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수 거래만 허용한다. 2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서 밝힌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산업계의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 동향도 함께 반영했다. 공적 금융지원 중단 조치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지분 보유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신규 해외석탄화력발전과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지만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EU가 OECD에 제출한 ‘OECD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출신용에 대한 부문양해각서’ 개정안 논의가 끝나면 국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기·수질 오염 저감 목적 ▲사용 연한·발전량을 확대하지 않는 요건 등을 만족하지 않으면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설비공급을 위한 금융지원을 멈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CCS(탄소포집·저장) 기술을 적용한 석탄화력발전 사업이라면 기존 발전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배포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할 것”이라며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정부, P4G ‘서울선언’으로 글로벌 기후 리더십 시동 건다

조준혁 기자 2021년 5월 18일 11:58

정부가 오는 30~31일 열리는 P4G 서울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서울선언문’(가칭)의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진행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슈 점검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계획 추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대응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년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제적 NDC 상향 움직임, 이해관계자 수용성, 부문별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에 NDC 상향 수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핵심기술 연구개발(R&D)·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CBAM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도입할 예정이고, 미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CBAM에 대한 국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국 통상이익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석탄발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분야 전환을 유도하는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후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인수합병(M&A) 자금 등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 R&D 재정투자 등을 통해 석탄화력 분야 사업을

‘지구의 날’ 기후정상회의서 40개국 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문일요 기자 2021년 4월 23일 13:54

전 세계 40개국 정상이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정상회의를 열고 기존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22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40개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은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맞추는 탄소중립 목표를 다시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보다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제시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의 두 배 수준이다. 개막 연설 후 첫 연설자로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더불어 세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국과 협력 의사를 밝혔다. 중국과 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2위 국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유엔에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를 제출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방침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해 석탄 화력발전을 과감히 감축했다”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0월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공적 금융지원 중단”

김지강 기자 2021년 9월 24일

정부, P4G ‘서울선언’으로 글로벌 기후 리더십 시동 건다

조준혁 기자 2021년 5월 18일

‘지구의 날’ 기후정상회의서 40개국 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문일요 기자 2021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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