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État)이 10일(현지 시각)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한 북부 해안마을의 손을 들어줬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 외곽에 있는 그랑드 상트마을과 환경단체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마을이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가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참사원은 2021년 7월 프랑스 정부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줄이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조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 명령을 내렸다. 10일 재판부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를 했지만, 배출량 감축 궤도가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국참사원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새로운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재명령했다. 또 12월 31일까지 그 조치와 효과를 기술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함께 제기한 그린피스 프랑스지부는 성명을 통해 “국참사원의 판단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한국의 기후변화 리스크와 대책을 담은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19일 환경부는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첫 번째 기후변화 적응 관련 보고서로, 지난 3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작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온난화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빨랐다. 지난 109년간(1912~2020년) 한국의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은 약 1.6도로 세계 평균인 1.09도보다 높았다. 표층 수온은 1968~2017년 50년간 1.23도 올랐다. 이는 전 세계 평균(0.48도)을 약 2.6배 웃도는 수치다. 표층 수온이 오르면서 1989~2018년 30년간 해수면도 연간 2.97mm씩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2012~2021년) 기후변화가 일으킨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조7000억원에 달한다”라며 “복구 비용은 손실 비용의 2~3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기후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법·정책 등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기본방침을 명시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설립해 기후위기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Global Stock Tale)’의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또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이를 위한 법·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국제사회에 알릴 기회로도 활용된다. 보고서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볼 수 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정부로 인해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됐다”며 자국 정부를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했다. 미국 CNN방송 등 외신은 29일(현지 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ECHR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ECHR이 기후변화가 인권이 미치는 영향을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을 제기한 노인들은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클럽’ 소속이다. 스위스 전역에서 약 2000명이 가입했으며 회원 평균 연령은 73세다. 이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의 50%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2050년 달성이 목표다. 하지만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조치라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또 기후변화로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여성 노인의 건강이 악화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스위스 지방법원에 정부를 두 차례 고소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하자 단체는 ECHR에 심리를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ECHR에 소속된 46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약 300건의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다. 고리나 헤리 취히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ECHR이 기후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결정이 유럽을 너머 전 세계 법원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은 내년에 나올 전망이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파키스탄과 유엔이 공동주최하는 ‘파키스탄 기후변화 회복 국제회의’가 9일(현지 시각) 개최된다. 회의에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회의(COP27)에서 합의된 ‘손실과 피해’기금이 활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8일 파키스탄과 유엔은 독일 제네바에서 공동주최 회의를 열고 기후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 기반 시설 재건 등을 위한 비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고위 정부 관료와 개인 기부자, 국제 금융기관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파키스탄은 기형적인 열대계절풍으로 인한 폭우로 약 800만 명의 이재민과 17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파괴된 주택, 도로, 철도 등으로 인한 재건비용은 163억달러(약 20조원)에 달한다. 파키스탄의 막대한 피해에도 국제사회의 대응은 비교적 미미했다. 인도주의적 자금 흐름 데이터를 관리하는 금융추적서비스(Financial Tracking Service·FTS)에 따르면 지난해 파키스탄 지원에 모금된 금액은 2억1590만달러다. 이는 초기 계획 금액인 4억7230만달러 중 4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에 16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9일 파키스탄 기후변화 회복 국제회의에서 복구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5일 칼릴 하슈미 유엔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크누트 오스트비 유엔개발계획(UNDP) 파키스탄 대표는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가 파키스탄과 함께 홍수로부터 포괄적인 복구를 약속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164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14일(현지 시각) 베이조스는 CNN과 인터뷰에서 “재산 대부분을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고 사회 통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추산으로 세계 4위 부자인 베이조스가 재산 대부분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구체적으로 기부에 쓰일 재산의 비율과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선 방식을 아마존을 경영했던 방법에 빗대 말했다. 베이조스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효율적으로 기부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라며 “아마존을 만들 때도 똑똑하고 근면성실한 팀원들이 필요했는데, 자선 활동도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베이조스는 현재 연인인 로렌 산체스와 ‘베이조스 지구 펀드’(Bezos Earth Fund)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 펀드에 10년 동안 100억 달러(13조 2490억원)를 기부했다. 또 베이조스는 2001년부터 ‘용기와 존중상’(Courage and Civility Award)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용기와 존중상 수상자에겐 상금 1억 달러(1323억 3000만원)가 돌아간다. 수상자는 자신이 선택한 자선 기관에 상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책을 기부하는 재단을 운영 중인 돌리 파튼(76)이 지난 13일 이 상을 받았다. 이날 인터뷰에서 베이조스는 “용기와 존중상은 더 큰 사회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한다”며 “이런 단합이야말로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분열을 증폭시키는 일부 정치인 및 소셜미디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