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왼쪽부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승원 협의회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일 파주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협의회, 우원식 국회의장에 ‘지역 기후대응기금’ 제안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4>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지역 기후대응기금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 기후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를 통해 기후대응 사업의 용도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승원 협의회장, 염태영·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정기명 여수시장,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기후대응기금 지원 ▲기후대응 포괄보조금제 도입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지방정부 대표자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 전력망 확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방 재정분권의 필요성에 공통된 입장을 보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절한 예산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원 협의회장은 “현재 국가 기후대응 기금의 운용주체가 기획재정부이고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6개 부처로 책임성이 모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막중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재정 기반 마련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후대응기금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기에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해야”

“선진국은 기후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습니다.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석탄과 원자력을 바탕으로 압축 성장을 했다면, 이젠 향후 50년 동안 저탄소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더나은미래와 만난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후정책 실천을 강조했다. 김소희 의원은 영국에서 개발학을 공부하던 중 2008년 영국이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한국에서는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에서 ‘기후문제’ 대응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다, 사무총장 시절 ‘기후전문가’로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됐다. 김 의원은 국회 내부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全)당 차원의 기후특위 상설화를 시작으로, 글로벌 혁신 포럼, 미래 혁신 포럼, 2050 포럼 등 많은 의원 연구단체에 기후 이슈가 포함돼 있다”며 “의원분들께서 기후 관련 활동을 같이 하자고 제안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심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기후특위를 상설화해 법안심사권과 예산심의권의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을 제외하고 탄소중립 달성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원전의 탄소 배출량은 태양광보다 적은 수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탄소 배출량은(g/kWh)은 석탄이 991g, 천연가스 549g, 태양광 57g, 풍력 14g, 원자력 10g 순이었다. 다른 시급한 기후 정책으로는 ‘전력망 구축’을 꼽았다.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는 “기존의 전력망을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가 상충돼 블랙 아웃이 될 가능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세계자연기금
“기후금융 최대 수입원 ‘탄소배출권 제도’ 재정비 해야”… 국회 기후대응기금 세미나 개최

“유럽연합(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후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하락으로 기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금융이라는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녹색금융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기후대응기금의 방향성을 진단·점검하기 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세계자연기금(WWF),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했다. 발표의 첫 순서로 윤정주 기획재정부 기후대응전략과장이 ‘국내 기후대응기금의 현황 및 관리 계획’을 주제로 연단에 나섰다. 2021년 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후대응기금’의 추진 배경과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윤정주 과장은 “탄소중립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부처별로 기존 수행하는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기금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첫 시행연도인 2022년엔 13개 부처 139개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16개 부처 15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에는 16개 부처 14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정부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후대응기금의 문제점 등도 설명했다. 기후대응기금의 가장 큰 수입원인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기금 운용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했다. 윤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배출권 가격이 오른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기후대응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정부 차원의 주요

/픽사베이
기재부, 기후대응기금으로 에어컨 설치 지원?

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기금이 오히려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사업에 쓰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에어컨 보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어컨 가동에 사용되는 냉매 기체인 수소화불화탄소(HFCs)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진 프레온가스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재로 개발된 물질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월 밝힌 오존층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화불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산자부는 “2024년부터 수소화불화탄소에 대한 신규 감축을 할 예정”이라며 “수소화불화탄소를 제조, 수입, 판매하고 있는 자는 개정안 시행 후 2개월 내에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23년부터 제조수량 수입 허가 및 판매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올해 1월 신설된 기금이다. 기재부는 기금 설립 당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혜영 의원은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해 쓰여야 할 기후대응기금으로 에어컨 설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 시공 및 설비지원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에어컨 설치를 진행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다”며 “이미 지난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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