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업무특진 5년 새 3배 급증…평균 처리 기간 166일로 늘어 [2025 국감]

김소희 의원 “지연 피해는 결국 노동자 몫…공단 책임 커” 산재 판정 절차 중 하나인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특진)’ 접수가 최근 5년 새 2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처리 기간도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산재 보상 대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접수 건수는 2020년 9352건에서 올해 3만1575건으로 237.6% 증가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과 연구 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산재 신청이 크게 늘면서 특진 역시 폭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352건 ▲2021년 1만5526건 ▲2022년 1만9848건 ▲2023년 2만5357건 ▲2024년 3만15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은 2020년 대비 3.5배, 소음성 난청은 3.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진 처리 기간도 함께 길어졌다. 2020년 평균 53.3일이던 특진 처리 기간은 올해 166.3일로 113일 늘었다.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절차가 길어지면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근골격계 질병 다수 발병 직종 32종에 대해 특진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진 절차 축소와 업무 표준화, 절차 간소화, 특진 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빈도 직종의 조사 보고서와 작업 동영상을 표준화하고, 현장조사 생략 및 비대면

지난 2020년 12월 30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가 속헹씨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근본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페이스북
영하 20도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 1년 반 만에 산재 인정

추운 겨울밤을 비닐하우스에서 보내다가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씨에 대한 정부의 산업재해 승인이 결정됐다. 속헹씨가 목숨을 잃은 지 1년 반만이다.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논평을 내고 “오늘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의 산재승인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다시는 열악한 임시가건물 숙소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 취직한 속헹씨는 2020년 12월 20일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파가 닥친 날이었다. 비닐하우스 안에 패널로 만든 임시 거주 공간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난방도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은 속헹씨의 사인을 ‘간경화로 인한 혈관 파열’이라고 발표했다. 직업환경전문의 의견은 달랐다. 한파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파열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이주노동자 ‘속헹’ 사망 1주기…숙소 개선 등 종합대책 촉구> 속헹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건강검진은 받을 수 없었다. 속헹씨가 일하던 농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19년 지역건강보험이 의무화되고서야 가입했다. 대책위는 “속헹씨 사건은 열악한 주거 환경, 부실한 전력 및 난방장치 관리 문제,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사회적 죽음’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속헹씨 사망이 ‘개인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중대재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건강검진 미실시를 이유로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대책위에 소속된 인권단체가 나서고, 언론에 보도되고서야 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속헹씨가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20일에야 산재보상 신청이 이뤄질 수 있었다.

“올 추석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착한 선물’ 하세요”

#Case 1. 근로복지공단은 추석을 앞두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착한 선물’을 준비했다. 연해주 현지에서 재배한 유기농 콩으로 만든 청국장 환 ‘청시’ 세트다. 청시 세트를 만드는 ‘바리의 꿈’은 소련 붕괴 후 연해주로 귀환한 고려인 동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건강한 상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다. 근로복지공단 총무부 백세현(44) 차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익을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의 취지가 좋아 늘 돕고 싶었는데, 마침 추석용 선물로 적합한 제품이 있어 구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Case 2. 리조트그룹 PIC코리아도 ‘아름다운 가게’에서 구입한 공정무역 커피와 머그잔을 VIP 고객과 협력사에 선물할 계획이다. PIC코리아 이혜령(29) 이사는 “PIC 창립자인 척피니는 20년 동안 40억달러(약 4조8000억원)를 기부한 나눔 실천가”라며 “이런 뜻을 바탕으로 착한 제품을 선물하면 받는 사람의 부담도 적고 기분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착한 선물’은 사는 사람의 기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받는 사람, 만들고 유통하는 사람 모두를 풍요롭게 만든다. 제품 하나가 팔릴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때문이다. 착한 소비 또는 윤리적 소비는 당장의 경제적 이득보다 장기적으로 이웃과 환경, 사회를 고려하는 소비를 말한다. 친환경 제품, 사회적 기업 제품, 공정무역 제품, 기부 연계 제품 소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생협연대 신복수(53) 대표는 “추석에 착한 선물을 받으면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지구촌 이웃에 대한 생각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나은미래’팀은 이번 추석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착한 상품’을 찾아봤다. 추석에 가장 많이 팔리는 선물은 제수용품으로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