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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이 사는 法] 난민법 숨은 공로자…”누구도 대비 못할 상황에서 목소리 내도록 돕는 게 내 역할”

[공변이 사는 法] 황필규 변호사 나이 오십줄에 접어든 중년의 변호사는 마치 소년 같았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51) 변호사는 “공익 분야는 무한대 시장이라서 할 일도 많고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다”며 수줍게 웃었다. 그는 우리나라 공익변호사 1세대로 꼽힌다. 공익변호사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2005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공감에 합류해 15년을 보냈다. 당시 공감은 연수원 한 기수 선배 4명이 모여 만든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였다. 공익소송 불모지인 한국에서 국제인권, 난민 활동 영역을 개척해 온 그를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공감 사무실에서 만났다. ◇운명처럼 마주한 ‘난민’, 인생 궤적이 바뀌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난민은 생소한 개념이었죠. 처음 난민 소송을 시작한 2005년만 해도 관련 판결문이 달랑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요.” 황필규 변호사의 첫 공익 소송은 난민 사건이다. 그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9명의 활동가를 운명처럼 만났다. 난민 신청을 한 건 2000년. 정부는 5년이 지나서야 심사를 시작해 불허 결정을 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다. 2006년 1심 승소,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 확정을 받아낸 건 2008년이다. 변호사가 대리한 난민 사건에서 승소한 첫 사례였다. 이후 국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여론도 집중됐다. 덩달아 그도 바빠졌다.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난민법 제정의 숨은 공로자도 황 변호사다. “지난해 예멘 난민 이슈로 한 차례 시끄러웠죠. 난민 활동은 그저 난민을 많이 인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뜻깊은 여행, 그곳은 ‘나눔의 배움터’

여름방학·휴가철 맞이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 ‘곳곳에’   몸과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 놓는 여름 휴가가 곧 다가온다. 이번 여름에는 몸의 에너지는 물론 마음의 양식도 채워보는 건 어떨까. 여름방학을 맞아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등에서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뜻깊은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정여행 상품들도 참가자들을 기다린다. 나눔교육, 자원봉사, 공정여행 등 다양한 주제로 영혼을 채울 공익 액티비티들을 모아봤다.   ◇나눔부터 인권까지… 마음의 곶간 채울 ‘공익 교육과 토론’   방학 기간, ‘공익’을 배우고 싶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격이다. 주거복지 전문 NGO인 한국 해비타트는 오는 7월 ‘키즈빌더 캠페인’(이하 키즈빌더)을 시작한다. 키즈빌더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인식을 제고하고 나눔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한국 해비타트는 키즈빌더의 일환으로 7월8일부터 9일까지 강남 세텍(SETEC) 3관에서 레고블럭을 활용한 체험형 나눔교육을 운영한다. 한국 해비타트가 제공한 도면에 맞춰 레고블럭을 조립하는 활동으로, 한 채의 주택을 완성하는 동안 강사가 국내 열악한 주거환경과 해비타트의 역할을 설명해준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7월2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인권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가 강연 및 공익 변호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를 열 예정이다. 안주영 공감 홍보팀 과장은 “이 강연회를 통해 인권과 공익변호사가 하는 일 등의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참가자 간 대화를 통해 인권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옹호활동가캠프’(이하 캠프)를 마련한다. 캠프는 아동이 자신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약자 위해 법률가들이 나섰다

공익법 지원기관 현황 정보 채무자·저소득층·장애인·난민 등 법률소외계층 돕는 공익법 기관들 다양한 절차 이용해 법률지원 도와 사회적 약자 권리 구제하고 공익법 제도·인식개선 활동에도 참여 국내에서 공익법 운동이 시작되고, 공익 변호사가 등장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공익법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현재 활동 중인 공익법 지원 기관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공익법 분야 맏형… ‘공감’ 최근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염전 노예 사건’. 섬 노예를 탈출한 장애인에 의해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을 맡은 건 공익법 분야의 맏형 격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다. 2004년 1월 설립된 공감은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의 법률 지원으로 출발해 성 소수자, 취약 노동자 국제 인권, 난민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공감은 영역별로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거나 되돌아보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공익법 운동이나 공익 변호사 역사가 10년을 넘겼기 때문에, 올해부터 공익 변호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며 “상반기에는 공익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의 (02)3675-7740, www.kpil.org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 ‘동천’ ‘동천’은 2009년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이다. 동천의 양동수 상임 변호사는 “개별적인 권리 구제 중심보다는 공익법 제도 개선이나 입법 지원, 정책 애드보커시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 소송에서도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개발자 메리 고든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 헤아리는 ‘공감’ 알려주고 싶어” 캐나다에 사는 9살, 데이비드는 자폐아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친구들의 생일 파티에 초대된 적이 없다. 반 아이들에게 데이비드는 좀 이상한 아이, 함께 놀기에는 꺼려지는 아이였다. 어느 날, 데이비드 교실에 아기와 아기 엄마, ‘공감의 뿌리’ 전문 강사가 찾아왔다. ‘공감의 뿌리’는 유치원·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간 아기의 성장과 부모와의 소통을 경험하며 ‘공감’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친구 사이엔 따돌리면 안 된다는 교훈적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아기의 성격, 감정, 아기와 엄마의 관계에 대해 함께 느끼고 나누었을 뿐이다. 그러면서 반 아이들은 조금씩 느끼게 됐다. 따돌림을 당하면 얼마나 괴롭고 슬플지를. 그 후 한 해 동안 데이비드는 생일 파티에 세 번 초대됐다. 이 ‘공감의 뿌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메리 고든이다. 1996년 개발, 2000년 교육 재단을 만들었다. 그녀는 2002년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가에게 주어지는 ‘아쇼카 펠로(Ashoka Fellow)’로 선정됐고, 2008년에는 아쇼카의 ‘체인지메이커 상(Changemakers Award)’도 받았다. ‘공감의 전문가’답게 직접 만나 본 메리 고든은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이었다. 목소리에도 따뜻함이 넘쳤다. “유치원 교사로 처음 교실에 들어섰던 때가 생각납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는 열정이 넘쳤던 때죠. 그런데 처음 교실에 들어선 날 모든 열정이 무너졌어요. 불과 대여섯 살인 아이들 사이에서도 어떤 아이는 인기 있는 스타가 되고, 어떤 아이는 패자로 낙인 찍혀 따돌림을 당해요.” 그녀는 그때부터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을 구상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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