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소셜벤처, 우리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경영 파트너’ 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6>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 포럼’ 현장 “대기업은 기술이나 재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ESG 과제를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동시에 스타트업과 소셜벤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나 기술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ESG 경영 포럼 : ESG 패러다임과 오픈이노베이션 2.0’을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사회투자, 서울경제진흥원,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가 함께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ESG 과제 해결에 필요한 대기업 4곳이 스타트업에게 먼저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기존의 ‘오픈이노베이션’이 기업이 내부 자원을 공유하며 필요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라면, ‘오픈이노베이션 2.0’의 개념은 다양한 사회 주체가 함께 창의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주도해 일방향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협력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협력해 비즈니스 성장과 ESG 가치 실현을 동시에 이루는 방식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대기업은 ESG 솔루션을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협력해 자사의 ESG 과제를 해결하고, 스타트업은 수익 창출과 투자의 기회를 늘리는 윈윈(win-win)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방식이다. ◇ 스타트업의 혁신과 대기업의 역량을 모으자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경영을 완전히 바꾸거나 개선할 혁신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가 ‘오픈이노베이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모두에게 파트너십이 성장 전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넓은 공급망을 가진 대기업이 세계적으로 ESG 경영을 요구받는 만큼, 스타트업 또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농인 아티스트 3명에서 70명으로…‘핸드스피크’의 성장 스토리[사회적 가치 페스타 줌인]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5>사회적 기업 ‘핸드스피크’ “재단이 지원해 준 자원과 기회 덕분에 농인 아티스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생겼고, 덕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농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돕는 사회적 기업 ‘핸드스피크’의 정정윤 대표가 카카오임팩트의 ‘브라이언 펠로우’로 지원받았던 소감을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중 재단법인 카카오임팩트가 ‘돕는 사람과 돕는 기술이 연결하는 더 나은 세상’을 주제로 개최한 세션에 연사로 나섰다.  카카오임팩트는 이날 ‘돕는 사람을 돕는 사례’로 ‘브라이언 펠로우’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브라이언 펠로우는 카카오임팩트와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이들에 최대 4년 간 월 300만원을 지원하며, 커뮤니티와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한다. 지난 2021년부터 국내 사회혁신가를 지원해 온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을 계승했다. 현재까지 브라이언 펠로우를 통해 지원받은 사회혁신가는 50명에 달한다. 이 중 정 대표는 브라이언 펠로우 1기다.  정 대표가 핸드스피크를 설립하는 데 계기가 된 사건은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비영리 공연회사인 인씨엠의 공연기획팀에서 일하던 시절, ‘춤을 너무 추고 싶다’며 회사를 찾아온 세 명의 농인 청소년을 만났고, 이때 농인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설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농인 청소년들은 당시 “춤을 추고 싶은데, 학원을 가도 수어 통역이 없기 때문에 춤 설명을 알아들을 수 없고, 연기하고 싶어도 발성 훈련부터 시키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토로했다.  정 대표는 농인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예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지난 2018년 핸드스피크를 설립했다. 농인 아티스트들과 2019년엔 뮤지컬 ‘미세먼지’를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했으며, 2020년엔 연극 ‘사라지는 사람들’ 공연을 온라인으로 선보였다.  단원 3명으로 시작한 핸드스피크는 창단 2년 여만에 2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장애 예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 대표는 “지방 공연을 가도, 서울 공연을 가도 교통비 수준의 보상만 받았다”며 “농인 예술의 가치를 알리고 설득하는 데에만 시간을 다 보내다가 급여는 1년 넘게 못 받았고,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었다”고 회상했다.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이때, 루트임팩트 허재형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아 2021년 브라이언펠로우 1기에 선정됐다. 지난 3년 가량의 지원으로 핸드스피크는 빠르게 성장했다. 지금은 70명의 예비 농인 아티스트가 활동하고 있으며, 140개에 달하는 농인 문화예술콘텐츠를 제작했으며, 누적 관람객은 300만 명에 이른다. 정 대표는 “농인 아티스트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손잡아 주는 언니가 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며 “이제는 핸드스피크를 세계 유일의 조직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전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은?…‘전략적 CSR’과 ‘어댑티브 파트너십’에 주목하라

제 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4>한국경영학회 ‘전략적 CSR과 어댑티브 파트너십 포럼’ 현장 기업 사회공헌 전략의 방향성을 재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영학회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전략적 CSR과 어댑티브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로, 신현상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전략적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신 교수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것이 전략적 CSR이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기업 상당수가 CSR을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일회성 사업을 통해 단기적 성과를 도출했던 것과 달리,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CSR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신 교수는 전략적 CSR의 핵심으로 ‘진정성을 놓치지 않는 것’을 꼽았다. 그는 “기업이 단기적 재무 이익을 목표로 하거나 혹은 사고 발생 후 이를 덮으려고 CSR을 추진했을 때,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CSR 전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팩트 창출’을 목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팩트 측정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누가 그 변화를 경험했는가 ▲변화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그는 “담배 회사가 담배를 판 수익으로 폐 기형의 아이들을 1년에 100명씩 수술해 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처음엔 진정성을 의심할 것”이라며 “하지만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 수술 받은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면서 온라인에 ‘내 삶이 바뀌었다’라는 글을 올릴 경우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략적 CSR을 위한 ‘어댑티브 파트너십’도 강조됐다. 어댑티브

‘사회적 가치를 돈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SK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실험과 선택

제 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3>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포럼 현장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이 회피하는 비용까지 적극적으로 부담하는데, 이는 달리기 시합에서 스스로 모래 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과 같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더 많은 모래 주머니를 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 SV측정과 보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SK가 지난 10년간 진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여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s)는 사회적 기업이 해결한 사회문제의 양에 비례해 SK가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2013년 다보스포럼(WEF)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제안해 2015년 본격 도입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금까지 448개 기업에 711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약 5000억원에 달한다. 민간에서 시작된 실험을 기반으로 공공에서는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관이 사회성과인센티브를 함께 실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화성시, 춘천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도 사회성과인센티브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청중 참여 토크쇼 형식으로 꾸려진 포럼에서는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제도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고민부터, 앞으로의 과제까지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다. 윤은주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고,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문재원 제주도청

‘인구·기후’ 문제 해결 위해 국회의원 54명 뭉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인구·기후·과학기술 정책 등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 의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연구책임의원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총 54명의 의원(정회원 33명, 준회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는 윤재옥, 성일종, 송언석, 임이자, 김소희 의원 등 40여 명의 현역 의원이 참석해 소개에만 10여 분이 걸렸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국민의힘 당원 다수도 참석해 국회의사당이 인파로 뒤덮였다. 행사를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압도적 꼴찌”라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축사 뒤에는 이회성 무탄소연합(CFE) 회장 겸 전 기후변화협의체(IPCC) 6대 의장이 ‘글로벌 기후대책과 로컬 기후행동의 조화’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창립총회와 함께 출판기념회가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PACT(Population and Climate, Tomorrow) 총서 시리즈’ 세 권을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출간했다. 책을 집필한 전문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인구 ▲기후 ▲내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인구’ 세션에서는 최인 서강대 명예교수(인구위기, 내일은 없어지나?), ‘기후’ 부문에서는 유연철 UNGC 사무총장(끓는 지구 살리기, 내일을 바꿀 기후행동), ‘내일’ 세션에서는 신성철 카이스트 전 총장(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 내일) 등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한편, 이날 패널에는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공동 직장 어린이집·기업 연계형 ‘영어 교육’…사회서비스도 연합이 필요하다

제 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2>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현장 저출생, 교육 격차 등 사회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민간 조직 사례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 생태계 혁신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연사로 정정은 루트임팩트 DEI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리드가 마이크를 잡았다. 정 리드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두의숲’에 대해 소개했다. 모두의숲은 성수동 소셜벤처밸리에 위치한 기업 21곳이 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루트임팩트 구성원들 중 출산 후 돌봄 시스템이 부족해 복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이 다수 있어서 양육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고민하게 됐어요.” 마침 성수동에는 루트임팩트와 같은 고민을 가진 기업들이 있었다. 그렇게 2020년 5월, 성수동 소셜벤처밸리 소재 11곳이 함께 추진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두의숲’이 문을 열었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비용은 월 15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이는 하나금융그룹의 5년 간의 지속적인 후원 덕분에 가능했다. 정 리드는 모두의숲의 차별점으로 ‘특별활동’을 꼽았다. 부모가 재직 중인 회사의 프로그램으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데, 에이비씨랩(ABC LAB)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음악과 무용 활동, 스페이스워크(SPACEWALK)의 미술 교육 등이 그 예다. 교사와 아이의 비율도 1 대 5를 넘지 않는다. 이 덕분에 교사는 아이들 개개인의 성장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성장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정 리드는 “모두의숲을 통해 유능한 구성원들이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됐으며, 후원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물가패키징3법’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기후변화로 인한 밥상 물가 안정화를 위해 ‘기후물가패키징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을 개정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농축수산업 수급 및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47조에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혹은 불평등 현황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후물가패키징3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해 국민께서 마음 놓고 장바구니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14일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해 지속되는 폭염, 폭우 등의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로 밥상 물가가 오른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정부·기업·학계·비영리 리더 모였다…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리더들의 ‘말말말’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1>‘리더스 서밋’ 현장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한 데 모여 기후위기와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통합위원회, SOVAC, 현대해상,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 COEX, 한국경영학회와 함께 12일 코엑스에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전 분야 이해관계기관 200여 곳이 참여했으며, 당일에는 6000여명이 넘는 참관객이 몰렸다. 이날 오전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가 모이는 ‘리더스 서밋’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 학계, 비영리단체 등 100여 명의 지도자가 모인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주요 사회문제와 이해관계자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지도자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나눈 주요 발언을 모아봤다. (이름 가나다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국민통합과 사회적 가치는 비슷한 면이 많다. 좋은 말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다. 국민통합이 실적을 내기 어렵듯, 사회적 가치 또한 그렇다.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다. 이런 뜻깊은 노력이 반드시 국민에게 사회적 가치를 선물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주요 사회문제는 ‘청년 등 미래세대의 문제’와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접해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정부·비영리단체·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나, 서로를 모르고 있다. 다각적으로 협업한다면 지금 가진 자원만으로도 더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특집] 100일 맞은 22대 국회, ‘기후국회’ 성적은

유난히 길었던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제주 바다가 ‘펄펄 끓어’ 한치와 갈치가 전멸하고, 높은 습도와 잦은 국지성 호우로 ‘아열대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일상 속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온 기후위기,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6월부터 22대 국회 ‘기후 당선자’들을 조명하며, 기후 법안 및 정책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정말 ‘기후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편집자 주 22대 ‘기후 당선자’는 기후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9월 6일, 22대 국회 개원 100일을 맞아 ①기후 관련 용어를 알고 있으며 ②기후위기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며 ③기후의제 관련 법안 및 정책 발의를 고려하는 ‘기후 당선자’ 중 9인의 국회의원에게 다시금 ‘기후국회’를 물었다.  지난 6월 기사(더나은미래 6월 28일자)에 이어 이번 더나은미래 인터뷰에 응한 국회의원은 김소희·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의원(무소속), 이소영·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총 9명이다. 먼저 9인의 의원이 공통으로 꼽은 100일간의 성과는 ‘초당적 협력’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개원식에서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자며 “기후특위에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드는 것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 ‘기후에는 여야 없다’… 초당적 기후 발의 이어져 의원들은 기후 문제에 한해서는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7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1일 '청년 ACE 포럼'에서 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를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8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기존 및 신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일은 주별로 35~10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소희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왼쪽부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승원 협의회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일 파주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협의회, 우원식 국회의장에 ‘지역 기후대응기금’ 제안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4>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지역 기후대응기금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 기후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를 통해 기후대응 사업의 용도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승원 협의회장, 염태영·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정기명 여수시장,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기후대응기금 지원 ▲기후대응 포괄보조금제 도입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지방정부 대표자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 전력망 확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방 재정분권의 필요성에 공통된 입장을 보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절한 예산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원 협의회장은 “현재 국가 기후대응 기금의 운용주체가 기획재정부이고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6개 부처로 책임성이 모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막중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재정 기반 마련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후대응기금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기에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IQ 71~84,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선지능인…법적 지원 논의 본격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 <4> 경계선지능인 법률, 왜 지금 필요한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계선 지능인은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4)’ 기준에서 표준화된 지능검사 IQ가 71~84의 범주에 속해 발달적 특성을 갖는 대상을 지칭한다. 문제는 임상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적장애로 속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안에서 지원받지 못한다. 경계선 지능인의 인구 분포는 13.6%로, 학령기 학생 중에서는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희정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제1차 민원의 날’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맞춤형 교육 도움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별 조례가 존재하지만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단위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교봉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은 지난 2년간 센터 운영에서의 경험과 법안의 구체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학습적 어려움 ▲타인과의 관계적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가족 간 갈등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 센터장은 제정안에 ▲경계선 지능인을 규정하는 조항 ▲법안의 목적 ▲관련 부처나 기관의 역할 명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검사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설명했다. 특히 조기 발견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