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뉴스
‘2030년까지 노인빈곤율 절반으로’…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정부가 한국을 지속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2030년까지의 목표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경제·사회·환경 등 국정 분야 전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심의·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유엔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고, 독일·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자국화한 SDGs를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K-SDGs는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형 SDGs다.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경제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평화 구축 ▲지구촌 협력 등 5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 목표가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46.5%인 노인 빈곤율을 2030년까지 31.0%로 낮춘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 최근 논란 중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지난해 24.0%에서 2030년 44.0%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고, 업무상 사망사고 비율은 1만명당 0.52명에서 0.22명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 밖에 지난해 9만7000대 수준인 친환경 차를 2030년까지 880만대로 늘리고,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을 74.3%에서 9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번 목표는 유엔 SDGs의 큰 틀을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세부목표를 재구성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지자체에 부는 ‘사회적가치’ 바람…민관 협력 통해 실현해야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 ‘지자체의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국무총리비서실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공동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재단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자체의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과 평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뜻하는 말로, 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김영호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대표는 “지자체가 그동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성과를 내는데 치중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성과 사이의 조화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기조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이 관련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CSR경영센터장, 강충호 ISO26000 전문가포럼 공동대표,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대표가 토론을 펼쳤다. 첫 발제자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자체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제로 수원시의 사회적가치 실현 사례를 소개했다. 수원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시민대표들과 함께 1년 이상 토론해 10대 목표를 선정했고, 57개 세부목표와 135개 지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염 시장은 ▲거버넌스 ▲환경 ▲공유경제 ▲사회포용 ▲문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 중인 수원시의 사회적가치 실현 정책을 설명했다. 수원시는 20년 장기도시계획을 시민과 함께 의논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비롯해 ‘마을르네상스’, ‘시민배심원제’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다. 또 전국 최초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게 20년까지 무상임대를 지원하는 ‘휴먼주택’을 비롯해, ‘장난감 도서관’, ‘청년 무료 정장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300여명 초대… “에코백·텀블러에 사랑 담았어요”

롯데컬처웍스X아이들과미래 재단 ‘행복한 나눔’ “와!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다.” 지난 5일 오후 5시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관 씨네파크. 초등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 아이가 선물 받은 가방 속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타노스의 보라색 얼굴이 달린 텀블러를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뚜껑을 열었다. 텀블러 속에 가득 담긴 초콜릿과 사탕을 보고 또 한 번 활짝 웃었다. ‘해피 앤딩(Happy Anding) 롯데컬처웍스와 함께하는 행복한 나눔’(이하 ‘행복한 나눔’) 행사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롯데시네마 상영관에서 개최됐다. ‘행복한 나눔’은 롯데컬처웍스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아동 대상 영화 상영 행사로, 지난 2016년 겨울 시작해 이번에 5회를 맞았다. 이날 씨네파크에는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 8곳의 아이 200여 명이 영화 ‘베일리 어게인’을 관람하기 위해 모였다. 영화관 입장을 기다리며 지루해하던 아이들은 루돌프 머리띠를 한 자원봉사자가 건넨 선물 가방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행복한 나눔’ 행사는 평소 영화관에 갈 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을 위한 특별 상영회를 열고, 간식과 학용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도 준다. 이날도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7개 지역 상영관 10곳에서 동시에 행사가 열렸다. 총 40여 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 1300여 명이 행사에 초청받아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행사를 앞두고 롯데컬처웍스 임직원 3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아이들에게 줄 선물 가방 1300여 개를 직접 만들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씨네파크에 모여 양말과 간식을 담은 캐릭터 텀블러, 칫솔·치약 세트, 립밤, 발열 내의 등을 담았다. 유혜인 롯데컬처웍스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만도 못한 운영비, 지역아동센터에겐 문 닫으란 소리”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 인상률이 2.5%로 책정된 가운데, 지난 18일 오후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본운영비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약 1000명(주최 측 추산)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모였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 연대 활동을 함께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아동복지실천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내년 지역아동센터에 책정된 예산은 1259억9500만원으로 올해 1225억7000만원에 대비 2.8% 올랐다. 다만 올해 지역아동센터 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실제 상승률은 2.5%라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올해 센터당 월평균 기본운영비는 516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기획재정부 예산안대로라면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에 올해 대비 7만~8만원, 30인 이상 시설에서 16만원이 각각 증가한 수준”이라며 “이는 종사자 1인의 최저임금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공과금도 월급에서 메워야 하는 적자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밀실 심사’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역아동센터들이 보건복지부에 20% 증액을 요청했고, 복지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소위원회 단계까지는 원활히 논의됐는데, 소소위로 넘어가면서 없던 일처럼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소소위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논의를 한 뒤 통과시켰다는 얘기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내년도 예상되는 ‘적자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기재부와 복지부 장관 앞으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보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결정 난 예산을 수정할 수 없지만 향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주민 복서’ 길태산 조각상 전시…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IOM 한국대표부, 세계 이주자의 날 기념 조형물 설치슈퍼미들급 한국 챔피언 길태산 선수 본떠 제작 “저도 깜짝 놀랐어요. 조각상이 엄청 커서 사람들의 주목도 끌고요. 왠지 어깨가 무거워지네요.(웃음)” 지난 18일 카메룬 출신의 복서 길태산(31) 선수가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1층 한가운데 세워진 자신의 조각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그는 올 7월 한국 프로 복싱 슈퍼미들급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높이 2.6m. 착시를 일으키는 독특한 모양의 길태산 선수 조각상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날 조각상을 지나던 한 외국인은 마침 현장에 있던 길태산 선수에게 다가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번 작품은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가 ‘세계 이주자의 날’(12월18일)을 맞아 진행한 캠페인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My Migrant Neighbor)’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작업은 이환권 조각가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이환권 작가는 대상을 왜곡하고 변형하는 특유의 화법으로 사회의 고정관념을 뒤집고 대상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에너지를 가진 길 선수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많이 신경썼다”고 설명했다. 작품을 정면에서 보면 납작하게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폭이 좁아 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길태산 선수는 “친구들이 조각상을 보더니 ‘누가 봐도 너’라며 무척 좋아했다”면서 “카메룬에 계신 어머니께도 사진으로 보여 드렸다”고 말했다. IOM 한국대표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전시를 이환권 작가와 함께 진행해왔다. 길태산 조각상은 ▲다문화가정 자녀 3남매(2015) ▲탈북 남성과 남한 여성 커플(2016) ▲이탈리아 출신 김하종 신부(2017) 등에 이은 네 번째 작품이다. 김주미

2040 빈곤층 증가… 청년·중장년 위한 복지제도 필요

노동 가능 인구인 20~40대 연령층의 기초생활지원 신청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름다운가게가 최근 발표한 ‘2013-2018 기초생활지원 조사’ 결과를 보면, 아름다운가게의 ‘희망나누기’ 사업에 기초생활지원을 신청한 20~40대 비율이 2013년 1.84%(17명)에서 올해 21.12%(215명)로 대폭 증가했다. 희망나누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초생활지원금’ 또는 교육·훈련 등의 ‘자립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수정 아름다운가게 모금기획개발팀 팀장은 “기초생활지원은 월세나 생활비 등 긴급히 필요한 소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당장의 식비, 주거비도 없는 심한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한다”면서 “10대와 60대 이상은 취약 연령층으로 분류돼 신청을 많이 하지만,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할 20~40대의 신청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0~40대의 자립지원 신청자 비율은 2013년 23.1%에서 점차 줄어 2016년 17.6%, 올해는 8.9%로 떨어졌다. 자립지원은 일자리 훈련 및 교육 등 비교적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항목에 지원된다. 아름다운가게 연구팀은 “일자리 교육이나 훈련이 가장 필요한 20~40대에서 자립지원은 줄고 기초생활지원이 늘어난 것은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연구 분석을 주도한 손경화 청암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IMF 이후 대량의 구조조정과 실업이 발생하면서 빠른 속도로 빈곤층 연령대가 낮아졌지만, 빈곤 탈출을 위한 복지제도가 여전히 노인과 아동 위주로 맞춰져 있다”면서 “청년,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기업, 민간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주체들이 빈곤층을 도울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사회적가치 대두된 한 해…젠더·환경 이슈도 뜨거웠다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올해는 ‘사회적’이란 단어에 유독 힘이 실린 한 해였다. 환경, 난민, 젠더 이슈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국내에서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던 한 해이기도 했다. 더나은미래는 2018년 마지막 지면인 12월호를 발행하며 올해 공익 분야를 관통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① 文 정부, 사회적경제에 전년 대비 20% 확대 투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의지는 예산에도 반영됐다. 올해 정부 9개 부처가 사회적경제 지원에 투입한 총예산은 지난해 1783억원보다 20.9% 증가한 2157억원. 이 밖에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2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7월) 등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사회적경제 성장에 힘을 실어줬다. ☞관련기사 : 정부 사회적경제 펀드 예산 ‘올해 2157억원’ ② ‘공익법인 회계기준’ 시행 올해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도입됐다. 법인마다 제각각이던 재무제표가 표준화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부 문화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익법인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활발히 열렸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공익법인이거나 총자산가액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을 유예했다.   ③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강화 올해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환경 ▲상생·협력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가 반영된다. ‘인권경영’도 챙겨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배포하며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촉구한 것. 기관들은 사회적 가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가치’라는 새로운 바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관련기사

국내 환경 분야 판도 바꿀 인재, 여기서 자랍니다

지난 7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재단법인 숲과나눔 사옥 강당에서 ‘풀씨 아카데미’ 1기 입학식이 열렸다. 풀씨 아카데미는 숲과나눔과 더나은미래가 함께 운영하는 환경 분야 공익 활동가 양성 과정으로,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환경단체 등 비영리 섹터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선발해 3개월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실무를 배울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첫해인 올해는 약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총 24명의 입학생이 선발됐다. 참가자들은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국내 환경운동을 주도한 선배 활동가의 강의를 들으며 환경 분야 지식을 배우게 된다. 조상래 언더독스 대표, 박원정 러쉬 코리아 부장, 김도영 CSR포럼 대표 등 소셜 섹터 및 기업 전문가들에게 조직 운영과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코칭도 받는다. 팀별로 진행되는 아이디어 기획·실습 시간에는 각 팀의 주제에 맞는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에게 설명도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도록 각 팀에 300만원이 지급되며,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팀엔 비영리 스타트업 창업비 2000만원이 주어진다. 입학식에 참석한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풀씨 아카데미를 통해 국내 환경 분야의 판도를 바꿀 인재들이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입학식이 끝난 뒤엔 풀씨 아카데미 1회차 강의가 진행됐다. 첫 수업에 나선 장재연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환경 전문가로 활동하며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비영리 운동의 비전을 모색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구도완 소장은 국내 환경운동의 역사와 최근 환경 분야에서

[Cover Story] 北에 가장 시급한 건 ‘식량’과 ‘영양’… 식량 공급·농업개발 지원 동시에 이뤄져야

대북 지원 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남북 관계에 순풍이 불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 지원 사업을 재개하느라 분주하다. 지난 9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회장이 3차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에 다녀온 데 이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유진벨재단 등이 잇달아 방북 길에 올랐다. 각 단체는 북한과 구체적인 대북 지원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대북 지원에 강한 제동을 걸었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유니세프, 세계식량기구 등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받아들인 것. 마우드 프로베르그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 공보과장은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북 제재 예외 요청 승인이 탄력받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태도가 안팎으로 변화하면서 대북 지원 및 남북 협력 사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문제는 남북 교류가 최근 10년간 단절된 탓에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빈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나은미래는 북한 사무소를 두고 20년간 대북 지원을 펼치는 국제 비영리 단체 컨선월드와이드와 함께 북한의 현황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2018 유엔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이하 ‘북한보고서’), ‘컨선월드와이드 빈곤취약지수'(이하 ‘빈곤취약지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에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분석했다. ◇강원도·양강도·황해북도, 빈곤율 높아 북한보고서와 빈곤취약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강원도·양강도(량강도)·황해북도가 인도적 지원이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꼽혔다. 강원도와 황해북도는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가뭄과 태풍·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예방하거나 복구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강원도와 황해북도에서

“제약회사, 의료 사각지대 해결 위해 적극 나서야”

제약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토론회 “현재 국내 제약회사들의 사회공헌 활동 중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취약 계층, 난치성 희귀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제약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제약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 산업은 의약품 개발과 생산으로 ‘인류의 생명 구조’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일표·김명연·김승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나은미래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제약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제로 발표하고, 서동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제약기업의 사회공헌 사례’를 소개했다. 양춘승 이사는 “사회적 가치는 기업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 등으로 사회에 제공한 사회·경제·문화·환경적 순 편익(net-benefit)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는 새로운 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 수익을 빈곤층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자하는 등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인구 노령화 문제,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앞으로 제약회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내다봤다. 서동철 교수도 “국내 제약회사 중에서도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는 곳이 나오고 있다”면서 “제약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회사들의 사회공헌 활동

“한 통의 편지가 기적을 만든다”… 시민 200명, 인권침해 피해자 위해 펜 들어

국제앰네스티 ‘레터 나잇’ “한 통의 편지가 누군가를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김규정·서울 동작구) 지난 11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전 세계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편지 쓰기 행사 ‘레터 나잇’이 열렸다. 레터 나잇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맞춰 전 세계 지부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탄원 편지 쓰기 행사다. 참가자들은 인권침해 피해자의 사연을 듣고 이들을 탄압하는 정부나 정치 지도자에게 직접 편지를 작성해 해당 국가로 보낸다. 탄원 편지 대상자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갓 퇴근한 직장인부터 외국인 유학생, 연인, 어린이와 함께한 가족까지 약 200명이 방문해 손 편지 2000여 통을 작성했다. 캠페인 대상자로 선정된 인물은 총 5명. 모두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헤랄디네 차콘은 빈곤층 청년들에게 스스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이란에서 사형제 반대 운동을 펼친 아테나 다에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의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비탈리나 코발은 극우단체로부터 극심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평화 시위를 조직했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로부터 무참히 공격당했다. 시위 당일,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썼고 눈에 화학물질에 의해 화상을 입기도 했다. 광산 회사에 맞서 마을을 지키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늘레 음부투마는 끊임없는 살해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흑인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인 마리엘 프랑코는 총격에 의해 살해당했다. 해당

재판부 “난민 인정 안 돼도 목숨 위태로우면 ‘인도적 체류’ 허가하라” 첫 판결

‘난민 불인정’ 판결을 받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로써 정부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인도적 체류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시리아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단기방문(C-3)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시리아는 현재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매우 위험하고, 귀국하면 정부군에 징집돼 죽을 수도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진 않았다. 다만 귀국할 경우 생명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1년 거주할 수 있고 매년 재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정부 당국의 기존 입장과 대조돼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그간 난민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와 관련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임이 분명하다“며 “허가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A씨에게 이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는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불인정’된 예멘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