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한 예산의 90%가 저상버스 도입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콜택시나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장거리 이동 수단에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토교통부의 지난 5년간 교통약자 지원 예산을 분석한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한 자료와 국회 예산안 자료를 참고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예산은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 ▲BF(Barrier Free) 인증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등의 세부 사업으로 나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예산은 2014년 435억원에서 2017년 362억원으로 매년 삭감됐다. 그러다 2018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예산으로 전년도(727억원)보다 약 2배 증액된 1531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440억원을 삭감한 1091억원을 정부안으로 정했고 이 금액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금액의 90%를 저상버스 도입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저상버스 도입 금액의 50%(서울은 40%)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내버스는 해당하지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제외된다. 나머지 항목에는 배정된 예산 비중이 작았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사업 예산은 93억6100만원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에 불과했다.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었다.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은 5억원으로,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해당 사업은 주로 휠체어 탑승설비나 고정장치 등이 설치된 고속·시외버스 운행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8대 버스에 보조금을 100% 지원했지만 올해는 지원 보조율을 50%로 낮췄다. 시외·고속버스 여객터미널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하도록

코로나19 이후 가계경제 회복이 고소득층 위주로 이뤄지면서 가구소득 구간별 빈부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5일 발표한 ‘2022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948만원, 하위 20%는 181만원이다. 가구를 소득별로 20%씩 다섯 구간으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5구간 소득과 1구간의 소득 배율은 5.23배였다.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래 최고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64세 근로자·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인구 1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16년 가구 소득은 461만원이었다. 이후 2017년 462만원, 2018년 476만원, 2019년 486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1.6% 감소해 478만원을 기록했지만, 1년만에 다시 3.1% 반등해 493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모든 계층의 소득 수준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 상위 20%인 5구간은 전년(895만원) 대비 5.9% 증가해 소득이 950만원에 육박했다. 4구간(상위 20~40%) 소득도 2020년보다 4.7% 늘어 지난해 월평균 총소득이 583만원이었다. 반면 1구간(하위 20%)과 2구간(하위 20~40%)은 각각 1.1%, 1.6% 감소했다. 하위 1구간의 월평균 소득은 181만원, 2구간의 경우 305만원이었다. 지난해 조사 대상 가구의 평균 보유 자산은 처음으로 5억원 선을 넘어 5억1792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자산 가운데 종류별 비중은 부동산이 79.9%로 가장 컸다. 금융자산과 기타 실물자산이 각각 13.8%, 6.3%로 뒤를 이었다. 보유 자산에 있어서도 소득 계층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한 해 평균 21%나 뛰어 상대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5구간 고소득 계층의 경우 평균 자산이 10억

가뭄 같은 자연재해나 살충제 사용 등으로 인해 꽃가루를 옮기는 동물·곤충이 사라지면, 세계적으로 연간 최대 1350억 달러(164조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영국 농업환경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이 같은 분석을 담은 ‘세계화와 꽃가루 매개자’ 논문을 ‘사람과 자연’ 저널에 발표했다. 새, 곤충 등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 매개자들이 사라질 경우 세계 식량 시스템도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수분 매개자의 손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과 그 외 지역 경제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 설명이다. 일부 저소득 국가에서는 커피·코코아 같은 수분 작물 수출이 주요 소득원이며, 고소득 국가에서는 지역의 식량 수요를 국제 무역에 의존해 충족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꽃가루 매개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를 세 가지로 구분해 작물 생산량과 시장 가격 변화를 추정했다. 첫 번째는 부채가 많은 가난한 나라에서 매개 곤충이 감소하는 경우다. 재정 상태 등이 취약해 꽃가루 매개자 감소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정했다. 두 번째는 악천후, 가뭄 등 자연재해의 상황에서 꽃가루 매개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화학 살충제 사용량이 많은 경우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영국·독일·일본 같은 대규모 선진국 경제가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국가가 받은 피해의 영향력은 다른 국가로 퍼져 나갈 수 있다. 분석에는 세계식량기구(FAO)가 기록한 2005~2015년 140국, 74개 주요 작물의 무역 데이터를 활용했다. 부채가 많은 빈곤국에서 수분 매개자가 사라지면 전 세계적으로 48억~163억 달러(5조8300억~19조8000억원)의 손실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공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두 정당이 가산점을 적용하는 기준과 대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날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대변인과 양금희 공관위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천 절차를 위해 정치신인과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공천안을 만드는 것에 주력했다”며 “공천 심사료 감면과 함께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관위는 만 45세 미만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의 배우자·직계 존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공천 심사료 50%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후보자 중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20%의 가산점을 받는다. 정치신인은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장관 등의 고위임명직을 지내도 출마 이력이 없으면 정치신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활동 경험이 있다면 배제된다.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소속 당협위원장은 정치신인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대변인은 “혁신적인 공천을 위해 기득권인 당협위원장은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도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은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산점 부여 기준은 국민의힘보다 까다롭다. 국민의힘은 공천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정치신인·중증장애인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민주당은 현직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구의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는 여성, 청년, 중증장애인에만 10% 가산점을 부여한다. 기존 광역의원이 여성, 청년, 장애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택배, 음식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실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12월 플랫폼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 플랫폼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346만원, 비용은 22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비용에는 유류비와 보험료,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전체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월평균 순수입은 125만200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7289원이다. 2022년 최저 시급인 916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특히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시급은 2151원으로 택배(8643원)나 음식 배달(8814원) 노동자와 비교해도 가장 낮았다. 플랫폼노동자 근무 일수와 시간 등은 다른 유형의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플랫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7.6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1주 평균 근로일수는 5.2일, 1개월 평균은 21.1일이다. 근무 형태는 전업이 71%로 가장 높았다. 겸업은 11.6%, 간헐적 근무는 8.2%에 불과했다. 직종별 전업 비율은 택배노동자가 96.2%, 가사서비스노동자 43.9%, 음식배달노동자 47.1%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와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플랫폼노동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도 아니다. 박 소장은 “플랫폼노동자의 전업 비율은 70% 이상이며, 평균 근무처 수 역시 2곳 이하가 다수였다”며 “플랫폼노동자는 경제적 종속성뿐 아니라 사용종속성 측면에서도 ‘노동자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대안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한국연예인야구협회와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어린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모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한국연예인야구협회는 향후 자선 야구대회 등을 통해 새로운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연예인야구협회는 12개 야구단, 5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한국연예인야구협회가 국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방역 마스크 10만장을 유니세프에 기부한 것에 이어 전 세계 취약한 어린이 지원과 아동권리옹호활동을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정철 한국연예인야구협회장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많은 활동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사회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1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국내 난민 수용에 동의하는 비율은 청소년 54.6%, 성인 33.7%로 20%p 이상 격차가 났다.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된 조사는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행동 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등의 항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사는 19~74세 성인 5000명, 중·고교생 5000명 등 총 1만명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연령층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높았다. 성인은 20대가 54.4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52.98점), 40대(52.77점), 50대(51.80점), 60대 이상(49.98점) 순이었다. 청소년은 중학생이 73.15점으로 고등학생(69.65점)보다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높았다.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현황과 이주민 포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격차는 점차 커지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성인과 청소년의 격차는 13.68점이었다. 2018년에는 격차가 18.41점으로 더 벌어졌다. 지난해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각각 52.27점, 71.39점으로 20점가량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의 격차가 가장 컸던 항목은 ‘이주민과 친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교류 행동 의지’였다. 이 항목에서 성인의 점수는 38.76점에 불과했지만, 청소년은 78.09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청소년은 이주민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나와 같은 반 학생이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다문화 학생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94.7%,

내일(1일)부터 카페·식당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다만, 환경 당국은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같은 처벌 대신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코로나19 때문에 다회용기 사용을 원치 않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의 갈등, 이로 인한 업주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접객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수저,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이 규칙은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면서 플라스틱, 비닐 등 폐기물이 급증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부터 다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회용품 사용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는 이미 쇠수저, 그릇 등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에 달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거셌다. “세척한 컵도 찜찜하다며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많은데 일일이 설득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규제는 하되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