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목숨을 빼앗은 사건의 피고인들이 최근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방법원은 경북 포항에서 고양이들을 연달아 죽인 피고인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역대 최고형인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일에는 경북 포항 폐양어장에서 고양이 16마리를 포획해 잔혹하게 죽인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이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가 드물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은 판례를 뒤집은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달라졌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문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6까지 도축시설에서 매년 개 30여 마리를 380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학대범에게도 대법원 판결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데 그쳤다. 이번엔 달랐다. 법원은 두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실형 1년 이상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A씨는 2019년부터 포항 북구 일대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후 전시했다. 지난 6월에는 4~5개월 된 새끼 고양이 ‘홍시’를 초등학교 급식소 앞에 목매달아 놓아 공분을 샀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포항시청을 사칭해 ‘길고양이 먹이 급여 금지’ 경고문을 부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재물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상 법정 최고형인 3년에 준하는 수준이며, 동물학대사건 판결 중 역대 최고형이다. 이날 판결을 내린 김배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직영 온라인몰 ‘정관장몰’에서 9월 환절기를 맞아 블루멤버스와 함께 최대 4만 포인트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하루에 4만 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있고 한달에 2번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만 포인트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벤트를 통해 혜택을 2배로 확대했다. 특히 블루멤버스 포인트에 더해 정관장 포인트, 네이버 포인트 등 타사 제휴 포인트와 함께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블루멤버스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정관장 제품은 물론 헬스푸드, JQ인증 안심먹거리 등 4000여 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정관장몰’에서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사용해 정관장 제품을 구매하면 ‘1만원 쿠폰’도 제공한다. 쿠폰은 10월 1주차에 발행되며 정관장 제품 10만원 이상 구매할 때 사용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역별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탄소공간지도’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탄소공간지도 표준모델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도시·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어 탄소공간지도 구축·활용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탄소공간지도는 지역의 공간 단위를 기반으로 탄소의 배출·흡수량 정보를 시각화, 지도화한 것을 뜻한다.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수립과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기존에 제공하던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배출원별 탄소배출량 정보로는 지역과 도시 차원의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거나 관리・개선하기 어렵다”며 지도 구축 배경을 밝혔다. 탄소공간지도에는 건물·수송 부문 에너지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탄소배출량 데이터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도시 내 공원, 녹지 등 토지용도별 공간 정보도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탄소공간지도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데이터와 연계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등 기존 정보와 연계해 탄소공간지도에 정기적으로 토지이용 현황, 교통량 변화, 인구변화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제작된 지도는 정부가 도시별 탄소중립 수준을 파악하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탄소공간지도 서비스는 표준모델 구축과 정책 활용 방안 마련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제공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탄소공간지도는 기존 탄소 배출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도시 등 공간 단위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탄소공간지도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농업 이주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할 것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할 것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앞서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는 “2020년 12월 영하 20도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의 사인 중 하나로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 지적됐는데도, 동료 이주노동자 4명(이하 피해자)을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에 그대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숙소로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이 제공되는 경우가 70% 이상이었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선공제하는 경우도 77.4%에 달했다. 이주노동자들은 “1인당 매달 40만원가량을 숙소비로 공제한다”며 “방 1개, 화장실 1개, 부엌 1개짜리 컨테이너에 4명이 거주하면서 월세 160만원을 내는 격”이라고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누온 속헹이 일하던 사업장을 수시 감독한 결과, 기숙사 운영기준 미달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4건 확인해 시정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사업장 변경 의사를 3회 확인했으나 이들이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사업장을

서울시와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23일 서울시청에서 ‘부모에도 나이가 있나요?’라는 주제로 청소년부모 권익증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부모는 만 24세 이하의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를 뜻한다. 이들은 이른 나이에 자녀를 키우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중 61%는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또 가구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청소년부모는 전체의 53%에 달한다. 이번 포럼은 학계·현장 전문가·당사자가 모여 청소년부모의 출산, 양육,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청소년부모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지원모델 발굴에 필요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은 총 2부로 진행된다. 1부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실태와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성정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경화 서울시 가족다문화정책팀장,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지현 청소년부모 당사자가 발표를 맡는다. 2부에서는 공공, 민간, 외국의 지원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2부 발표는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국장, 이승훈 남양주시청 복지정책과 주무관, 박정희 CJ나눔재단 과장, 이옥현 일본 동양대학교 인간과학연구소 호주 위탁 연구원이 맡는다. 마지막으로 임지훈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이 향후 청소년 부모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이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 양육, 학업,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2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현대제철과 함께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4개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진입부 바닥과 벽면을 노란색 삼각뿔 모양으로 도색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이다. 운전자들은 옐로카펫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지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서행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76.4%가 “옐로카펫은 감속유도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어린이들은 옐로카펫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다. 이번에 완공된 옐로카펫은 서울영신초등학교 1개소, 서울영원초등학교 2개소, 용인 대청초등학교 1개소 등 총 4개소다. 아울러 서울영신초등학교에는 형광 반사판형 옐로카드 500개를 후원하기도 했다. 형광 반사판형 옐로카드를 어린이 가방에 부착하면 운전자들은 밤길이나 사각지대에서도 보행 중인 아동을 볼 수 있다. 이번 옐로카펫은 현대제철 본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직원참여기금으로 조성됐다. 임직원이 모은 기금은 총 4698만3000원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아동 안전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옐로카펫을 설치한 현대제철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8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를 경찰청에서 받아 20일 공개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검거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학대 유형 등이 포함된 내역이다. 부모가 가해자인 아동학대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검거된 가해자(총 3769명) 중 부모 비율은 68.2%(2573명)이었다. 이후 2018년 69.9%(4143명 중 2898명), 2019년 71.4%(5179명 중 3699명), 2020년 77.5%(6164명 중 4780명)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82.7%(1만2725명 중 1만546명)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5년 동안 14.5%p가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1만2725명으로 전년(6164명) 대비 2배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지난해 기준 2만6048건으로 전년 1만6149건에 비해 1.6배 늘었다. 학대유형으로는 2017~2020년간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던 ‘아동살해’가 지난해 6건 추가됐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 2021년 2월에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김용판 의원은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한다”며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굿네이버스가 메타버스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를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굿네이버스와 조승래·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 대안과 정책을 제언했다.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 실태와 안전한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변호사는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시후 굿네이버스 미디어아동자문단,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시후 아동자문단은 “메타버스 상에서 아동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동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른다”면서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아동에게 직접 문제점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아동이 걱정 없이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상률 연구위원은 “메타버스의 긍정적 기능 이면에 아동권리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피해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지난해부터 아동이 안전한 미디어 생활을 즐기도록 ‘미디어 어린이보호구역’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는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메타버스 안전하게 탑승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아동용·보호자용 메타버스 안전 탑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정과 학교에 배포하는 활동을 펼치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화석연료를 모두 태우면 3조5000억t 규모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비영리 금융싱크탱크 카본트래커는 이를 두고 “산업혁명 이후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웃도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 시각) 카본트래커와 국제 환경단체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가 이날 발표한 ‘글로벌 화석연료 레지스트리’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글로벌 화석연료 레지스트리는 세계 각국의 석유·가스·석탄 매장량, 생산량,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모은 데이터베이스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주요 89개국의 정부 자료와 민간 차원에서 공개된 5만개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러한 종합 자료가 대중에게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영국 비영리 기후연구단체인 카본브리프는 인간이 산업화 이래(1850~2021년)로 약 2조5000억t의 탄소를 배출해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로 확인된 세계 화석연료 매장량을 각국 정부가 추출해 사용하면 약 3조5000억t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지난 170년간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량의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카본트래커에 따르면, 잠재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5770억t)이다. 러시아(4900억t)가 그 뒤를 잇는다. 마크 캄파날레 카본트래커 설립자는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한다”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점심으로 샐러드를 먹고서 몰래 사무실로 돌아와 도넛을 먹는 일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