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6일(목)
아동학대 가해자 82.7%는 부모… 검거 피의자는 전년比 2배 늘어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8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를 경찰청에서 받아 20일 공개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검거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학대 유형 등이 포함된 내역이다.

부모가 가해자인 아동학대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검거된 가해자(총 3769명) 중 부모 비율은 68.2%(2573명)이었다. 이후 2018년 69.9%(4143명 중 2898명), 2019년 71.4%(5179명 중 3699명), 2020년 77.5%(6164명 중 4780명)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82.7%(1만2725명 중 1만546명)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5년 동안 14.5%p가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1만2725명으로 전년(6164명) 대비 2배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지난해 기준 2만6048건으로 전년 1만6149건에 비해 1.6배 늘었다. 학대유형으로는 2017~2020년간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던 ‘아동살해’가 지난해 6건 추가됐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 2021년 2월에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김용판 의원은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한다”며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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