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아직은 일할 때”… 다양한 전문 재취업 교육이 해법

노인 일자리 대안은 우후죽순 시스템 허다…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시니어직능클럽’ 호응… 취업·봉사 병행도 고려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은퇴한 후 현재 대전교원 시니어직능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무전(70)씨는 현재 검정고시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르친다. 최씨는 “교사 출신들은 가르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학생들 외에도 학교에 강사 파견을 나가는 등의 활동을 하는데, 주5일제 수업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 생산적 복지, 세계적인 흐름 노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돌봄’ 중심에서 ‘일자리’ 중심의 생산적 복지로 변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정부는 바둑을 두는 노년(老年)의 모습보다 ‘서빙’하는 노년의 모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정책적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 이는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능동적 노화(Active Ageing)’의 개념을 전파하며 중고령자들의 취업 활성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도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노후를 맞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 고령층의 취업 욕구가 커져가고 있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노인이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재 노인 복지의 이슈 중에서 가장 급한 어젠다”라며 “최근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양산해 내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노인 일자리 시스템이 공급자 중심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 부처는 많지만 모두 색깔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제한적 일자리, 확대가 관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작년부터 ‘시니어인턴십’ ‘시니어직능클럽’ 등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이 노인 인턴을 고용하면 1인당 3개월씩 임금의 절반(최대 45만원)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시민단체·기업·정부… 소통과 나눔 콘퍼런스 열려 기사 인쇄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스크랩 글꼴 선택 글자 크게

시민단체, 기업, 정부가 함께하는 ‘2012 소통과 나눔 파트너십 페어’가 오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백범기념관에서 열린다. 한국NPO공동회의, 행정안전부 등이 주최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소통과 나눔 콘퍼런스’와 ‘NPO 역량강화 및 나눔 선진화 토론회’ ‘사회공헌 파트너십 페어’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첫째 날 열리는 소통과 나눔 콘퍼런스에서는 모금·자원개발, 해외사업, 다문화·아동복지·청소년, 보건의료, 자원봉사 등 5개 섹션에서 20건의 기업사례에 대한 우수사업 발표가 진행된다. 유니세프의 ‘생명을 구하는 선물’ 캠페인을 통해 신규 후원자개발 프로그램, 한국컴패션의 해외 일대일 결연을 통한 어린이 양육프로그램, 월드비전의 아동옹호사업, 아프리카미래재단의 프로젝트 말라위, 기아대책 빈곤퇴치 캠페인 ‘Stop Hunger’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기업 사회공헌 섹션에서는 네이버 해피빈, LG, 삼성사회봉사단, 아모레퍼시픽, 현대제철 등의 사회공헌 활동이 소개된다. 그외 정부 위탁사업, NPO-기업-정부협력 섹션에서도 우수사업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150개 NPO단체와 200건의 기업 포스터 전시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둘째 날 오전부터는 ‘비영리민간단체 평가인증제 도입 필요성과 전략’ ‘NPO-기업 협력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전체 좌장으로 하며,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한동우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사회공헌 파트너십 페어도 열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NPO공동회의 주최로 열리는 파트너십 페어는 기업과 NPO·NGO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3개 섹션, 21개의 사업제안서를 발표·평가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문의) 02-735-0067~006

“홧김에 벌컥” 농촌 농약자살… 농약보관함 생긴 뒤 안타까운 죽음 사라져

생명존중 그린마을 사업 널린 게 농약인 농촌 충동적 음독 많아 친지 모여 사는 농촌특성 자살사건 일어나면 마을 전체가 ‘우울증’ 농약안전보관함 설치로 농약 관리·보관 한번에 생명의 가치 일깨워 “재작년쯤 부부싸움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화가 잔뜩 난 거야. 술에 취한 상태였거든. 이분이 ‘이거 한 모금 먹고 죽어버릴란다’면서 고독성 농약을 들고 나가선 진짜 딱 한 모금 마셨는데 돌아가신 거지. 시골에는 밖에 나가면 널린 게 농약이니, 힘들 때 눈에 들어오면 충동적으로 그냥 드시는 거지.” 1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석천3리에서 만난 이완균(66) 이장의 말이다. ‘농약’은 농촌 노인의 자살 수단으로 가장 흔히 쓰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약을 자살도구로 사용한 사람은 약 2800여명에 이른다(2008). 이 중 절대다수인 78%(2170명)가 농어촌이 밀집한 광역시ㆍ도에 몰려 있다. 전준희 화성시정신보건센터장은 “농촌은 아직도 집성촌 형태로 친족ㆍ친지들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명이 자살하면 마을 전체가 우울증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전 센터장은 마을 이장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부분의 농약 자살이 매우 충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 센터장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이에 후회하면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 충동에 한순간만 제동을 걸 수 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상은 자살예방 지원에 앞장서고 있던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만나 현실화됐다. 지난 2009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농가에 농약보관함을 설치해 주는 ‘생명존중 그린마을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정봉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무는 “현재 농촌을

[Cover Story] [사회적 기업 2.0시대가 왔다] ① 세계 사회적 기업은 진화 중_일본의 사회적 기업 ‘고토랩’ 르포

빈방 개조해 여행객에게 내줬다… 버려진 마을, 활력이 찾아왔다‘잠자는 쪽방’ 2000여개 호스텔로 만들어 제공값싼 숙박비로 고객 유치 고령화로 물들었던 마을 어느새 여행객들로 북적“사회적 기업 수익을 지역문제 해결에 재투자 지속가능 시스템 필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인증사회적 기업(644개)과 예비사회적기업(1324개)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 수는 2000개에 달한다(2011년 기준). 고용인원도 3만4000명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다 보니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제 우리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회적 기업 2.0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편집자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지하철로 1시간30분가량 걸리는 요코하마시 가나가와현 고토부키 지역. 지난 17일 지하철에서 내려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휠체어에 탄 노인 몇 명이 길거리에 나와 있었다. 쭉 들어선 5층 높이의 건물 사이로 편의점에서 산 먹거리를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걸어가는 노인들도 눈에 띄었다. “요코하마 호스텔 빌리지가 어디냐”는 질문에 한 할아버지가 자세히 길 안내를 해줬다. 요코하마 호스텔 빌리지라고 적힌 건물 1층의 안내데스크에 들어서자 30대 청년 대표가 반갑게 인사를 했다. 건물 한쪽 벽면에는 이곳을 다녀간 수백명의 즉석사진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고토부키 지역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인 ‘고토랩(Koto lab)’ 오카베 도모히코(岡部友彦·35) 대표. 일본 최고 명문대인 도쿄대 건축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2005년부터 7년째 이 지역을 바꾸는 데 올인한 청년 사회적 기업가다. 원래 이곳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려 했던 그는 NPO 활동을 하는 이들과

[알립니다] 제3기 아동권리옴부즈퍼슨 모집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 제3기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모집한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국내 아동권리 보장 수준 및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 임무로, 지난 2006년 1기, 2008년 2기를 배출한 바 있다. ‘옴부즈퍼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각 영역별 활동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추천대상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분야별로 모니터링 활동이 가능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이며, 전국 10개 지역별 5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활동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 옴부즈퍼슨을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오는 10일까지 추천서를 메일(limesmell@gni.kr)로 송부하면 된다. 문의전화 02)3278-7901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민·관 손잡고 지원

두산-문화체육관광부 MOU 체결 지난 5월 2일, (주)두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소득 가정 청소년(중2~고1)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청소년 지원사업’을 실행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 기관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일탈 등의 청소년 문제를 문화예술을 통한 정서지원사업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기에 걸쳐 진행될 이번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업은 사진을 매개로 역사와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을 돌아보는 청소년 통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강의와 현장체험, 봉사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다. 청소년들은 카메라 속 렌즈를 통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세계관을 넓히는 체험을 하게 된다. 커리큘럼은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가 직접 기획·개발하고, 이를 위해 사진, 역사, 커뮤니티, 무용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배병우·김중만 사진작가, 안대회 한문학과 교수, 신병주 역사학과 교수, 양병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안은미 무용가 등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교재 개발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참가 청소년들과 다양한 만남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내 유휴공간 등을 교육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고, 명예교사·문화재 촬영·해설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곽영진 차관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한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두산 최광주 사장도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의 인재중심 철학처럼,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며 청소년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정여행 활성화 대안은

외국인 노동자를 전문여행 가이드로 공정여행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여행자와 현지인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 첫째고, 여행하는 지역에 정당한 수익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둘째다. 이 원칙이 지켜지려면 그 지역을 잘 아는 현지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국말이 유창하고, 지역 주민과 친밀하며, 공정여행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이드를 찾기 어렵다. 대형 여행사가 진행하는 공정여행이 왜곡되는 주요 원인도 가이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정여행 전문 가이드로 활동할 수 있는 현지 주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트래블러스맵(Travelersmap)은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여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회사에 고용돼 일하다가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트래블러스맵 이주희 팀장은 “외국인 노동자야말로 공정여행 가이드에 제격이다. 한국어와 현지어에 능통하고 지역 사정을 훤히 아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공정여행 프로그램은 현지로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기획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총 9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교육을 받았고, 올 9월 네팔에서 이들의 첫 번째 가이드가 시작될 예정이다. 1인당 총 240만원으로 책정된 네팔 여행경비 중 항공료 135만원과 운영경비 3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모두 외국인 노동자와 네팔 트래킹 전문 사회적기업 ‘스리 씨스터즈’에게 돌아가게 된다. 트래블러스맵 심보라씨는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의 대다수가 일자리 마련이 힘들어 제2의 노동현장을 찾아 떠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이 공정여행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현지를 배려한 여행프로그램

공정여행 현주소

[말로만 ‘착한여행’ 외치는 대형여행사… 지역공동체 배려해야] 대형건물 들어서자 지역내 상권 무너져 현지인 수익 3% 안팎 현지마을에 30% 지불 진정한 공정여행에 지역공동체 살아나고 여행자도 변화돼 “관광지를 둘러보던 여행자들이 그 지역 원주민들에게 빵을 던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봤다. 한 여행사의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행객이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여행지에서 만난 현지 지역주민의 이야기다. 그는 “마을을 한 번 둘러보는 것으로 과연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교류가 가능할까. 빵 하나 건네는 것으로 과연 지역 주민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갔을까”라며 국내 여행사가 내건 ‘착한 여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착한 여행’이 국내에 도입된 건 5년 전. 관광산업의 그늘을 마주한 여행사들이 ‘공정여행’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부터다. ‘공정여행(Fair Travel)’은 ‘공정무역(Fair Trade; 공정한 가격에 거래해 적정한 수익을 농가에 돌려주는 착한 소비)’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현지의 올바른 문화를 소비하고 그 이익이 정당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 오는 5월 12일,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맞아 국내 공정여행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공정여행 참뜻 오해한 국내 여행사들 국내 대형 여행사에서 공정여행 패키지 상품이 등장한 건 2009년. 여행 일정에는 봉사활동과 기부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색다른 여행과 봉사할 곳을 찾던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많은 여행사에서 공정여행을 시도했고, 현지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여행 문화가 차츰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대형 여행사가 주도하는 ‘착한 여행’은, 공정여행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왜곡시키고 있다. 현지 지역주민에게 공정한 수익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국내 공정여행 전문 업체

역할극 통해 친구 입장을 느껴보고… 구호 외치며 캠페인 활동까지

서울 신동초 ‘잠원사랑’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체육복 아직 안 빌려놨냐. 이 재수탱이야!”, “야, 빨리 좀 뛰어! 찌질해가지고…. 기어가냐?” 무리 지은 아이들의 앙칼진 목소리가 한 아이에게 집중된다. “쟤는 심부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데리고라도 다니지.” 조롱과 비웃음 역시 그 아이를 향한다. 지난 4월 29일 열린 서울 신동초등학교 ‘잠원사랑’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아이들은 ‘역할극’을 통해 왕따의 참상을 여과 없이 전했다. 비록 연기지만, 아이들이 쓰는 거친 말투에 놀란 반응을 보이는 학부모도 눈에 띄었다. 역할극 후 이어진 인터뷰 시간. 주현서(이하 신동초5)·김민경·김지원·김주원양이 참여한 3조는 새로 전학 온 아이가 겪는 왕따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왕따당하는 역할을 맡았던 김주원(11)양은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어요”라고 했다. 사회를 맡은 학부모 이승신(40)씨가 “연기이고, 잠깐인데도 그래요?”라고 묻자 “네. 기분이 아주 더럽더라고요”라며 인상을 찌푸린다. 이에 승신씨가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주원이는 잠깐인데도 기분이 무척 나빴대요. 실제로 당하는 아이는 어떻겠어요. 아까 우리가 본 영상처럼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자원봉사단체 ‘잠원사랑’은 신동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과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 시작은 의무감 때문이었다. 이승신씨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외부 봉사활동(1년에 2시간)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갑작스러웠고, 아무런 정보도 없던 터라 엄마들 사이에서도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학부모 김정현(40)씨 역시 “막상 초등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려고 보니,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이해할 만한 수준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3월 말, 잠원사랑은 마침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 날’ 행사 소식을 알게 됐다.

봉사로 마음의 문 ‘활짝’… 학교폭력 우린 몰라요

청소년 자원봉사 단체 서울 청원고 ‘비밀이에요’ 지역고 연합 ‘안다미로’ ‘반딧불가족 봉사대’ “우리 반이 좀 유명해요.” 이상현(17)군은 서울 상계동 청원고등학교 2학년 8반이다. 다른 선생님들은 이 반 수업에 들어오는 걸 좋아한다. “분위기가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같은 반 김병우(17)군은 “우리 반은 왕따, 학교폭력 이런 거 없어요. 다른 애들은 학교에서만 만나지만, 우리는 토요일에도 함께 모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 결속력도 더 다져지는 것 같아요”라고 자랑한다. 2학년 8반 아이들에겐 남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다. 40명 전체가 20명씩 나눠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자원봉사에 참여한다. 직접 쿠키를 만들어 지역의 노인시설과 아동시설을 방문한다. 오는 5월 26일에는 4번째 봉사가 계획된 날이다. 학급 전체가 지속적인 자원 봉사활동을 하는 사례가 드문 만큼, 이들은 드러내는 것에 조심스럽다. 그래서 학급회의 끝에 나온 봉사단체명도 ‘비밀이에요’다. ◇ 봉사가 가져온 특별한 변화 변화를 가져온 건 안미혜 선생님이다. 작년까지 고3 담임을 맡아온 안씨는 올해 한 가지 결심을 했다. ‘한 해 동안 꾸준히 봉사하는 학급을 만들겠다’는 것. 안씨는 “고3 담임을 하면서 대입 수시 때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나 추천 같은 요소들에 대해 무딘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며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담임으로서(대입 수시전형에서) 진정성 있게 학생들을 추천하고 싶어서 학급 전체가 함께 해보는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의외로 쉽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호응해줬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1월부터 지역의 복지단체 등에 개별적으로 연락했지만 반응이 냉담했다. “일회성 행사,

해외에선… 전국 아동권리 상황 세세히 모니터링, 뜻있는 기업의 펀드 받아 활동하기도

영국 중앙정부안에는 ‘놀이국(Play County)’가 있다. 이곳은 많은 예산을 들여 전국의 놀이터를 개선하는 사업을 한다. 그 놀이터는 아동을 위한 곳이지만, 어른이 놀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세대를 초월하는 놀이터를 통해 가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는 “영국에서는 아동권리 옹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요소가 예체능 교육과 놀이문화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충분히 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어디서나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광경은 보기 드물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개정된 영국의 아동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동권리 커미셔너(Children’s right Commissioner)’의 등장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아동권리 커미셔너는 전국 아동들의 권리 상황을 세세히 모니터링하고, 의회와 협력하면서 아동권리 증진에 힘쓰는 단체다. 정부에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역할은 독립되어 있다. 의회에서 임명받은 대표는 우리나라의 장관급으로, 기구 별도의 조사권도 가지고 있다. 국가 위탁으로 운영되면서 국가의 영향력에 의해 움직이는 국내 모니터링 센터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황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들이 이른 시기에 성상품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사회적 문제인데, 일부 언론이나 관심 있는 학자에 의해서만 연구될 뿐, 정책개발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영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아동권리 커미셔너가 이 문제를 의회에 보고해, 현재 영국 의회가 조사에 한창이고, 학부모 단체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요소다. 영국에서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그대로 활용한다. 중앙정부가 아동 권리옹호에 대한 어젠다(Agenda)를 세워놓으면 지방 정부가 그것을 철저히 지킨다.

[12가지 핵심과제] ④ 아동_힘없는 아동정책… 아동 애드보커시(Advocacy·권리옹호) 그룹 키우자

‘아동의, 아동을 위한 법’… 필요한 때 아동 정책 매번 후순위, 예산도 OECD 중 꼴찌 경찰·병원 협조 없어… 사건 사후 체계 조사 안 돼 국내에 아동 백서 없고 정책·방향도 성인 중심 독립적인 위상·예산 가진 아동권리 옹호 단체가 정부 감시·정책 제시해야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영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질식사시키고, 이를 인근 모텔 주차장 화단에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26세 여성 전모씨. 이후 언론과 인터넷에선 “엄마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동거하던 남성과 임신한 줄도 몰랐다”는 뒷얘기가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버려진 영아의 죽음’에 대한 목소리는 어디서도 없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식의 보도만 있을 뿐, 아이의 생존권이나 건강 등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버려진 또 한 명의 아동’이 있었다. 아이 엄마 전모씨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간암으로 잃고 정신병을 앓는 어머니 밑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가출, 수년 동안 PC방과 찜질방을 떠돌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아동 권리는 찬밥 신세 이 사건이 선진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영국에선 2000년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빅토리아 크림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의회는 수차례 조사활동을 벌였고, 토니 블레어 총리는 “10개월 동안 최소 10회의 위기개입 시점이 있었으나 놓쳤다”며 기존 아동보호제도를 ‘실패’로 규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아동법이 전면 개정됐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세이브더칠드런 김희경 권리옹호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아동을 구출하러 갔다가 아버지에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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