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해야할 일을 하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못하게 견제하는 게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는 비판과 감시 역할을 주로 해왔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세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고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도 활발해졌다. 시민사회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다.”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지난 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연찬회’가 열렸다. 국무총리실에서 주최하고 나눔국민운동본부와 사단법인 시민에서 주관한 이번 연찬회에는 종교계·자원봉사계·지역재단·전국시민사회협의회·마을공동체·비영리단체(NPO)·중간지원조직 등 전국120여명의 시민사회 리더가 한 자리에 모였다. 지역과 활동 영역, 분야를 뛰어넘어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리더들이 한데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이번 연찬회의 주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 성장 전략을 찾아서’. 시민사회가 그간 해왔던 비판과 감시운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문제의 직접적 해결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 개회사를 연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국무총리실과 시민사회가 함께 ‘시민사회 연찬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낯선 조합인 만큼 갖는 의미가 크다”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또다른 고리를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했다. 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과거에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고민했다면, 촛불 시위에서 봤듯 이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데 정작 시민단체 회원은 줄고 있는 역설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제는 정부 감시와 비판 기능을 넘어 세대갈등·일자리·저출산·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토론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역할로 나아가야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표준 회계기준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공익법인 회계 처리의 통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익법인 전반에 통용되는 회계기준이 없다 보니, 공익법인마다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해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상황.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을 개정해 ‘공익법인이 공시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3일 개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격차 확대나 분배 문제 등 정부 혼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 공익법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회계기준은 공익법인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회계기준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기부 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의 토대가 될 수 있을까. 현장에서는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처리되는 절차나 과정이 비영리 공익법인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전격 시행 두 달 전 기준 공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발표된 시기다. 지난해 제정된 상증법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을 시행해야 함에도, 올해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야 회계기준이 발표됐기 때문. 현장 관계자들은 “통일된 회계기준이 마련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준이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논의하고 현장에서 숙지할 기간 없이 당장 두 달 안에 실행하라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실행에 따른 부담은 현장 단체들이

올해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5주년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로 누구나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수는 1만 2388개(2017년 12월 1일 기준). 약 12만 여명의 시민들이 1600여 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협동조합 2014년 통계를 바탕으로 2016년 11월 말 기준으로 추계함). 1만2388개 협동조합, 사업운영률 55.5%.. 매출 발생한 조합은 3.18%  설립된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업운영률은 55.5%에 이르며, 매출이 발생한 조합은 31.8%로 낮게 나타났다.(2015년 기준).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업모델 미비(27.2%), 조합원 미충족(14.6%), 사업운영자금 부족(14.3%) 순으로 응답했다. 현장에서는 “이젠 협동조합 설립 촉진보다는 운영 내실화에 정책적 초점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윤호중, 박광온, 김경수 의원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 평가와 향후 혁신과제’ 토론회에서 장종익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체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프리랜서 협동조합’에 주목해야한다”면서 “기획재정부 업무지침에 의해 분류된 협동조합 유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해 협동조합을 분류하고, 이에 맞춰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자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프리랜서 협동조합’에 주목해야 장종익 교수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실태조사 데이터에서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