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공익 분야 브리핑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시작됐다. 더나은미래는 ‘2020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슈 중 공익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다.  1   정부 부처 7곳,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교육부 등 7개 정부 부처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산림청(3.3%) ▲검찰청(3.19%) ▲해양경찰청(3.14%) ▲국무조정실(2.87%) ▲소방청(2.86%) ▲국방부(2.41%) ▲교육부(2.27%)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기관을 공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   사회적기업, 3년간 정부 지원금 23억원 부정 수급 일부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23억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사회적기업 71곳이 지원금 23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환수율은 35.2%(8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정 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신청서·증빙서류 허위 작성’이 1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참여’ 9억6000만원, ‘목적 외 사용’ 3000만원 순이었다. 3   아동 학대 판단, 기관마다 ‘고무줄 잣대’ 아동 학대 판단 비율이 아동보호전문기관마다 들쭉날쭉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전국 67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 학대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399건 중 355건(89%)을,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64건 중 260건(46.1%)만 아동 학대로 판단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명확한 지침 없이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4   ‘해외 석탄발전사업 중단해야’ 질타 이어져

다음세대재단이 다음달 1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동락가에서 ‘2020 체인지온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체인지온 콘퍼런스는 비영리단체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확산하고 건강한 비영리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0회차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작고, 깊고, 강하게 –하나의 점에서 다시 시작’을 주제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긴 어렵지만, 소규모 청중과 연사가 비영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행사는 비영리 분야 관계자들이 고민해야 할 주제를 담은 다섯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사들로 나선 전문가들은 해당 내용을 강연 형식으로 하나씩 풀어낸다. 행사 첫날인 11월11일에는 고병권 노들장애인야학 교사가 ‘왜’를 화두로 비영리의 존재 이유를 탐구한다. 이어 13일에는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 사회에서 비영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풀어놓는다. 19일은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대표가 연사로 나서 비영리 활동가로 오랜 시간을 버텨내는 힘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진다. 23일에는 김범준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이슬아 헤엄출판사 대표가 비영리 활동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말하기와 글쓰기 기법을 전수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온라인 생중계 없이 10명 미만의 현장 청중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는 “한자리에 모인 인원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연대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온라인 생중계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비영리 관계자들이 깊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