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미혼 가족 10명 중 3명은 돌봄 부담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일 발간한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가족의 3분의 2가량이 생계 책임, 돌봄, 정신건강 관리 등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14%는 미혼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 30%는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부모가 정신장애인의 주거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신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주가 부모인 경우는 33.7%로 전체 장애인 평균 수치인 13.7%를 크게 웃돌았다. 정신장애인은 소득수준도 현저히 낮았다.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61만7000원이었으나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이보다 약 120만원 적은 242만1000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신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180만4000원으로, 전체 장애 유형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5.7%로 장애인 전체 고용률(3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 형태도 임시직(49.9%)이나 일용직(38.5%)이 대부분이었다. 정신장애인은 한 해의 절반을 병원에서 지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 기간은 176.4일로 스페인(56.4일), 영국(35.2일), 프랑스(23.0일), 스웨덴(15.7일)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정신장애인 입원 기간이 100일을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OECD 27개국 평균은 30.6일이다. 특히 2019년 기준 비자발적 입원율은 32.1%로 높은 편이었다.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비율도 27.4%로 OECD 가입국 평균인 12.0%보다 두 배 이상이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 정책은 ‘지역사회에서의 회복’보다는 ‘격리와 수용’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지원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지난해 장애인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은 32.4%로 지난 2017년에 비해 15.4%p 급증했다.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인 6.6%와 비교하면 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미충족 의료는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인지했지만, 돈이나 시간 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1990년 이후 9번째로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 대상으로 2020년 10월부터 4개월간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장애인들은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29.8%)을 꼽았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20.8%), 증상의 가벼움(19.3%), 시간 부족(7.3%)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 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도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들은 외출도 크게 줄였다. 응답자들 가운데 ‘지난 1개월간 얼마나 자주 외출했느냐’는 질문에 ‘거의 매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45.4%였다. 2017년 조사 당시 70.1%였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주 1~3회 외출은 32.9%, 월 1~3회 외출은 12.9%였다. 답변한 장애인 가운데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중은 8.8%로, 2017년 4.5%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버스나 택시가 불편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52.6%였다. 같은 질문에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을 꼽은 비율은 17.4%였고, ‘지하철에

선거용 현수막 폐기물 처리 문제 업사이클링해도 폐기물량 감당 못해주요국, 스티커 부착 등 홍보법 달라한국, 구시대적 선거 문화 바뀌어야 현수막 폐기물 문제는 매년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당시 거리에 내걸렸던 현수막 1만8000여 개는 그대로 창고에 처박혔다. 수거된 폐현수막은 재활용 업체와 닿지 못하면 그대로 소각된다.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수지 재질에 유성 잉크로 실사 출력하기 때문에 매립해도 썩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거리 현수막이나 벽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용 현수막의 게시 기간, 규격, 수량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해외에는 이런 규정조차 없는 곳이 많다. 선거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이 나라들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선거에 꼭 필요한 정보도 담지 못하고 불필요한 폐기물만 발생시키는 선거 현수막은 퇴출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격한 선거법이 오히려 폐기물 발생시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까지 허용된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동이 425개 있기 때문에 후보당 현수막을 850개까지 내걸 수 있다. 후보 15명이 현수막을 최대로 걸었을 때 1만2750개가 사용된 셈이다. 선거 이후 당선 혹은 낙선에 대한 인사 목적의 현수막도 후보별로 1장씩 걸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만 공개 연설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 홍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썬 현수막이 매우 중요한 홍보 수단”이라며 “자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현수막을 찍어낼 수밖에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사진전시회 ‘거리의 기술’을 오는 30일부터 16일간 연다. 서울 통의동 보안여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코로나19를 바라보는 19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작가 19명의 작품이 걸린다. 노순택, 임안나, 고정남, 박지원 등 사진작가 9명과 일반 시민작가 10명의 작품 등 총 80여점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특이한 현상, 특별한 이슈 등 팬데믹 이후 달라진 우리 사회 모습을 보여준다. 숲과나눔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기획됐다”며 “전시회 제목인 ‘거리의 기술’은 거리두기의 기술(技術)이자, ‘코로나19를 사진과 글로 기술(記述)한다’는 이중의 의미로 지었다”고 밝혔다. 전시회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전시회가 열리는 30일에는 일반 시민 작가 공모전 당선작 시상식과 숲과나눔에서 발간한 책 ‘거리의 기술’ 출판 기념회가 있다. 책에는 ‘거리의 기술’에 나온 사진 작품, 숲과나눔 지원을 받은 시민사회단체 연구 조사 결과물,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의 지난 1년간 국내외 코로나19 통계를 분석한 논평 등이 담겨 있다. 또 오는 5월 6일에는 장재연 이사장의 특강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사진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아티스트토크’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 너머 보이지 않았던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체계의 민낯과 무너져버린 시민들의 일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발혔다. 전시회는 오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관람은 무료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코로나19 장기화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산하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간한 ‘팬데믹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자의 69.7%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훨씬’ 또는 ‘약간’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취업,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전국 발달장애인 보호자 777명의 답변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나눠 응답자들이 발달장애 가족을 돌보는 데 쓰인 시간을 비교해 보면 평일 돌봄 시간은 평균 8.87시간에서 13.68시간으로 늘었고, 주말 돌봄도 14.93시간에서 17.10시간으로 증가했다. 보호자들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 지수(5점 척도)는 평균 3.08점에서 3.31점으로 늘었고, 우울 지수(4점 척도) 역시 평균 1.66점에서 2.13점으로 증가했다. 또 응답자의 27.2%가 장기간 돌봄에 따른 심리적 소진을 겪고 있고, 18.7%가 신체능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이 타인을 해치는 ‘타해 행동’을 보인다는 응답은 코로나19 이전 56.6%에서 이후 64.1%로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타해 행동의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성상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수업과 서비스 제공은 국가가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었음은 분명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돌봄 서비스 형태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할 방안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 ▲방역지침에 미뤄진 발달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병상 및 지원 인력 수급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가 전국 17개 지회에 2021년 배분금 651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4일 사랑의열매는 서울 정동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전남지회 배분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전달식에는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했다. 김 전남도지사는 사랑의열매 명예회장이기도 하다. 올해 사랑의열매 전남지회 배분 지원금은 복권지원금 23억원을 포함해 총 52억원이다. 전남지회는 저소득아동 야간보호사업 등 복권사업을 포함해 전남도시 및 오지지역 복지증진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 저소득 가구의 노후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지회는 지난해 배분지원금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대상 자립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비구직 NEET 청년 지원사업’, 정신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사업’, 소아암환자 가정에 돌봄 교사를 파견하거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사업’ 등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이 해소하기 어려운 전남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면서 “도 차원에서도 사랑의열매와의 협력으로 도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배분사업을 통해 전남지역의 이웃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일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은 “배분 지원금으로 도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구현하고, 전국에 확산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서사경센터)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 조직 액셀러레이팅에 나선다. 12일 서사경센터는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청년 로컬액션 창업 지원사업(이하 ‘로컬액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컬액션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목표로 지역 기반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조건은 만19~34세 청년 3명 이상,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조직된 단체로, 예비창업팀 혹은 3년 미만 초기 창업팀이어야 한다. 선발 대상은 총 10팀이다. 서사경센터는 1차로 선발된 10팀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멘토링·워크숍 등 액셀러레이팅을 진행하고, 6월초 우수 팀 5곳을 선발해 총 2500만원 규모의 실행사업비와 후기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 조주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지역 기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청년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키우고, 많은 청년이 마을기업으로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집 마감은 오는 22일 오후 1시다. 자세한 내용은 서사경센터 홈페이지(www.sehub.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공항 환승구역에 난민신청자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는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년 2개월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갇혀 있던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해제신청 사건에서 “피수용자 A씨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해 2월15일부터 현재까지 약 1년 2개월 가까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됐다”면서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사생활 보호나 의식주, 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난민 A씨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지난해 2월15일 입국했다. 당시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난민신청서를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고, 이후 제1번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머물게 됐다. 그렇게 400일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는 지난 2019년 9개월간 공항 노숙 끝에 입국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의 공항 체류보다 훨씬 더 시간이다. A씨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지병을 얻은 상태다. 갑작스러운 탈장 증상으로 공항에서 쓰러지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공익변호사들이 전해주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텨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된 난민신청자의 성격을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로 인정한 국내 법원 최초의 사례”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인신보호법 제2조는 ‘피수용자’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수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