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절반가량은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책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여성 응답자 중 48.8%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적 있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이 퇴사한 경우는 0.8%에 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 응답 비율은 2018년 40.3%에서 2021년 48.8%로 8.5%p 증가했다. 남성이 직장을 그만둔 비율도 2018년 대비 0.5%p 높아졌다. 퇴직을 결정한 시기는 55.5%의 여성이 ‘임신했을 때’라고 응답했다. ‘출산 또는 출산휴가 직후’라 답한 비율은 24.5%였다. 퇴사 경험이 있는 여성의 80%가 임신을 했을 때나 출산 휴가 직후에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육아 휴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32.6%였고 남성은 2.1%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은 평균 17.8개월, 남성은 9.5개월로 여성의 휴직 기간이 약 8개월 더 길었다. 미취업 상태인 응답자의 취업 계획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다. 미취업 상태의 여성은 ‘앞으로 취업계획 없다’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았다.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이 35.2%로 뒤를 이었다. 남성은 ‘현재 구직 중’이라는 응답은 48.7%, ‘취업교육·훈련 중’은 15.7%로 나타났다.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 양육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긴급 상황(3.3점) ▲이른 출근(3.2점) ▲늦은 퇴근 시간 (3.1점) ▲불규칙한 근로시간(2.8점) ▲휴일 출근(2.7점) 등을 꼽았다(5점 만점). 보고서는 “보육기관 행사 등에 부모가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영아보다는 유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100g1@chosun.com

전국 대형마트는 오는 28일부터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휠체어 장애인의 편리를 위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도 수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시행규칙은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의 범위와 비치 수량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은 대형마트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416개소다. 마트 당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마련해야 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부는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 요인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디캠프, 국내 첫 ‘창업자 정신건강 실태 보고서’ 발간 “한국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8년째 1위입니다. 매일 40분에 1명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인 거죠.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우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정신건강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출퇴근만 반복하는 삶을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특정한 시간을 정해 직장과 집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김정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번아웃’을 걱정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전하는 조언이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 선릉센터에서 열린 ‘창업자를 위한 마음고민 상담소’ 행사에 참석한 김 교수는 “기존의 창업 관련 지원은 재정·인프라·교육 등 창업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춘 측면이 강하다”면서 “CEO로서 책임을 지면서 실무 역할도 도맡는 창업자들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스타트업 창업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국내 창업자의 정신건강 문제와 원인을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다. 창업자 10명 중 2명꼴 ‘자살 고위험군’ 이번 연구는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 2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우울 ▲불안 ▲수면 ▲문제성 음주 ▲자살 위험성 ▲스트레스 등 11개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업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일반 성인 대비 우울, 불안, 자살유병률 등 항목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을 살펴보면 중간 수준 이상이 전체의 32.5%를 차지했다. 전국 성인 평균인 18.1%보다 14.4%p 높은 수치다. 불안 수준도 중등도 이상 비율이 20.3%로 전국 평균 12.2%를

이주민 혐오를 유발하는 ‘불법체류자’ 용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김홍걸(무소속) 의원은 지난 18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에 명시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체류 기간을 넘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외국인처우법 제9조 1항 1호에는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체류 자격이 없거나 허용 기간을 넘겨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불법 체류자’로 부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동일하게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MO)에서 발표한 이주용어사전에서는 미등록 이주자를 ‘적절한 서류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비국민’ ‘적법하게 들어온 후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중 인자’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무허가 입국, 입국조건 위반, 혹은 사증 만료로 법적 신분에 결함이 나타나는 자는 ‘비정규 이주자’로 칭한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100g1@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