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규모보다 현장의 실천…신라상회기금이 주목한 사회문제 해결 조직 20곳

213개 신청 조직 중 20곳 대면심사 진출…기후·환경부터 주거·시민참여까지 기후·환경부터 장애인 접근성, 주거까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온 20개 조직이 신라상회기금 2기 최종 대면심사에 진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조직의 규모보다 현장에서 쌓아 온 경험과 성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신라상회기금은 CTR그룹이 사회문제 해결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업 필란트로피 기금이다. 올해 2기부터 개별 사업이 아닌 조직 전체의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공모는 비영리·사회혁신 조직의 활동과 성과 정보를 관리하는 필란트로피 테크 기업 Giboo(기부)와 함께 운영한다. 이번 공모에는 213개 조직이 최종 접수했으며, 이 중 20곳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경쟁률은 약 10.7대 1, 통과율은 9.4%다. 심사에서는 조직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실제 활동, 성과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는지를 살폈다. 특히 그동안의 실행 경험이 향후 계획을 뒷받침하는지, 투입된 자원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기금 지원으로 기존에는 어려웠던 변화가 가능해지는지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재정 규모나 성과 데이터의 양보다 조직이 처한 여건과 문제 해결 과정을 중요하게 봤다. 신청 조직의 약 60%는 연수 입 3억 원 이하였으며, 213곳 중 성과 변화 값을 입력한 조직은 123곳, 참여 전후를 비교한 측정값을 기록한 조직은 12곳에 그쳤다. Giboo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점하지 않고 현장 경험과 시행착오, 향후 측정 계획도 심사에 반영했다.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도 원인과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 8개 분야 20개 조직…사회문제 해결 위한 다양한 시도

국경 없는 기후재난, 닥치기 전 대응한다…환경재단 ‘아시아 기후 허브’ 추진

창립 24주년 후원의 밤서 아시아 기후재난 사전 대응 로드맵 공개기후위험 지도·지역별 대응·기후펀드 등 3대 전략 추진 “환경을 지키겠다는 원칙은 과거와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무대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기후위기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환경재단 창립 24주년 후원의 밤’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환경운동을 넘어 아시아 각국과 협력을 넓히겠다는 뜻이다. 최 이사장은 아시아 청년들이 서로 배우고 연대하며 각자의 지역에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재단이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재단은 아시아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새 로드맵 ‘아시아 기후 허브 ACT(Asia Climate Together)’를 공개했다. 각국의 기후위험을 파악하고 지역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난에 대비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재단은 2027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이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 재난 발생 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3대 전략 제시 로드맵을 발표한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는 2008년 네팔의 한 환경운동가가 재단을 찾아왔던 경험을 소개하며 당시의 아쉬움을 털어놨다. 히말라야 인근 주민들이 위험에 놓여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재단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경험을 돌아보며 기후재난이 발생한 뒤 피해를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운동은 미래업이자 예방업”이라며 “이미 예고된 기후재난 앞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위험을 파악하고 해법을 찾을 수

나무에 알록달록 뜨개옷…위례동의 특별한 겨울맞이

주민 40여 명, 석 달간 만든 뜨개옷으로 나무 130여 그루 장식 겨울을 앞둔 서울 송파구 위례호수공원의 나무들이 알록달록한 뜨개옷을 입었다. 주민 40여 명이 석 달 동안 직접 뜬 옷이다. 나무를 꾸미기 위해 시작된 활동은 5년째 이어지며 이웃 간 교류와 나눔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3일 위례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뜨개봉사단은 위례호수공원 산책로에 있는 나무 130여 그루에 직접 만든 뜨개옷을 입혔다. ‘위례 트리니팅(Tree Knitting)’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주민들이 함께 뜨개질로 나무를 꾸미는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2022년 시작돼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함께 잇는 마음, 함께 키우는 미래’를 주제로 가족과 돌봄의 의미를 담았다. 위례동에서 20~50대 가족 중심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8.5%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저출생 문제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메시지를 작품에 녹였다. 특히 일부 작품은 노부미 작가의 그림책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에서 영감을 받았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이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을 향한 사랑과 돌봄의 의미를 표현했다. 이번 작품 제작에는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 4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 6월부터 행사를 기획하고 7~8월 봉사단을 구성한 뒤, 8월부터 약 석 달간 매주 모여 130여 점의 뜨개옷을 완성했다. 트리니팅은 단순한 공원 꾸미기를 넘어 주민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신도시에서 평소 교류할 기회가 적었던 주민들이 뜨개질을 매개로 만나고, 함께 작품을 만들며 이웃으로 가까워지는 것이다. 트리니팅은 해마다 다른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왔다. 2023년에는 어린이의

“AI가 내린 결정, 이해 못 해도 따라야 하나” 정재승 교수의 경고

정재승 KAIST 교수, 책임 있는 AI 의사결정 강조 “비용 절감 넘어 환경·노동·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해야”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는데도 성과를 위해 따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 책임은 AI가 아닌 인간이 져야 합니다.”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6(Korea Leaders Summit 2026·KLS 2026)’에서 AI 시대 기업의 의사결정이 직면한 위험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정 교수는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AI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기구와 기업·정부·학계·시민사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여했다. ◇ “AI 판단 이해 못한 채 따라갈 수도”…이세돌·알파고 사례로 경고 정 교수는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사례를 소개하며 AI의 판단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대결한 알파고는 인간의 기보를 학습했지만, 이후 등장한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기보 없이 스스로 바둑을 두며 실력을 높였다. 정 교수는 최근 이세돌 9단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과거에는 바둑에서 패해도 어느 수에서 실수했는지 복기할 수 있었지만, AI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경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매출과 이익을 높이는 전략을 제시하면 경영진이 그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결과만 따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AI의 판단 과정을 투명하게 살펴보고, 인간이 책임 있게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선소 숙련공의 기술을 AI가 배운다?…AI 혁신 현장 ‘말말말’

기업·정부·국회 “인간의 통제권과 노동자 안전 함께 확보해야” 인공지능(AI)이 산업 현장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기술 혁신과 함께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AI에 대한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시대에는 인간이 개입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6(Korea Leaders Summit 2026·KLS 2026)’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책임 있는 AI와 기업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지속가능성 전문가, 기업·정부·학계·시민사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UNGC는 2000년 유엔 주도로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다.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2만5000여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회원사는 약 350곳이다.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지원한다. 이날 ‘AI 기반 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윤국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AI대학장 겸 AI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경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신계영 삼성SDS AI사업팀장(부사장), 김영옥 HD현대 인공지능최고책임자(CAIO), 황정아 국회의원이 참여해 AI가 바꾸는 산업 현장과 기술 확산에 따른 안전·인권 문제, 정부와 기업의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김영옥 HD현대 인공지능최고책임자(CAIO) “조선소에는 용접과 도장 등 오랜 경험을 쌓은 숙련공들이 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이들이 은퇴하면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도 사라질 수 있다.

AI로 45억 달러 생산성 높인 IBM…그 뒤엔 ‘이것’ 있었다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6’서 책임 있는 AI 전략 제시“기술 혁신과 인간 중심 원칙 함께 가야” “기업들이 AI 거버넌스와 규제 대응에 투자하면 기술 혁신이 더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AI에 투자하면 위험을 줄이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뿐 아니라 혁신을 가속화하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수정 한국IBM 대표이사는 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6(Korea Leaders Summit 2026·KLS 2026)’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AI가 기업 경영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기술 도입뿐 아니라 이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 AI 거버넌스 투자, 기업 성과로 이어져 IBM은 1911년 설립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으로, 기업용 AI와 클라우드, 컨설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2018년 AI 윤리 원칙을 공식화했으며, 자체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면서 책임 있는 AI 운영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 대표이사는 IBM 조사 결과를 인용해 CEO의 71%가 고객 신뢰를 기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지만, 자사의 AI 거버넌스 수준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21%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AI 거버넌스는 AI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지 관리하며, 잘못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체계다. 특히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가 확산하면서 편향된 판단, 개인정보 유출, 의도하지 않은 행동 등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AI 거버넌스에 투자한 기업 사례도 소개했다. 브라질 대형

세이브더칠드런 “COP31 기후정책에 아동 목소리 반영해야”

화석연료 퇴출·기후재원 확대 촉구…아동의 정책 참여 보장 강조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앞두고,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오래 받게 될 아동의 권리와 목소리가 기후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 맞춰 화석연료 사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세금 감면 등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크고 대응 역량을 갖춘 국가들이 기후정의와 아동권리 원칙에 따라 저소득국을 위한 기후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재난 이후에도 아동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기후정책 참여와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각국 아동·청소년도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0월 6일 호주와 태평양 지역 아동·청소년 40여 명은 COP31을 앞두고 호주 정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약속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 화석연료 사업 승인이 1.5℃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고, 기후재원을 확대해 그중 상당 부분을 태평양 지역의 물 안보, 기후회복력 있는 농업, 해안 보호, 재난 대비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강과 식량, 교육 등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서한 작성에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청소년

41년간 아동 곁 지킨 최불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장으로 영면

1985년부터 전국후원회장 맡아 국내외 아동 지원·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 41년간 초록우산 전국후원회장으로 활동하며 아동복지와 기부 문화 확산에 힘써온 배우 고(故) 최불암의 발인이 2일 엄수됐다. 장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장으로 치러졌으며,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았다. 이수성·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도 장례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달 29일 별세한 최불암은 1959년 연극 ‘햄릿’으로 데뷔해 67년간 연극과 드라마, 영화를 넘나들며 활동했다. 특히 드라마 ‘수사반장’의 박영한 반장, ‘전원일기’의 김 회장 역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으며 ‘국민 아버지’로 불렸다. 2011년부터 14년간 KBS ‘한국인의 밥상’을 진행하며 전국 각지의 이웃들과 만나기도 했다. 정부는 고인의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공로를 기려 지난달 30일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고인은 앞서 2014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고인과 초록우산의 인연은 1981년 ‘전원일기’ 촬영을 계기로 시작됐다. 극 중 어려운 처지의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을 연기한 뒤 실제 아동 후원에 나섰다. 이후 ‘전원일기’, ‘보통사람들’ 출연진과 함께 아동 결연 후원에 참여했으며, 1985년 전국후원회장으로 위촉됐다. 고인은 국내외 아동복지 현장을 직접 찾아 후원 참여를 독려했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을 방문해 현지 아동들의 어려움을 알렸으며, 1994년부터는 미국과 유럽의 교민들을 찾아 해외후원회 조직에 힘썼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초록우산은 8개국에 25개 해외후원회 체계를 구축했다. 2012년에는 사단법인 제로캠프를 설립해 소년교도소 청소년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했다. 이후 14년간 청소년들에게 연극과 뮤지컬을 가르치며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썼다. 고인은 2015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12명, ‘2027 호프컵’ 대한민국팀 출전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12명이 ‘2027 호프컵(HOPE CUP)’ 대한민국팀 선수로 출전한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달 30일 2027 호프컵 대한민국팀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호프컵은 기아대책 사업 지역의 아동들이 축구와 문화 교류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아동 성장 프로그램이다. 2016년 첫 대회가 열렸으며, 내년 제4회 대회에는 대한민국과 네팔, 가나, 태국 등 10개국 아동들이 참가한다. 이번 출정식에는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과 대한민국팀 구단주인 박정호 모빈스포츠 매니지먼트 이사, 강민희·손지안 단장, 선수 12명과 소속 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선수단 입장과 출전 선언, 머플러·출전권 전달, 선수 대표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선수들은 출전 선언문을 통해 대회 규칙을 지키고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경기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팀에는 2024년 다리 부상으로 호프컵 출전이 무산됐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다비드 선수도 포함됐다. 다비드는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치료와 재활을 마친 뒤 이번 대회 대표 선수로 선발됐다. 대한민국팀 구단주를 맡은 박정호 후원자는 2024년 호프컵 출정식을 계기로 이주배경 아동들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고 전·현직 프로 선수와 감독, 코치 등 축구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연계해 다비드와 대한민국팀의 훈련을 지원해 왔다. 다비드는 “후원자님의 지원 덕분에 호프컵에 다시 참가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대회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정호 후원자는 “처음 인연을 맺었을 때보다 한층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호프컵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축구를 넘어 더 큰

법은 생겼지만 돌봄은 그대로…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의 빈틈

까다로운 선정 기준·돌봄서비스 부족에 지원 사각지대 여전국회 정책토론회서 실제 돌봄 부담 중심의 제도 개선 촉구 지난해 어머니를 암으로 잃은 한 아동은 매일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아픈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돌본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정작 공적 지원에서는 소외돼 있다.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에는 새로 지원받기 어렵고, 아직 만 13세가 되지 않아 청년미래센터의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정책토론회에서 김승환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과장이 소개한 사례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이처럼 지원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까다로운 선정 기준과 부족한 돌봄서비스로 청년의 실질적인 돌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1회 대한민국 영케어러 위크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와 행복한 대한민국이 공동주관했다. 서영석·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정춘생·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해 3월 26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복지제도가 주로 돌봄을 받는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 법은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규정했다. 법 시행으로 지자체 조례와 시범사업에 의존하던 가족돌봄청년 지원이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위기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리상담, 학업·취업 등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으며,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더나은미래 주간브리핑] 사회문제는 변하는데, 제도는?

이번 주 <더나은미래>는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기존 제도와 지원체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조명했다. 현장에서 포착한 사회문제를 기업 사회공헌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와 비영리조직의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논의에도 주목했다.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주목할 만한 주요 기사 5편을 정리했다. ◇ 20대 10명 중 1명은 이주배경…전체 인구 281만 명 돌파 국내 20대 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이나 귀화자, 이민자 자녀 등 이주배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281만 명으로 전년보다 9만5000명(3.5%)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5.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210만9000명(75.1%),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은 70만1000명(24.9%)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6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60만7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20대 인구에서 이주배경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30대는 9.5%에 달했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7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6%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유학·연수 목적의 입국과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이어지는 외국인 인력 수요가 청년층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전남 영암군은 전체 주민의 22.7%, 충북 음성군은 20.3%가 이주배경인구였다.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시군구도 2024년 17곳에서 지난해 21곳으로 증가했다. 이주배경인구가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교육·취업·정착을 위한 지원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 영케어러 지원, 법 제정 다음은?…일본 사례가 던진 질문 올해 3월 국내에서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첫 지원법이 시행됐지만,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내 영케어러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 주돌봄자의 경우

“좋은 일 하려다 규제에 막힌다”…비영리법인 허가주의 바꿔야

설립부터 운영까지 부처별 규제·불명확한 허가기준에 공익활동 제약“설립은 자유롭게, 감독은 책임 중심으로”…통합 관리체계 필요성 제기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던 한 단체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재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당했다. 얼마의 재산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결국 정보공개청구까지 진행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본재산 기준금액 없음”이었다. 또 다른 법인은 청년들에게 장학금과 생계비를 함께 지원하려다 “장학금은 교육청,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공익법인의 한 담당자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허가를 요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잘 모르겠다며 석 달간 답변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비영리·공익법인들이 명확하지 않은 허가기준과 부처별로 나뉜 규제에 가로막힌 사례들이다.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비영리·공익법인 규제합리화 국회포럼’에서는 이처럼 공익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포럼은 김재섭·서미화·신정훈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좋은규제시민포럼(이사장 강영철)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원장 배원기)이 공동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좋은 일을 어렵게 하는 규제사슬,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법인 설립의 문턱을 낮추고 사전허가 중심의 규제를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준 없는 허가, 부처별 제각각 규제…통합 관리체계 필요 현장 사례를 발표한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대표는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도 담당 기관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를 지적했다. 김 대표가 소개한 한 단체는 2024년 6월부터 비영리법인 설립을 추진했지만, 주무관청이 전국 단위 활동을 위한 기반과 재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신청서를 여러 차례 반려했다. 단체는 사무실을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