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대 1.7%. 2018년 문재인 정부와 2025년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경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정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더 이상 순수한 정책이 아닌 정치의 산물이 되어버렸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의 방향이 또다시 극단을 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대 대선 때 여야 주요 후보는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목표치가 분명하니 선전하기도 쉬웠다. 20대 대선에선 양당 후보가 별도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출 것을 예고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을 암시했다.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는 21대 대선도 다르지 않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 정당선택도우미 관련 응답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폭인상’ 질문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반대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매우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각 정당의 기존 입장과 공약 기조 등을 고려하면 대체적인 기조는 읽힌다. 후보들이 자신있게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내걸 수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제도의 실질 구조에 있다. ◇ 위원회가 결정하는가, 정부가 정하는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90일 동안 심의·의결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된다. 최임위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구조상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합의기구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 등 양대노총이

‘서울공화국’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전체 인구의 50.7%인 약 2600만 명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다. 교육·일자리·의료·문화 등 삶의 필수 요소가 이 좁은 공간에 집중되면서 지방 청년들은 ‘서울행’을 사실상 구조적 강제처럼 받아들인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7%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학교가 사라지고, 병원·상점이 문을 닫는 지방과, 주거비 폭등·교통 혼잡·과밀화로 신음하는 수도권의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이러한 구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방에서 성장한 청년은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 문화시설을 찾아 서울로 이동하고, 서울에서 자란 청년은 지방을 삶의 공간으로조차 상상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되어버렸다. ◇ 2025 대선 공약으로 본 ‘지방 살리기’ 다가오는 대선에서 여야는 저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외쳤지만,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과 ‘5극 3특’ 구상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전략산업과 교통망, 행정기능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 지방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위기에 처한 지역산업을 개혁해 지역 경제의 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전략은 지방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산업 단지 조성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으며, 해당

지구는 거대한 유기체이자 서로 긴밀히 연결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는 오직 인간의 권리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 왔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가 현실화된 오늘날, 자연에도 ‘존재할 권리(Rights of Nature)’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자연권이 법제화될 때 비로소, 인간 활동이 지구 생태계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그것이 곧 우리 생존의 위기로 돌아온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법정에 선 도롱뇽, 자연물의 권리를 묻다 1994년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사업은 대표적인 자연권 갈등의 시발점이다. 초기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됐지만, 공사 지연으로 유효기간(7년)이 경과하면서 재평가가 요구됐다. 그 사이 천성산 일대에는 30여 종의 천연기념물이 추가로 발견됐고, 주변은 생태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이를 무시한 채 공사 강행을 선언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법정에 도롱뇽을 ‘원고’로 세웠다. “가장 큰 피해를 볼 도롱뇽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 시민이 대리인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민법상 자연물은 권리 주체로 인정되지 않아, 3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명백한 하자마저 법적 쟁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사전 예방’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력화된 채, 사후 구제만 남은 법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천성산 사건 이후 20여 년이 지나, 자연권 논의는 제주도로 향했다. 2023년 제주도는 남방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논의하며 생태계 구성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첫걸음을 뗐다. 돌고래가 서식하는 해역 전반을 보호 대상으로 삼기 위한 이 시도는, 자연권을 지방 행정 차원에서 실험한 의미 있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