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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믿을 수 없어… 자산가·기업, 기부 안 늘린다

루스 샤피로 아시아 필란트로피전문 연구센터 대표 “지난 20여 년간 아시아 내 고액 자산가나 기업가들을 많이 만났다. ‘왜 더 많이 기부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국적 상관없이 돌아오는 답이 똑같았다. 자국 내 비영리단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 민간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선 낮은 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아시아 필란트로피 연구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루스 샤피로〈사진〉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센터(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이하 CAPS)‘ 대표의 말이다. 2013년 설립된 CAPS는 아시아 내 필란트로피(자선)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내년 1월, 한국·일본·중국·인도 등 아시아 15국 기부 문화 제도와 환경을 비교한 연구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Doing Good Index)’ 발표도 앞두고 있다. CAPS를 설립한 샤피로 대표는 1997년에 아시아 내 주요 기업인들의 모임인 ‘아시아 비즈니스 위원회’를 설립하고 10여 년간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아시아 내 기업 고위 네트워크를 이끌었던 ‘기업통(通)’이 ‘필란트로피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한 이유가 뭘까. 지난 7일,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 기조 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그에게 아시아 필란트로피의 특성에 대해 물었다. ―10년 가까이 아시아 내 기업가 네트워크를 이끌었는데, 아시아 ‘필란트로피’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한 이유가 궁금하다. “두 조직 모두 비슷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었다. 아시아 비즈니스 위원회를 설립했던 1997년은 외환 위기가 일어났던 해였다. 대량 해고, 실업 등 사회문제가 떠올랐고, 아시아 각국에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기업들을 모아 사회적인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네트워크 조직이

기아 종식을 위한 새로운 혁신…2017 세계기아리포트

“약 8억이 굶주리고 20억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가운데, 성인 인구 3분의 1이상이 비만이고 생산된 식량의 3분의 1은 유실되거나 낭비된다.”(유엔 식량농업기구(FAO), 2011년) 이는 2011년 발표 됐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자료다. “2017년 기아 수준은 MDG(새천년개발목표)가 시작된 2000년보다 27%나 개선됐지만, 기아인구는 늘었습니다. 세계기아지수는 2016년 21.3%에서 2017년 21.8%로 0.5p% 증가했습니다.” (이준모 컨선월드와이드한국 대표) 지난 14일 서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2017 세계기아리포트(Global Hunger Report)가 개최됐다. 세계기아리포트는 전 세계 기아의 현주소를 살피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올해는 ‘기아 종식을 위한 새로운 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관련 업계 실무자 뿐만 아니라 기아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 약 140명이 함께 했다. 행사를 주최한 컨선월드와이드는 2006년부터 미국의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 독일의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와 함께 매년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를 발표해왔다. 세계기아지수는 국가별, 지역별 단위로 기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추적, 관측하는 도구다.    ◇세계기아지수가 말해주는 것들   행사 오프닝에는 도미닉 맥솔리 컨선월드와이드 CEO의 환영사와, 줄리안 클레어 주한아일랜드 대사의 축사, 그리고 정진규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도미닉 맥솔리 CEO는 “한국은 기아를 경험했고, 그 기아를 극복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이번 세계기아리포트 런칭이 특히 의미가 있다”며 “기아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줄리안 클레어 대사는 “전쟁, 차별, 정책, 인플레이션 등 기아를 만드는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며 “인간은 기아를 만들기도 하지만, 분명히 해결할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해결방법으로는 한계가

[스쿨 오브 임팩트 비즈니스] 제3강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 이의헌 점프 대표…임팩트비즈니스와 커리어

제3강 ‘임팩트 비즈니스와 커리어’… 가치를 직업으로   지난 10월 31일, 한양대 제2공학관에서 열린 ‘스쿨 오브 임팩트 비즈니스’ 3번째 특강 현장. 임팩트 비즈니스 생태계의 두 체인지메이커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루트임팩트의 허재형 대표, 사단법인 점프의 이의헌 대표다. 루트임팩트는 ‘소셜벤처 밸리’인 서울 성수동에 헤이그라운드, 디웰하우스 등 체인지메이커를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온 중간지원기관. 점프는 청소년과 대학생, 사회인을 잇는 네트워크를 조성해 저소득층·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날 특강의 주제는 ‘임팩트 비즈니스와 커리어’로, 두 대표가 각자의 커리어와 몸 담고 있는 조직과 활동을 소개했다. 스쿨 오브 임팩트 비즈니스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CSV(공유가치창출)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산업정책연구원과 임팩트스퀘어가 개최하며,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미디어 파트너로 함께 한다.    ◇체인지메이커 돕는 체인지메이커…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   “루트임팩트는 단체나 회사를 개별로 돕기보다, 모두에게 필요한 ‘환경적’ 측면, 인프라의 전반적 개선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들 사이에서 차별화하고, 협력으로 더 큰 임팩트를 만드는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체인지메이커를 돕는 체인지메이커’. 허재형 대표가 소개한 루트임팩트의 정체성이다. 루트임팩트는 일과 삶, 배움의 3가지 측면에서 더 나은 환경의 커뮤니티를 조성함으로써 체인지메이커를 돕는다. 허 대표는 “100명을 돕던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우리를 만난 후 1000명, 1만 명을 돕게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커지는 임팩트의 합계가 루트임팩트의 임팩트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곳이 코워킹 스페이스 겸 커뮤니티인 헤이그라운드다. 이곳은 지난 6월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연 총 1800평 규모의 공간으로, 50여개사 520여명 구성원이 입주해 있다. 지난 10월에는 문재인

KT그룹희망나눔재단, 소셜체인지메이커 공모전 당선 단체 선발

KT그룹희망나눔재단이 소셜체인지메이커(Social Change Maker) 공모전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선발하고 후속 협력 사업을 실시한다. KT그룹희망나눔재단은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새로운 나눔가치 및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단과 협업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제2회 소셜체인지메이커공모전을 개최, 지난 24일 아트브릿지, 그립플레이, 유스바람개비 총 3개 기업을 선발했다. 아트브릿지는 역사 교육 컨텐츠를 활용하여 문화 소외 계층 아동에게 체험형 공연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며, 그립플레이는 장애 아동에게 3D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교재로 IT 교육할 계획이다. 유스바람개비는 전국 소셜벤처 동아리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배우는 진로 창업 릴레이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KT그룹희망나눔재단은 지난 9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을 공모하는 제1회 소셜체인지메이커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Change 부문과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한 Maker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311개 팀이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류 심사, 방문 심사, PT 발표 등을 통해 최종 15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최종 선정된 Change 부문 6개팀, Maker 부문 9개 기업에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선정된 기업은 꿀벌 생태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어반비즈서울, 버려진 천을 활용하여 공공 구조물 설치를 제안한 ㈜세진플러스, 시각장애인 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오디오씨어터 서비스 개발 사업을 제안한 ㈜스튜디오뮤지컬 등이다. KT그룹희망나눔재단은 “단순히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KT그룹과 사회적기업 간 협력을 통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나눔의 가치 성장에

6명의 NGO 활동가들이 땅만 보고 걷는 이유

‘무중력팀’, 시각장애인 보행권 개선 프로젝트   “오는 길에 또 한 건 신고했어.” “땅만 보고 걸었구만.” 이상한 대화를 하는 이들의 정체는 NGO에서 10년 이상 일해 온 중간관리자들. 이른바 ‘무중력팀’ 멤버들이다. 중력을 거스르는 힘처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을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인 이들이다. ‘아산나눔재단 프론티어 아카데미’ 팀별 활동을 계기로 뭉친 6명의 멤버들은 지난 5월부터 ‘시각장애인 보행권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본부에서 무중력 팀원 4명을 만났다. 이창신(48) 홀트 일산복지타운 사회복지사, 김경화(41)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팀장, 송민영(3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자마케팅 팀장, 이상엽(38)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사랑온라인팀 팀장이 주인공이다. 그들은 왜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을까.   ◇서울시 불편신고 앱에 접수된 ‘노원구 월계 2동 보도블록’ “20년 전, 제가 살던 일산에서 잘못된 보도블록 문제가 큰 반향을 일으켰음에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교통표지판이 잘못 설치된 채 바뀌지 않았다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창신 사회복지사는 무중력팀이 ‘시각장애인 보행권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무중력 팀은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을 시민들이 직접 행자부와 서울시 앱에 신고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서 발견한 점자블록은 ‘서울시 스마트 불편신고’ 앱에, 서울시 외 전 지역에 있는 잘못된 점자블록은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신고’ 앱에 알리도록 한다. 이상엽 팀장은 서울 노원구 월계 2동에 있는 잘못된 점자블록을 서울시 앱에 신고했던 경험을 계기로 앱에 신고하는 방법을 떠올리게 됐다고 한다. 그는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 서울시

[공익 동정] 코이카 신임 이사장 이미경 전 의원 임명

지난 28일, 외교부는 제12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임기 3년)에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미경(67) 사단법인 여성의정 공동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외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의 정치인 출신 이사장은 처음이다. 이 신임 이사장은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여성평우회 등 시민단체 생활을 거쳐 15~19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지난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성평등본부장을 맡았다. 외교부는 “20년 간의 의정활동과 20년 간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코이카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이 신임 이사장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긴요한 교육, 양성평등, 포용적 경제성장, 평화·제도 등의 개발 이슈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이카 운영의 효율화 및 민관협력을 통한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익 동정] 동그라미재단 신임 이사장, 최성호 경기대 교수 임명

지난 28일, 비영리 공익법인 동그라미재단(前 안철수재단)은 신임 이사장으로 최성호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성호 이사장은 직업공무원 출신의 산업정책 전문가로 현재 경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를 지냈으며 대한상의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동그라미재단은 2012년 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사재 출연으로 출범하였으며, 2013년 3월 안철수재단에서 동그라미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회와 나눔의 선순환’을 미션으로 하며, 누구나 출발점이 같은 사회,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의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로컬챌린지 프로젝트’, 소외계층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세발자전거’, 공간나눔을 위한 ‘오픈챌린지랩’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익 리더십을 양성하는 ‘비영리리더스쿨’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 이사장은 “지난 5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면서 “동그라미재단이 ‘혁신과 나눔의 균형’을 통해 사회변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경력 ▲1986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1998년 코넬대 경제학 박사 ▲1988~2000년 산업자원부 행정사무관, 서기관 ▲2001년 부산대 경제학과 기금교수 ▲2001년∼현재 경기대 융합교양대학 교수

전용 계좌 신고 안 한 중소 비영리 법인들 ‘가산세 폭탄’

  국내 한 소규모 비영리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중소 규모 비영리 법인들이 ‘가산세’ 폭탄을 맞고 있다. 전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서로부터 ‘전용 계좌 미신고에 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에 담당자들은 어리둥절한 채 세무서에 잇따라 문의하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세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곧 수백~수천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뿐이었다.   ◇시행 9년 차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물음표’ 전용 계좌 신고제도는 200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과 함께 시행된 제도다. 종교 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해당 기간 거래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된 지 올해로 9년, 갑자기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이유는 뭘까. 국세청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중소 규모 비영리단체들의 경우 이런 제도가 시행된 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이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체 1만4000여개(종교 법인 제외·2016년 기준) 공익 법인 중 5973개로 40% 이상이 미신고 상태다. 별도의 회계팀이 있는 모금액 50억원 이상 중대형 단체들은 대부분 전용 계좌를 신고한 반면 그렇지 못한 작은 단체는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8년 시행 첫해 공익법인들에 우편을 통해 제도를 안내했으며, 매년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를 보낼 때 관련 안내문을 첨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관련 안내문만을 봐서는 단체가 전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기

‘부모의 의견 존중’이 청소년 인성에 최대 영향

[굿네이버스 공동캠페인] 국내 아동 9000명 인성 실태 발표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인터뷰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이 인성을 ‘인의지예신(仁義禮智信)’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훨씬 넓은 범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절제력, 목표 설정, 공감 능력 등도 인성의 척도에 속한다. 김 교수는 “특히 아동·청소년 시기의 인성은 변화무쌍하다”면서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따라 좋은 인성을 갖출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일 교수는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회장, 한국교육심리학회 차기 회장과 서울대 특수교육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했다. 김 교수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는 지난해부터 1년 동안 국내 아동·청소년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 인성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해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7일 만난 김동일 교수에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성 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방향성을 물었다.   ◇“인성 교육이 문제 행동 예방하는 지름길” ‘자기 관리 역량’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세계시민 역량’. 김 교수는 인성에 크게 3가지 요소가 속한다고 정의했다. 자기 관리 역량은 성실성과 자신의 욕구와 감정, 행동 등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타인에 대한 배려심 등을 뜻한다. 세계시민 역량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념이다. 지구촌 문제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지와 공동선을 창출하기 위해 타인과 협력하는지 등을 측정한다. “인성 교육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욕구를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는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요소들이 모두 집합해 있는 ‘통합적

“친구들과 열띤 토론하며 AI 기술 체험… 꿈에 한 발짝 성큼”

우리 함께 캠페인 ‘꿈에 날개를 달다 with Kakao’ 전남 나주봉황중 AI 교육        지난 8일, 전남 나주의 한 중학교. 전교생 51명 작은 학교의 교실이 떠들썩하다. 평소였다면 선생님의 강의 소리만 들렸을 교실이 시끌벅적 활기가 돌았다. 12명의 나주봉황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태블릿 PC로 서로의 모습을 찍어주면서 까르르 웃음을 지었다. 아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은 한 포털 사이트의 ‘꽃 검색 기능’. 꽃 이미지를 찍어 검색하면 꽃 정보를 알 수 있고, 카메라로 자신과 닮은 꽃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앞에 놓인 태블릿 PC를 교재에 있는 외국어에 가까이 대 보세요.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알아볼 겁니다.” 백지혜 강사의 말에 4명씩 모인 3개조의 학생들이 교재에 쓰여 있는 영어에 태블릿 PC 카메라를 가까이 갖다 댔다.   태블릿 PC에 영어가 한글로 번역돼 나왔다. “와! 진짜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 없겠는 걸?” “아니야. 그래도 어순이 어색한데, 인간이 번역하는 것만 못해.” 참가 학생들은 스스로 찾은 결과를 가지고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지루할 수 있는 이론 수업이 체험과 어우러져 수업 시간 내내 열정과 활기로 가득했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도 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 다음 순서가 무척이나 기다려진다고 했다.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는 인공지능일까요? 트랜스포머의 로봇 자동차들은요?” 백지혜 강사가 낸 퀴즈에 아이들은 너도나도 손을 들었다. 정답은 자비스는 인공지능, 트랜스포머

디지털 리터러시, 4차 교육혁명을 이끌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주최 4차 교육혁명 교육자 포럼 현장과 뒷이야기 청중들의 머리 위로 스마트폰이 여기저기서 솟아났다. 발표되는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많은 사람들이 연신 스마트폰을 눌러댔다. 특히 생소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상세한 교육방법이 소개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발표자에게 집중됐다. ‘구글어스(Google Earth)’, ‘구글 블록스(Google Blocks)’, ‘틸트 브러쉬(Tilt Brush)’, ‘소셜 매트릭스(Social Matrix)’, ‘행아웃(Hangout)’…… 어른들에게도 생소한 디지털 도구가 우리나라 교육의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지난 달 3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글캠퍼스서울에서 4차 교육혁명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포럼이 개최됐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aracy)란 디지털에 관련된 전반적인 소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디지털 기본 상식은 물론, 개인정보, 저작권, 초상권 보호를 의미하는 디지털 윤리, 나아가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 날 열린 ‘4차 교육혁명 교육자 포럼’은 지난 8월부터 서울, 경기권 내 122개교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진행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그 결과를 교육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박일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회장은 “요즘 4차 산업혁명으로 나라가 뜨거운데, 우리는 아직도 아이들에게 디지털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교육한다”며, “아이들에게 단순히 코딩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포럼의 문을 열었다. 포럼은 박 회장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강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교육혁신을 시도한 사례들을 선보였다. 발표된 사례는 ▲동물 없는 미래의 동물원 ▲VR 세계 문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공공조달 낙찰 기준… 사회적 가치 반영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③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로 지원은 ‘공공 조달’ 중심으로 확대된다. 국가계약법상 공공 조달할 때 사회 책임 조달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2018년 하반기에 국가계약법을 개정, 낙찰 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할 계획이다. 300억 이상 공공(公共) 공사 대상 종합심사낙찰제도에서도 ‘사회적 책임’ 항목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 조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도 의무화된다. 5000만원 이하 사업에서는 취약 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제도를 신설한다. 2018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과 함께 추진 동력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6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과 같다. 공공기관의 조달·개발·위탁 사업 등을 체결할 때 비용 절감과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