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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만세, 경영지원 매니저 모집(~10/18)

◇조직 = 학생독립만세 ◇모집분야 = 경영지원 매니저 ◇마감 = 10월 18일 일요일 자정 ◇문의 = 로켓펀치 문의 또는 recruit@hakdokman.com 채용링크 바로가기

“의료 인프라 부족한 나라에 필요한 앱… 국제 사회서도 주목받았죠”

[인터뷰] 코로나19 예측 앱 개발한 군의관 허준녕 대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현장에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더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지 알려주면 의료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일수록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해요. 국제사회에서도 그걸 알아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예후 예측 서비스를 만든 국내 의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닥클(DOCL·Doctors in the Cloud)’ 팀이 그 주인공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이 서비스를 공공 목적의 국제보건기술 목록에 등재했고, 구글은 지난달 후속 개발 기금 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닥클을 이끈 사람은 국군의무사령부 허준녕(34·신경과 전문의) 대위다. 지난달 22일 전화 인터뷰로 만난 허 대위는 “IT와 의료를 접목해 효과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다”면서 “필요한 곳 어디서든 쓰이도록 비영리 모델을 고수할 것”이라고 했다. ‘IT 덕후’ 의사가 만든 코로나 예후 예측 서비스 “닥클은 환자용과 의료진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닥클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환자용 서비스를 만날 수 있어요. 의심 환자인 경우, 동선과 증상 등을 따져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하는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의료진용은 앱(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현재 사용되고 있어요. 앞으로 증상이 얼마나 심각해질지가 점수로 나타나요. 처치 방법에 대한 조언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용의 경우 환자 관리와 진단에 필요한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준다는 면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다. 병원이 가진 확진자 정보가 서비스에 자동 연동되게 만들었고, 인공지능(AI)이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자의 상태를 점수로 보여주기

발달장애 아동 누구나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우리 학교 아이들은 정확한 위치에 생리대를 부착하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시작은 한 통의 편지였다. 발신인은 특수학교 교사. 그는 “장애 아동에게는 생리대를 교체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라고 했다. 수신인은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는 1970년대 국내에 처음으로 위생 생리대를 내놓고 초경 교육과 생리건강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품 생산은 해 본 적이 없었다. 편지가 도착한 2019년 2월, 마케팅본부가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장애 당사자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었다. 월경 시 보호자나 지도교사가 항상 곁에 있어야 했고, 기존의 생리 교육도 장애 유형별로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 훈련이 필요했다. 일부 발달장애 가정에서는 부득이 자궁 적출을 통한 조기 폐경도 고려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사례도 조사됐다. 유한킴벌리는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인 월경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교육용 위생팬티 제작에 돌입했다. 팬티에 생리대 부착 순서 알기 쉽게 표기 프로젝트 출발은 순조로웠다. 여성용품 마케팅본부의 주도로 디자인팀, 학교월경교육지원팀 등 여러 부서 간 협조도 손쉽게 이뤄졌다.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초기에는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 게 목표였지만, 실물을 두고 교육할 수 있게 아예 제품을 만들자는 쪽으로 확장됐다. 디자인 특허를 내자는 의견, 이를 기술특허로 등록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전양숙 유한킴벌리 여성용품 마케팅본부 수석부장은 “내부적으로 처음 이야기됐을 때 다들 흔쾌히 좋은 생각이라면서 아이디어를 더해줘서 사실 놀랐다”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한다니까 아이디어가

태양광 옥상, 열 차단 발코니… 건물이 알아서 에너지 ‘자급자족’

제로에너지 기법으로 지은 사회주택, 지난 8월 ‘첫 삽’ 건물이 에너지 자체 생산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줘 민간 건축물 활성화 주춤 정부의 현실적 지원 필요 “8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8월 28일, 사회적기업 ‘녹색친구들’의 김종식 대표는 창업 이후 가장 특별한 날을 맞았다. 친환경 사회주택을 목표로 법인을 설립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제로에너지 건축 방식으로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제로에너지 건축이란 단열 시공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 패널 등으로 자체 생산하는 기법이다.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총량을 ‘0(제로)’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번 제로에너지 사회주택은 지상 6층에 연면적 856.84㎡로, 총 16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다. 김종식 녹색친구들 대표는 “국내에서 사회주택을 제로에너지 건축 기법으로 올리는 건 이번이 최초”라고 했다. 제로에너지 건축, 저탄소 사회의 ‘열쇠’ 제로에너지 건축이 온실가스 감축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 발표에 따르면, 주거·건축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39%를 차지한다. 제로에너지 건축 기법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잇따른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2030년까지 신규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 방식으로 지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0만t 줄일 수 있다. 이는 500㎿급 화력발전소 10기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도 ’2030년 모든 신·개축 건물의 제로에너지화’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지난 2016년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서 건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18.1% 감축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동조합, 외부 투자 가능한 ‘우선출자제’ 도입

비조합원, 배당은 받지만 의결·선거권 없어 “자금 부족 문제 해결” vs. “협동조합 정신 위배” 지난 1일부터 협동조합에 비조합원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우선출자’를 허용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우선출자는 이익잉여금을 조합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식회사의 우선주와 비슷한 개념이다. 배당은 받지만 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협동조합 업계에서는 우선출자 제도 도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외부 투자자 유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합원 자격 대신 배당 수익만을 얻는 투자자가 유입되면 ‘협동조합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은 만성적인 자금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조합원 출자금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부채로 취급받는다. 금융권에서는 출자금을 조합원 탈퇴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공동으로 소유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자금 회수가 어려운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쉽지 않고, 대출 한도도 주식회사보다 적다.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협동조합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조합원 출자와 외부적으로 금융권 대출밖에 없는데 모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이를 우선출자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우선출자가 ‘1인 1표’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소속의 한 변호사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인데, 협동조합 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투자자가 유입돼 자금 회수 등 우회적인

[아무튼 로컬] 로컬에 번지는 ‘크래프트’ 정신

로컬의 시대에 가장 도드라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크래프트(craft) 문화, 즉 필요한 것을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소비하는 태도와 행동이다.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 대세를 이루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선 공유 주방에 모여 함께 요리를 해 먹거나 집에서 유명 셰프를 흉내 내 음식을 만들고 인스타에 올리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직접 로스팅 한 원두를 갈아 핸드드립을 해주지 않는 카페는 명함을 내밀기도 어려워졌다. 커피 도시 브랜드에 힘입어 힙한 로컬도시로 떠오르는 강릉은 인구 21만명의 소도시임에도 카페만 1000여개에 육박한다.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50개 남짓이던 국산 수제맥주 양조장은 2014년 주세법 개정 이후 두 배 이상 늘어났고 ‘강남페일에일’ ‘부산밀맥’ ‘버드나무브루어리’ 같은 로컬의 대표 브랜드도 생겨나고 있다. 서핑의 성지 양양에서는 스티로폼 대신 나무를 깎고 조립해 서프보드를 만드는 공방이 생겨났다. 원단을 끊어 재봉틀로 만든 수제 마스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군산에서는 낡은 건물을 함께 고쳐서 공유 공간으로 만드는 DIT(Do It Together) 프로그램에 전국 청년들이 몰려들었다. 이런 흐름의 저변에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있다. 믿을 수 있고 취향에 맞는 것을 직접 만들어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실천이다. 브랜드 전문 잡지 ‘매거진B’는 로컬의 성지라 불리는 미국 포틀랜드를 ‘크래프트 비어와 커피, 오가닉 푸드와 아웃도어 제품으로 요약되는 크래프트맨십 문화를 글로벌 비즈니스로 키워낸 곳’으로 소개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을 찾아 미국 전역에서 몰려든 창작자와 메이커들이 서로

[진실의 방] 소셜 임팩트 기업?

인터넷 검색을 하다 못 보던 용어를 발견했다. 소셜 임팩트 기업? 처음 보는 말인데 어딘지 익숙하다. 더 검색해봤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소셜 임팩트 기업 들을 모아 포럼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한 모양이었다. 지난달 21일 서울 명동에서 ‘소셜 임팩트 포럼’ 창립식도 가졌다고 했다. 소셜 임팩트 기업. 직역하면 ‘사회적(social) 임팩트(impact)를 창출하는 기업’ 정도가 될 것 같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미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가 있다. 해외에서는 둘 다 ‘소셜 엔터프라이즈(Social Enterprise)’로 부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분해서 쓴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곳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소셜벤처라고 부른다. 제도상의 이런 구분 때문에 기사를 쓸 때 설명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비슷한 용어가 또 생겼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었다. 알아야 기사를 쓰든 뭘 하든 할 게 아닌가. 업계 전문가들에게 소셜 임팩트 기업에 대해 물었더니 “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다행히 김 전 부총리가 어느 인터뷰에서 직접 뜻을 설명해 놓은 게 있었다. “소셜 임팩트 기업은 사회적기업보다 차원이 높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장애인을 돕는게 사회적기업이라면, 소셜 임팩트 기업은 경제활동을 잘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 들으면 좀 섭섭할 소리였다. 자활기업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들 가운데 비즈니스가 약한 곳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차원이 낮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비즈니스가 약한 기업일수록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들 중에

미래의 ‘소셜 에디터’들이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은?

‘청년, 세상을 담다’ 11기 수료식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씨스퀘어 라온홀에서 ‘청년, 세상을 담다(이하 청세담)’ 11기 수료식이 열렸다. 청세담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현대해상,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셜 에디터(social editor· 공익 콘텐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1기를 배출한 2014년부터 기자, PD, 사회적기업가 등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공익 현장 취재와 영상 제작 기회를 제공해왔다. 지난 7년간 320여 명이 청세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올해 청세담 11기 수료생 29명은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저널리즘·뉴미디어 강의 ▲청년 혁신가와의 만남 ▲현직 기자 멘토링 등을 소화하며 공익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웠다. 임소영 수료생은 “콘텐츠 하나를 생산하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컸다”고 했다. 최근 비영리단체에 취업한 이슬기 수료생은 “또래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현장을 누비면서 공익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우수 수료생에 대한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출석, 과제, 역량, SNS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강태연 수료생은 “평소 공익 분야와 언론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 활동 중에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러 공익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고 콘텐츠 생산을 위해 고민한 시간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유영철 현대해상 사회공헌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았는데, 올해 사업 가운데 정상 운영된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미래는 끝났다… 웰컴 투 디스토피아!”

[Cover Story] ‘디스토피아 빌런’으로 돌아온 정경선 HGI 의장 정경선(34)은 전기면도기를 못 찾아서 수염을 깎지 못했다고 했다. 까칠하게 자란 수염 때문인지 인상이 좀 변한 것 같았다. 예전과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했더니 “가르마를 바꿔서 그런가” 하며 웃었다. “한쪽으로만 가르마를 타면 탈모가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르마를 바꿨다”며 딴소리를 늘어놓는다. 현대가(家)의 일원인 정경선은 그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선하고 스마트한 재벌 3세’ 이미지로 그려졌다. 지난 2012년 비영리단체인 ‘루트임팩트’를 만들 때부터 남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14년에는 임팩트투자사 ‘HGI’를 설립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셜벤처들에 투자하고 있다. 서울 성수동에 2017년 오픈한 혁신가들의 공간 ‘헤이그라운드’도 그의 작품이다.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에는 60곳이 넘는 소셜벤처가 입주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런 선한 이미지가 이제 지겨워진 걸까. 지난달 21일 헤이그라운드에서 만난 정경선은 작심한 사람처럼 ‘센’ 이야기를 쏟아냈다. “8년 전 루트임팩트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회문제가 존재하지만 우리 모두가 ‘체인지메이커’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 모든 게 해결되는 날이 오리라 믿었어요. 참 순진했죠.” 가르마만 바뀐 게 아니었다. 정경선이 딴사람이 돼서 돌아왔다. 체인지메이커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입으로 암흑의 시대 ‘디스토피아(dystopia)’를 선언했다. “네, 맞아요. 세상은 망했어요. 성장과 번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암울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거예요. 웰컴 투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 빌런 ―충격 받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갑자기 세계관이 뒤집힌 이유가 뭔가요. “인류에게 남은

보통 사람들이 잘사는 도시를 꿈꿉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선정 ‘로컬 크리에이터’ 이상욱 쉐어원프로퍼티 대표 인터뷰 “창신동이나 동대문 일대에 있는 패션산업은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봉제산업 하나에만 계속 매달리다 보니 경제적 문제, 열악한 일자리 환경에서 오는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지난 8월 21일 만난 이상욱 쉐어원프로퍼티 대표가 창신동을 처음 접했던 2012년을 떠올렸다. “당시 창신동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했고, 석사 논문도 지역과 패션산업으로 썼어요. 창신동에 새로운 패션산업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2년 정도는 패션산업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는 2013년 쉐어원프로퍼티를 창업했다. 창신동의 봉제와 디자이너를 연결하고, 그들이 함께 공유할 공간을 개발하고 있다. 2020년 중소기업벤처부가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한 이 대표에게 도시재생의 의미와 로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쉐어원프로퍼티는 어떤 기업인가.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다. 공간들의 유형이나 내용은 대체로 코리빙·코워킹 공유 공간이다. 창신동의 경우 초기의 기획부터 건물 매입, 운영 등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주면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도 진행한다. 다만 시공은 하지 않고, 설계 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쉐어원프로퍼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방법론적 사례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한국의 대표적인 리테일 마켓인 동대문 시장을 알게 되었다. 창신동, 신당동과 같은 제조업 밀집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창신동의 문제가 도시개발 연구의 영역과 맞닿게 되는 점이 있었다. 이때부터 창신동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그러다 직접 쉐어원프로퍼티를 만들었다(웃음).”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창신동 봉제산업 종사자와 디자이너 각자에게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시작입니다

비영리단체 ‘코리아 레거시 커미티’를 만나다 지난 8월 8일. 코리아 레거시 커미티(이하 ‘KLC’) 봉사자들이 경기 성남 ‘안나의 집’에 모였다.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노인 무료 급식소들이 다시 문을 닫으면서 무료 급식으로 하루를 버티던 노인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시락을 만들어 배급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배식 시간은 오후 3시. 봉사자들은 오전 10시부터 630인분의 도시락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봉투에 물을 담아 옆 사람에게 넘기면 다음 사람은 복숭아를 담고, 다음 사람은 빵을 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오후 3시가 되기 훨씬 전부터 배식 줄이 길게 늘어섰다. KLC 봉사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바빠진다”며 도시락 포장에 속도를 높였다. 코로나19, 더 심각해진 노인 빈곤 문제 KLC는 2015년 설립된 비영리 청년 단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삶을 조명하고 젊은 세대와 문제의식을 공유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탄생했다. KLC 운영진 윤성일(33)씨는 “무료 도시락을 받으러 나온 한 어르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배고픔이 훨씬 무섭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KLC가 노인 빈곤 해결에 나서는 이유”라고 밝혔다. KLC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운영을 잠정 중단한 노인 관련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을 대신해 주말마다 무료 도시락 배식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은 성남에 있는 ‘안나의 집’에서 하고, 일요일에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사회복지원각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도시락을 제공한다. KLC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독거노인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공익변호사,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의 최전선에서 싸웁니다

강정은 공익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인터뷰 난민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천공항 루렌도 가족’ 사건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간 인천공항에서 지내다 안산에 정착한 루렌도 가족. 난민 인정 심사조차 거부당했던 이들을 위해 나선 변호사들이 있다. 일명 ‘공익변호사’로 불리는 이들이다. 최근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구조대상을 받은 공익사단법인 두루에서 근무하는 강정은 변호사도 그중 하나다. 지난 8월 18일 만난 강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는 ‘법률가’인 동시에 인권침해 현장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가’”라고 했다. 공익변호사, 법률가의 전문성과 활동가의 기획력 지녀야 공익변호사는 공익적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법률 자문, 상담 및 소송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만 공익변호사는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공익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있는 법을 해석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법을 바꾸는 활동’까지 하면서 틀을 깨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성매매 재판을 대리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목격했어요. 성매매 사건에서는 모든 청소년이 사실상 피해자임에도 자발적 참여 여부를 검토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동성착취 관련 법 개정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개별 소송과 제도 개선 활동은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돼 있죠.”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인권기구를 활용한 연대활동을 하기도 한다. 해외 사례 연구, 판례 분석은 물론 현장에서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오랜 시간 ‘수용자 자녀’ 연구 및 제도 개선 활동도 해왔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