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오는 8월 정부입법 예정인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다양한 법인격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도록 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관계자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원금이나 세금감면 등 사회적기업 대상 혜택만을 노리고 접근하는 이른바 ‘위장 사회적기업’의 난립을 막을 묘수는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위장 사회적기업을 가려내겠다고 절차를 강화했다간 사회적기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법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사회적기업 정책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운영해 온 테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처음 공개한 자리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등록제의 연착륙을 위해 ▲평가 ▲재정지원 ▲판로·금융 ▲성장·육성 등 네 분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왔다. TF에는 사회적기업 종사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연구자 등 전문가 27명이 참여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SVI 개선해 활용…재정지원, ‘개별 기업’에서 ‘업종’으로 확대해야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는 평가·측정 방식이다. 사회적가치 측정에 따라 개별 기업의 지원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날 TF의 평가 분과에서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가치측정지표(SVI·Social Value Index)를 일부 개선하는 안을 내놨다. TF 평가 분과장을 맡은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이 서로 다른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표를 또 만든다고 하면 현장의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SVI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개발한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