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여성의 퇴직률은 남성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고위 공직사회의 유리절벽 문제를 탐구한 우양호 한국해양대 교수의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유리절벽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논문을 지난 25일 공개했다. 유리절벽은 여성들이 고위직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고위공무원단 재직자 통계를 분석하고, 전·현직 여성 고위공무원 7명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앙정부 1~3급 고위공무원은 평균 1516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1420명(약 93.7%)이고, 여성은 96명(6.3%)으로 조사됐다. 우양호 교수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고 각종 할당제와 발탁인사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10%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고위직에 여성이 올라서기도 힘이 들지만 그만두거나 퇴직하는 비율도 남성 이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위공무원 내 여성의 퇴직률은 남성을 크게 웃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고위공무원 189.6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표를 낸 의원면직이 연평균 16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기를 다 채운 당연퇴직은 14.0명, 인사권자가 직위를 박탈한 직권면직은 4.0명, 파면 등 징계를 받은 징계퇴직은 2.6명이었다. 퇴직자를 성별로 따져보면, 여성은 재직자 96명 가운데 36.2명(37.7%)이 의원면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면 남성 의원면직은 재직자 1420명 가운데 132.8명(9.4%)에 불과했다. 직권면직으로 퇴직한 비율 역시 남성 0.1%, 여성 1.8%로 여성이 높았다. 우 교수는 “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인 의원면직에서 여성 비율이

아산나눔재단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아산상회 참가팀의 사업 내용을 공개하는 ‘언박싱데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산상회는 북한 이탈 청년, 외국인, 한국인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재단 프로그램이다. 이번 언박싱데이는 지난 23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참가팀은 ▲루나 메디테라니 ▲마일즈 ▲아이스토리 ▲에코링크스 ▲위시스쿨 ▲이분의일코리아 ▲제시키친 ▲코넥트 ▲하나통일관광농원 등 총 9곳으로, 이날 대중에게 처음 소개됐다. 이들은 아산상회 1·2기로 선발돼 21주간 창업 교육과 마케팅 트립 등 프로그램 전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창업 액셀러레이팅 대상으로 선정돼 4개월간 크립톤, 소풍벤처스, MYSC 등 전문 액셀러레이터 기관으로부터 멘토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와 함께 시상식도 진행됐다. 최고상인 아산상(상금 500만원)에는 맞춤형 재생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코링크스’가 선정됐다. 포용상(300만원)에는 북한 현지 음식을 제조·유통하는 ‘제시키친’, 성장상(200만원)에는 ‘위시스쿨’ ‘이분의일코리아’ ‘하나통일관광농원’이 이름을 올렸다. 도전상(100만원)은 ‘루나 메디테라니’ ‘마일즈’ ‘아이스토리’ ‘코넥트’에 돌아갔고, 남북하나재단 특별상인 하나상(100만원)은 ‘아이스토리’가 받았다. 티샤 존슨 펜 에코링크스 대표는 “아산상회 멘토링과 도움을 준 코치진 덕분에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동료를 만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 행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한국에서 창업에 도전한 아산상회 모든 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아산상회 팀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전 세계 40개국 정상이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정상회의를 열고 기존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22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40개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은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맞추는 탄소중립 목표를 다시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보다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제시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의 두 배 수준이다. 개막 연설 후 첫 연설자로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더불어 세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국과 협력 의사를 밝혔다. 중국과 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2위 국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유엔에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를 제출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방침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해 석탄 화력발전을 과감히 감축했다”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에 총 5162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20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계획을 논의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출·보증·투자하는 금융 활동이다. 올해 공공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입할 사회적금융 규모는 5162억원이다. 공급 유형별로는 보증 2500억원, 대출 1700억원, 투자 962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까지 547개 사회적경제조직에 1010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목표의 약 20%다. 이날 협의회에서 민간은행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실적도 발표됐다. 지난해 말 기준 민간은행 대출잔액은 1조1213억원으로, 전년 8498억원에서 약 32%(2715억원) 증가했다. 대출 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이 8810억원(7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협동조합 2138억원(19.1%), 마을기업 209억원(1.9%), 자활기업 57억원(0.5%) 순이었다. 은행별 대출 실적에서는 기업은행이 31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257억원, 우리은행 136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비수도권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사회적기업의 58%, 사회적협동조합의 49%가 수도권 외 지역에 있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투자펀드 중개기관 등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고 지원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발굴 ▲비수도권 사회적경제조직 투자 시 운용사에 인센티브 제공 ▲지역기반 우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비중 확대 ▲농·수협 등 지역기반 상호금융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비수도권 기업의 사회적금융 정보접근성 개선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서회적경제조직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자금 공급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법무부의 난민신청 접수 거부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14개월간 생활한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한국 땅에 발 딛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A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신청 접수 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본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지난해 2월 입국한 A씨는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당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공익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신청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소송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난민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덧붙였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 실체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A씨의 소송을 지원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법무부는 난민 심사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해서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고 “법무부는 난민신청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정신장애인의 미혼 가족 10명 중 3명은 돌봄 부담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일 발간한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가족의 3분의 2가량이 생계 책임, 돌봄, 정신건강 관리 등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14%는 미혼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 30%는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부모가 정신장애인의 주거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신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주가 부모인 경우는 33.7%로 전체 장애인 평균 수치인 13.7%를 크게 웃돌았다. 정신장애인은 소득수준도 현저히 낮았다.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61만7000원이었으나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이보다 약 120만원 적은 242만1000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신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180만4000원으로, 전체 장애 유형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5.7%로 장애인 전체 고용률(3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 형태도 임시직(49.9%)이나 일용직(38.5%)이 대부분이었다. 정신장애인은 한 해의 절반을 병원에서 지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 기간은 176.4일로 스페인(56.4일), 영국(35.2일), 프랑스(23.0일), 스웨덴(15.7일)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정신장애인 입원 기간이 100일을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OECD 27개국 평균은 30.6일이다. 특히 2019년 기준 비자발적 입원율은 32.1%로 높은 편이었다.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비율도 27.4%로 OECD 가입국 평균인 12.0%보다 두 배 이상이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 정책은 ‘지역사회에서의 회복’보다는 ‘격리와 수용’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지원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지난해 장애인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은 32.4%로 지난 2017년에 비해 15.4%p 급증했다.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인 6.6%와 비교하면 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미충족 의료는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인지했지만, 돈이나 시간 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1990년 이후 9번째로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 대상으로 2020년 10월부터 4개월간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장애인들은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29.8%)을 꼽았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20.8%), 증상의 가벼움(19.3%), 시간 부족(7.3%)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 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도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들은 외출도 크게 줄였다. 응답자들 가운데 ‘지난 1개월간 얼마나 자주 외출했느냐’는 질문에 ‘거의 매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45.4%였다. 2017년 조사 당시 70.1%였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주 1~3회 외출은 32.9%, 월 1~3회 외출은 12.9%였다. 답변한 장애인 가운데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중은 8.8%로, 2017년 4.5%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버스나 택시가 불편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52.6%였다. 같은 질문에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을 꼽은 비율은 17.4%였고, ‘지하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