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 있는 목재 펠릿 생산 공장에 벌채된 나무와 부산물이 쌓여 있다. /조선DB
EU, 재생에너지 항목서 ‘산림 바이오매스’ 제외한다

유럽연합(EU)이 목재·원목 등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 제동을 걸었다. 17일(현지 시각)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에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II·이하 RED II) 개정안을 채택했다. 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유럽에서 1차 바이오매스 사용이 제한된다. 1차 바이오매스는 벌채를 통해 숲에서 직접 수확한 원목, 목재 등의 에너지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1차 바이오매스 미포함 ▲재생에너지지침에 따른 보조금 수령 제한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로 활용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산불이나 병충해로 손상된 숲에서 생산된 바이오매스나 7.5MW 이하의 난방시설, 바이오에너지 BECCS를 병용하는 시설 등은 예외로 뒀다. BECCS는 바이오매스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추출한 후 탄소를 포집·저장해 대기에서 제거하는 과정이다. 오는 9월 유럽의회 총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사회를 거쳐 각 회원국 국내법에 반영된다. EU가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그간 유럽의 바이오매스 정책 기준을 참고해 온 한국도 바이오매스 활용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EU의 개정안 채택은 바이오매스의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보다 높다는 과학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바이오매스 정책도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정부지원 아래 ‘미이용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산림이 벌채되고 있다. 김자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번 권고에 대해 “숲을 베어내는 1차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유럽의회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유럽의회 권고와는 달리 한국은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최소한의

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 “대선 보도, 여성·장애인·이주민 혐오표현 3500건”

지난 1~3월 대선 관련 언론 보도에 여성·장애인·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이 약 3500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활용해 54개 신문·방송사의 정치인 발언 보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성 혐오표현을 담은 보도는 3351건, 장애인 39건, 이주민 96건이었다. 대부분 이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정치인 발언을 비판 없이 인용했다.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는 10건 이하였다. 인권위는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선거기간에 가장 집약적으로 혐오표현이 나타나고는 한다”며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대상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급속히 재생산되며,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고 지적했다. 여성 이슈와 관련해서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음에도, 정치인이 여성을 혐오하는 맥락에서 인용한 것을 그대로 보도했다. 여성가족부 관련 사안을 희화하거나 조롱하는 정치인 발언도 추가 설명 없이 전달했다.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인 ‘벙어리’도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특정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를 벙어리에 비유하는 식이었다. 이주민은 사회에 무임승차하는 존재로 그려졌다. 이주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행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숟가락 얻는다’”는 정치인 발언을 비판 없이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혐오 발언을 추가 설명 없이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혐오적 시각에) 동조한 것과 같다”며 “이 같은 기사는 오히려 혐오를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론의 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정치인은 이런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세계 식료품 가격 상승, 저개발국 영양실조 아동 60만명 위기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 최대 60만명이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니세프는 17일(현지 시각) 발표한 ‘중증 영양실조: 간과된 아동 생존 비상사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양실조 치료식 제공에 드는 비용이 최대 16%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매년 어린이 100만명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는다. 사망한 5세 미만 아동 중 20%는 중증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했다. 설사와 홍역,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면역력이 저하돼 나타나는 증상으로, 현재 5세 미만 아동 1350만명이 중증 영양실조를 앓고 있다. 유니세프는 영양실조를 앓는 저개발국 어린이에게 땅콩·오일·설탕으로 만든 고열량 영양식을 제공한다. 6~8주 동안 이 영양식을 먹으면 서서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유니세프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치료식 가격도 6개월 내에 최대 16%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식 가격이 높아지면 심각한 수준의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아동이 파국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3억 달러(약 3800억원)의 추가 펀딩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도울 수 있다. 이는 1년에 드는 해외개발원조(ODA) 금액의 0.1% 수준이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신임 총리가 16일(현지 시각) 파리 총리관저인 마티뇽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30년 만에 여성 총리 임명… “어떤 것도 여성의 투쟁 막을 수 없다”

프랑스에서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나왔다. 199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내각을 이끈 에디트 크레송 이후 30년 만이다. AFP·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6일(현지 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엘리자베트 보른(61) 노동부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재선에 성공해 이달 7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보른 총리는 이날 취임 연설에서 “어떤 것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위한 투쟁을 막을 수 없다”며 “꿈을 좇는 모든 소녀를 응원한다”고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간 여성은 프랑스 정치에서 과소대표됐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총리직을 맡았던 에디트 크레송도 낮은 지지도로 1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크레송은 “차기 여성 총리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크레송 이후 30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된 보른은 파리에서 태어나 프랑스 공학계열 그랑제콜(Grandes écoles·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인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했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이어 환경부,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교통부 장관 시절에는 프랑스철도공사(SNCF)의 연금 개혁과 복리후생제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부터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실업률을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보른 총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내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여당이 하원을 장악해야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보른 총리는 물가 안정과 유럽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풀씨 3기 결과공유회 '풀씨잔치'에 참가한 활동가들. /숲과나눔 제공
SC존슨, 숲과나눔에 기부금 2200만원 전달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 SC존슨(SC Johnson)이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풀씨’ 사업에 기부금 2200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풀씨’는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난제 해결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이다.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험적인 활동을 장려해 새로운 시민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풀씨’는 숲과나눔이 창립된 2018년 시작돼 지난 5월까지 총 343팀을 배출했다. 한 아이디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SC 존슨의 기부금은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8기 50개 팀 일부의 활동 지원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풀씨의 취지에 동감해 사업비를 지원한 SC존슨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숲과나눔이 지향하는 가치를 나누고 사업을 함께할 협력 파트너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SC존슨은 전 세계 70여 국에 지사를 둔 생활용품 회사다. 1937년부터 매년 수익의 5%를 비영리단체와 관련 프로그램에 기부하고 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16일(현지 시각) 폭염이 덮친 파키스탄 남부 도시 카라치 길가에서 한 남성이 차가운 물로 열을 식히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인도·파키스탄 122년만 폭염에 ‘부자 국가 책임론’ 부각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폭염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열차 운행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선진국이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5월부터 여름이 시작되지만 올해는 3월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다. 인도의 3·4월 기온은 1901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 유리창이 녹아내리고 새들이 체력 고갈과 수분 부족으로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한다. 전력난으로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학교는 임시 휴교했다. 인도 정부는 연료 부족으로 여객 열차 운행도 중단하기로 했다. 파키스탄의 3월 기온도 평년보다 6~8도 올랐다. 1961년 이후 전례 없는 폭염이다. 파키스탄 재난 당국은 히말라야산맥 등 북부 지역에 홍수 주의보를 발령했다. 빙하가 녹으면서 호수나 강에 떨어지면 쓰나미 같은 급류가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을 초토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선진국이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르피타 몬달 인도 공과대학 기후학 교수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폭염의 피해를 직접 입는 것은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이라며 “이들은 기후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선진국 지원 없이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10일 셰리 레만 파키스탄 기후장관은 트위터에서 “선진국 정부에 그들이 초래한 환경오염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14일 성소수자 인권단체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해 서울 용산역 광장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송두환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용납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낸 이 성명에서는 “지난 몇 년간 변희수 하사, 김기홍 활동가 등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죽음을 목격했다”며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고 자유와 공정, 인권과 평등한 연대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2020년 성소수자 591명을 대상으로 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오를 경험한 사례는 응답자의 90%에 이른다. 이들은 혐오와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도 지속적으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진행한 조사에서도 성소수자 청년 3911명 중 절반가량이 최근 1년 이내에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성명에 따르면 2015년 11월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우려했다. 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 등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분류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한 1990년 5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 사회적 낙인의 역사를 반성하고 되새기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지난 3월 인도 외곽 지역 들판에서 트랙터에 탄 농부가 밀을 수확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인도는 밀,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 금지… 전 세계 ‘식량 안보’ 비상

글로벌 식량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뭄까지 겹치면서다. 주요 식료품 생산국은 내수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을 금지하는 등 식량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제2의 밀 생산국인 인도 정부는 이날부터 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중앙 정부의 허가를 받은 물량만 수출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자국 내 식량 안보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다. 세계 1위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정부도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팜유 수출을 중단했다. 식품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미국·캐나다의 흉작 등으로 인해 작년부터 고공행진했다. 지난 2월부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팜유·밀·옥수수·비료 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의 10%, 옥수수 수출의 14%, 해바라기유 수출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팜벨트 주요 지역에서는 악천후로 봄 재배가 지연되면서 농작물 수확량이 줄었다. 12일 미국 농무부는 2022~2023년 세계 밀 비축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2억6700만t으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의 밀 선물가격은 올해 초 이후 50% 넘게 올랐다. 옥수수 가격은 30%, 콩은 20% 이상 인상됐다. 식량 위기로 피해가 가장 큰 곳은 개발도상국이다. 밀 수요의 45%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의존하는 스리랑카는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 수입 감소, 높은 외채 부담, 세수 감소에 식량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했다. 이란에서는 설탕·식용유 같은 주요 품목 가격이

지난달 20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2 부산 장애인 온라인 채용 박람회'에서 장애인들이 구직 상담을 하고 있다. /조선DB
장애인 정규직에 박한 공공기관… 142곳, 5년간 채용 ‘0명’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은 정규직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78%에 달하지만, 계약직, 임시직 등 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7~2021년 공공기관 370곳 중 142곳(38.3%)은 장애인을 정규직 직원으로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1명만 뽑은 곳은 58곳(15.7%)이었고, 10명 이상을 고용한 곳은 65곳(17.6%)에 불과했다.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총 4542명이다. 전체 정규직 채용 인원(15만4197명)의 2.9% 수준이다. 가장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5년 동안 13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019년 회사가 설립되면서 요금 수납원 등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430명), 국민건강보험공단(322명), 한국전력공사(134명), 한전MCS(126명), 한국수력원자력(116명), 근로복지공단(108명), 분당서울대병원(104명) 순이었다. 정규직이 아닌 근로형태로 범위를 넓히면 고용률은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78%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4%를 넘긴 수치다(2022년부터 3.6%로 상향).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형태가 모두 포함된다. 이 경우 임금, 안정성 등 처우는 정규직에 못 미친다. 이에 장애인 고용 시 단순히 법률상 정해진 수치 채우기에서 나아가 고용의 질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석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여전히 장애인을 주로 청소, 전화 상담 같은 단순 업무에 고용한다”며 “다양한 직무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원 등 말단 직급뿐 아니라 대리·과장·부장 같은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누적 투자현황
농금원 “크라우드펀딩으로 농식품 벤처 살린다”… 연평균 36% 성장

농식품을 활용한 탄산음료 제조기업 ‘토민’은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으로 4억원을 유치했다. 사업 초기에는 샤인머스켓 원료만 썼지만 투자금 모집에 성공하면서 복숭아·한라봉 등으로 품목을 넓혀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지원하는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펀딩 시장의 규모도 매년 성장세다.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2016년 사업 첫해 30건 약 7억8700만원을 투자 유치하면서 출발했다. 이듬해 70건 8억원, 2019년 183건 23억원, 2021년 236건 38억원을 모집하며 매년 성장했다. 지금까지 누적 투자유치 규모는 약 122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36%씩 성장하는 추세다.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은 농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가진 기업이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투자의 대가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돌려받는 ‘후원형(리워드형)’과 투자액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받는 ‘증권형(투자형)’으로 구분된다. 후원형 펀딩 참여자들은 기존 시장 제품들의 단점을 보완한 스타트업의 시제품이나 신제품을 먼저 경험해볼 수 있다. 기업들은 제품의 정식 출시 전 시장 반응을 미리 알아보는 동시에 이후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펀딩 이력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는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투자자는 한 기업에 500만원, 연간 총 1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5차례 이상, 1000만원 이상 투자한 경험 있는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한다. 적격투자자는 동일 기업당 1000만원에 연간 총 투자한도 2000만원이다. 전문투자자는 투자액 한도가 없다. 농금원은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농식품 분야 기업 혹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코칭, 컨설팅 비용지원, 펀딩 성공 수수료 등을

우크라이나 소도시 부차에 러시아 공격으로 숨진 민간인들의 묘역이 조성됐다. /AFP 연합뉴스
유엔인권위원회 “러시아 전쟁범죄 심판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은 처음으로 러시아 군인을 전쟁범죄 피의자로 기소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 민간인을 살해한 러시아 군인에 대한 재판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이 전쟁범죄 피의자를 법정에 세운 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범죄가 1만1000건 이상 보고됐다고 밝혔다. 재판 피고인은 러시아 육군 소속 바딤 쉬시마린(21)이다. 지난 2월 28일 추파히브카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화하던 62세 비무장 남성을 AK-74 소총으로 저격해 숨지게 한 혐의다. 우크라이나 검찰 대변인은 “검찰과 우크라이나 비밀수사국(SBU) 수사관들은 쉬시마린이 교전 수칙을 위반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10~15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군인 미하일 로마노프도 강간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키이우 인근 브로바르스키 지역 민가에 침입해 남성을 살해한 뒤 부인과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제34차 특별회의에서는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단 출범이 결정됐다. 이사국 47곳 중 33국이 찬성해 결의안이 통과됐다.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져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에미나 자파로파 우크라이나 외무차관은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끔찍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미첼 바렐레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키이우에서만 지금까지 1000구의 시신이 수습됐다”며 “키이우 북쪽 지역에서 발견된 즉결 처형 흔적을 포함해 불법 살인 규모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는 이른 시일 내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인권위, 여성 공천할당제 확대 권고… “특정 성별 60% 넘지 않아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 영역의 성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공천할당제를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12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성 공천할당제를 지역구의원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통계를 공개할 것 ▲당직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대해 교육할 것 ▲여성 정치인 발굴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성인지 의회란, 남녀가 동등한 참여 권리를 가진다는 성평등 원칙에 기초해 구성, 운영되는 의회를 말한다.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다.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25.6%)에 못 미치며 세계 190국 중에서는 121위다(2021년 국제의회연맹 기준).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11.5%)에 불과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