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일조 한국 ‘장애인 권리’ 위상 높아져 이젠 빈곤국의 본보기 될 때”

지난 2008년 5월 3일 유엔은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으며, 한국에서도 2009년 1월 1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했다. 장애인의 복지라는 말은 아주 친숙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는 생소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장애인’하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다.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 세계의 다른 한편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는 ‘복지’보다는 ‘권리’의 관점에서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다. 즉, 장애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치부하지 말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은 지난 20여 년 동안의 이러한 생각이 얻어낸 결과이다. 우리는 장애의 모습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지체장애·소아마비·뇌성마비처럼 사고와 가난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들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요즘은 현대적 삶의 결과인 정신장애·뇌병변·암·당뇨·자폐증·척수장애·신장장애와 고령화에 따른 장애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노화 과정에서 80%가 장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국제 협약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국적상 지위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장애인에게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의 원리를 적용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강조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즉 ‘장애인의 권리’가 장애인들끼리만 노력하고 투쟁해서 얻어내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생활 속에 깊게 뿌리 내려야 한다. 한국은 이 협약의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장애인(제6조), 독립생활(제9조) 및 접근성(제9조)을 협약에 포함시키는 데 공헌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의 위상은 국제사회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기고] 의심들면 곧바로 ‘신고’ 예방·치료사업에 ‘후원’

우리 사회는 지난 10여년간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신고다. 2009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학대의 87.2%가 가정 내에서, 83.3%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이는 이웃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동 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랫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거나 몸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신체 특정 부위에 멍 또는 타박상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곧바로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나 상담 전용 전화(1577-1391)로 신고해야 한다. 상황이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의심’이 들면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실제 학대 여부 확인과 이후의 개입 과정은 훈련된 전문 상담원들에게 맡기면 된다. 신고가 늦어지는 동안 학대 피해 아동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거나 심각한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 다른 참여 방법은 후원이다. 아동 학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치료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탈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아픔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연쇄 살인 등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사건 중 몇몇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기고] “해외 이웃과 상생하는 우리나라 NGO 기대해”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줄었지만해외 아동 후원 늘어나… 동정심 유발보단 최빈국 이해 돕고국제사회 목표에 맞춰 움직여야” 지난번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불과 10여년 전 IMF에 놀란 우리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무섭게 오르던 환율, 싸늘하게 식어가던 경기, 그리고 구조조정과 청년실업이라는 단어. 국제사회에서는 큰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이 일으킨 금융위기가 최빈국 국민을 더욱 파리 목숨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정설로 돼 있다. 선진국의 경제위기는 환율과 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가난한 나라를 돕는 손길도 오그라들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모금이 훨씬 더 잘됐다. 학교나 병원을 척 하니 지을 수 있었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줄었는지 몰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액 기부는 늘었다. 또 월 3만원씩 지속적으로 해외 아동을 후원하겠다는 회원도 눈에 띄게 늘었다. 그 바람에 우리 NGO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본격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돈을 받아왔던 국제본부로부터 새로운 기부자로 주목을 받는가 하면 큰 목소리도 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나라도 빼앗겨봤고, 내전도 겪었으며, 지독한 가난도 겪었다.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나라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어봤으며 또 벗어나기까지 했다.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우리 국민은, 아마 국제사회가 합의한 MDGs를 안다면 더욱 마음을 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이 당장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와 산모의 목숨을 구하는데 내는 돈은 약 2500원 정도다. 이 액수는 국제 사회가 권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