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토지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개발을 제한한 토지가 20년 이상 방치될 경우 토지주에게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고 해도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듬해 제도화됐다. 꼭 20년이 지난 오는 7월 1일부로 일몰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은 전국에 1766곳. 면적을 다 합치면 서울시 절반에 달하는 363.6㎢나 된다.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원의 환경적·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고를 투입해서라도 일몰 대상 지역을 모두 지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토지주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삽 한번 못 떠보고 재산세만 내온 땅을 이제 돌려 달라”고 외치고 있다.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땅 주인은 한숨만 ‘공원부지 무단점용, 토지주는 피멍 든다.’ 지난 40여년간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은 말죽거리근린공원에 최근 서울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여러 개 나붙었다. 현수막을 내건 주체는 공원 땅을 나눠 가진 토지주들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말죽거리근린공원을 포함한 일몰 대상 도시공원(사유지)의 94.1%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묵은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의 한 종류다. 건축·용도변경·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이 금지돼 사실상 도시공원을 그대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팬덤 필란트로피] (上) 기부계 큰손으로 떠오른 팬덤 생일·데뷔일 등 기념일에 ‘특별한 축하’ 공동 기금 모으고, 투표로 기부처 결정 가수 강다니엘 팬덤, 3년간 7억원 ‘훌쩍’ 팬들 선행에 스타도 기부 동참해 화답 팬덤 기부, 문화로 정착 위한 노력 필요 팬덤(fandom)의 힘은 강한 구매력과 동원력에서 나온다. K팝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조직화된 팬덤이 있기에 가능했다. 최근에는 이들이 기부에도 아낌없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좋은 일 하면서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기를 살려주자는 취지다. 팬덤의 기부 방식은 독특하다. 생일이나 데뷔일에 맞춰 온라인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한다.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수천만원을 모을 정도다. 한 아티스트를 지지하는 팬덤도 여럿인 경우가 많아 기부 규모를 집계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팬들의 한 해 기부 총액을 십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익명의 팬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부 트렌드 ‘팬덤 필란트로피’ 현상을 들여다봤다. 한 달 만에 2억원 모은 폭발적 기부 화력 “이번 생일 서포트는 축하 광고 및 기부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목표액(1000만원)만큼만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입금 후 반드시 폼을 작성해주세요. 모금액은 강다니엘님의 서포트를 위해 사용됩니다.” 가수 강다니엘의 팬카페에 ‘생일 기념 서포트’ 안내글이 올라왔다. 생일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이었다. 팬덤은 ‘덕질’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공동 기금을 운영한다. 주로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기부하거나 온·오프라인 생일 축하 광고를 집행하는 데 쓴다. 기부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로 결정됐다. 기부액은 1210만원. 강다니엘의 생일인 12월 10일을 상징하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분쟁] 사업 승인 당시 기부 약정…2년 만에 불이행 운영사 ‘여수포마’, 미납 기부금 20억원 넘어 市 “준공 허가 후 돌변”…법원 소송 제기도 기부금 분쟁, 여수서만 3건…광주서도 시끌 사업자·지자체 사이, 지역민만 피해 보는 꼴 전문가들 “기부를 거래 도구로 삼는 게 문제”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 운영사 간의 ‘기부금 분쟁’이 해를 넘겨 올해로 4년째 접어들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자산공원과 돌산공원 사이 1.5㎞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남해안 대표 관광코스로 2014년 12월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 여수시는 사업 승인 당시 운영사와 체결한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운영사인 여수해상케이블카(옛 여수포마)는 사업 첫해와 이듬해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원과 6억9900만원을 각각 내놨지만, 2017년부터 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기부금 총액은 20억원이 넘는다. 기부금 납부 문제로 소송까지 치렀지만 업체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기부금 약정을 개발사업의 조건으로 내거는 지자체들의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업승인 때 약속한 기부금, 2년 만에 휴지장 여수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던 여수포마는 그해 11월 24일 여수시와 공익기부 약정을 맺었다. 분기별로 매출액 3%를 10년간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이후에는 요율을 재협약하는 내용이다. 기부 약정을 체결한 지 일주일 만인 12월2일, 여수포마는 전남도로부터 ‘준공 전 사용신고 및 임시사용 승인’을 통보받아 운행에 들어갔다. 사실상 조건부 운행 허가인 셈이다. 정식 준공 확인 증명서는 17개월 뒤인 2016년 5월 31일에 발급됐다. 업체

[다이내믹로컬] ③아이가 행복한 마을 <끝> 지난 4월 충북 충주 신니면 내포긴들마을에서 ‘로컬 아이돌’을 키우는 특급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프로젝트 이름은 ‘SNG엔터테인먼트 아이돌 만들기’. SNG는 ‘신니 내포긴들’의 영어 약자다. 면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받았는데 여학생만 15명이 모였다. 4개월간 연습실에 모여 밤낮으로 춤 연습을 했고,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신니면 마을축제에서 아이돌 댄스부터 트로트에 맞춘 안무까지 다양한 춤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아이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 마을 안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신니면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내포긴들영농조합’이 주도한 SNG 아이돌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프로젝트 매니저 겸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있는 윤용철(39) 내포긴들영농조합 사무국장은 “춤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많은데 배울 수 있는 곳이 마을에 없었다”면서 “몇몇 아이들이 주민자치센터 연습실에 몰래 들어가 춤을 추다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10~20대 시절을 춤에 빠져 보냈다는 윤 사무국장은 아이들이 춤을 제대로 배우고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전문 댄서를 수소문해 강사로 초빙하고, 신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아이들이 주민자치센터 연습실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프로젝트 초반에는 마을 예산으로 강사비와 아이들 간식비를 조달했는데, 6월부터는 ‘드림위드’ 사업의 지원을 받아 마을축제 공연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 드림위드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과 굿네이버스가 함께 진행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이다. 신니면

[2020년 10대 그룹 사회공헌 전망] 기업 모두 사회공헌 예산 유지·확대 “사회적가치 중요”…사회적경제 조직에 주목 신규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올해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은 국내 기업들이 내년도 사회공헌 예산만큼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나은미래가 국내 매출 상위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2020년 사회공헌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모두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예산을 유지 혹은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10대 그룹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농협을 제외한 삼성,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등 나머지 8개 기업은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난 상황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삼성을 제외한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등 8곳은 사회공헌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농협은 유일하게 예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매출 상위 10위에 든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설문과 기업 실무진 전화 인터뷰를 병행했다. 기업들, 전반적 실적 악화에도 사회공헌 예산은 ‘유지’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19 주요 기업의 사회적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지출한 비용은 2조6060억원 규모였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사회공헌 지출 규모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나 기업 실적에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수출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내년도 사회공헌 예산도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더나은미래가 지난달 27일부터 열흘에 걸쳐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전망을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법을 만드는 시민들] 꿈동산아이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 서울 노원구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있다. 지난 3월 문을 연 ‘꿈동산아이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이다. 2017년 7월 설립자의 사망으로 유치원이 폐원 위기에 처하자, 엄마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유치원 운영에 나섰다. 현재 학부모·교사 250여 명이 힘을 합쳐 유치원을 꾸려나가고 있다. 평범한 학부모였던 엄마들은 유치원을 지키려고 법까지 바꿨다. 우리나라 법은 유치원을 포함한 사학의 운영 자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주로 제한하고 있다.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91년 공공기관 소유 토지·건물을 빌려 세워졌다. 이후 20년 넘게 잘 운영됐지만,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존립 근거가 사라진 것이 문제였다. 폐원 유예 기간은 3개월. 엄마들은 자녀가 다닐 새 유치원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엄마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교사들의 일터를 지키겠다”며 법 개정에 돌입했다. ‘사학의 건물·토지는 설립·경영자의 소유여야 한다’고 명시한 법 규정에 ‘다만 설립 주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건물·토지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한 줄이 추가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 엄마들, 유치원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하다 “공무원들 만나서 가장 자주 들은 이야기가 ‘떼쓰지 마라’였어요. 말문이 막혔죠. 자식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가서 읍소했겠어요.” 지난 14일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이지영(36) 이사장, 손순옥(39) 부이사장, 정수진(38) 감사를 만났다. 이 이사장은 지금도 2년 전 여름을 떠올리면 울분에 찬다고 했다. 폐원 통보를 받고 두 달 동안 교육부·서울시교육청·서울북부교육지원청 등을 수시로 찾아갔지만 “법대로 폐원하겠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이 이사장은 “원생만 262명이나 돼 도저히 주변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다이내믹로컬] ②복지 사각지대 이웃 보듬는 풀뿌리조직 에버팜, 지역 현실 마주하며 주력 활동 바꿔 장애인 여가 지원·아이들 식생활 교육 진행 풀뿌리희망학교, 어르신 위한 ‘안심밥상’ 운영 공공복지 서비스의 허점, 풀뿌리조직서 해결 1년 단위 공모사업 한계… 꾸준한 지원 필요   지난 19일 전북 완주군 화산면의 한 텃밭 정원. 채소와 꽃이 한데 어우러진 이곳에 지역에 사는 장애인 11명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에버팜협동조합(이하 에버팜)이 운영하는 텃밭 정원에 모여 채소와 꽃을 가꾸고, 직접 재배한 작물로 함께 점심도 만들어 먹는다. 이날은 직접 키운 메리골드 꽃송이를 넣은 양초를 만들었다. 최숙(36) 에버팜 대표는 “꽃을 심는 것부터 따고 말리는 일까지 모두 이 친구들이 직접 했다”며 “농업을 접목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동네 사정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손 놓고 있나요” 에버팜은 지역에 거주하는 조경 전문가들이 ‘친환경 텃밭 정원 디자인 컨설팅’을 해보자며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하지만 지역 현실에 눈을 뜨면서 주력 활동이 완전히 바뀌었다. 최 대표는 “텃밭 정원이 생기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먹는 것도 심어보라’며 토종 채소 씨앗을 가져다주셨다”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외롭고 무료한 나날을 보낸다는 걸 알게 됐고, 이분들과 함께 정원에서 자란 꽃과 허브로 비누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어르신들을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아이들도 눈에 들어왔다. 최 대표는 “완주가 ‘로컬푸드 1번지’인데 정작 우리 동네 아이들은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