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동물, 소유권 포기 없이 구조 못해동물보호단체 “구조 후 보호시설도 부족” 늑골이 드러날 정도로 삐쩍 마른 몸 때문에 ‘갈비사자’라는 별명이 붙은 수사자 바람이(19)의 근황이 최근 공개됐다. 청주동물원은 지난달 19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바람이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사진 속 바람이는 부경동물원에서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진 지 2주 만에 살이 오른 모습이었다. 늑골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청주동물원은 “더운 날씨로 식욕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바람이는 4kg의 소고기와 닭고기를 한자리에서 다 먹는다”고 했다. 2004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난 바람이는 2016년부터 경남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지냈다. 가로 14m, 세로 6m가량의 낡고 비좁은 철창 안. 천장과 벽면이 온통 회색 시멘트로 덮여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25평 남짓한 공간이 바람이의 서식지였다. 함께 지내던 암사자가 죽은 후에는 홀로 지내왔다. 이후 부경동물원 관람객들이 바람이가 시멘트 바닥에 누워 있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목격했고, 지난 6월부터 김해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복지에 신경 써달라”는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동물학대와 부실운영 논란이 일었다. 동물보호단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온라인을 통해 바람이의 사진과 함께 혹이 달린 거북이, 털이 덥수룩한 양 등 부경동물원의 방치된 동물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자 청주동물원이 바람이를 돌보겠다고 나섰고, 지난달 5일 바람이는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졌다. 동물원서 구조되는 사례는 극소수… 대부분 폐사 부경동물원에는 여전히 흑표·호랑이·양 등 동물 50여 마리가 남아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바람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이 타 보호시설로 이관되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입을 모았다. 2020년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 공영 동물원은

김영숙(76)씨는 1년 전 길을 지나다 우연히 음식점 ‘라떼는 집밥’의 구인광고를 봤다. 코로나19로 집 안에만 있어 답답하던 차였다.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70세를 훌쩍 넘은 자신을 누가 써줄까 싶었지만 일단 지원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합격이었다. 김영숙씨를 더 놀라게 한 건 자신보다 나이 많은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란 사실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4년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고령자 돌봄과 일자리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라떼는 집밥’은 어르신들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해 설립된 동명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평균 나이 73세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라떼는 집밥’을 지난달 25일 방문했다. 다시 세상 밖으로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2시.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반찬은 무말랭이와 오뎅볶음, 콩나물국. 2020년 문을 연 ‘라떼는 집밥’에서는 손님들이 진짜 집밥 먹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매일 국과 밑반찬을 다르게 준비한다.  “2004년 서울 강북구 지역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작한 ‘반찬 나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반찬을 배달해도 ‘그냥 집 앞에 놓고 가라’고만 하고 얼굴 한번 안보여주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김성희(55) 라떼는 집밥 사무국장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된 어르신들을 다시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식당을 차리게 됐다“고 말했다.  고령층엔 모든 메뉴를 5000원에 판매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와 복지센터 등의 지원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에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다.   “혼자 있으면 같은 반찬을 며칠씩

국내 대기업 계열사 소셜미디어 계정 10개 중 4개는 ‘그린워싱’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대기업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된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시민 497명이 직접 참여해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2886곳 중 조사 기간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한 399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41.35%는 조사 기간에 그린워싱 게시물을 한 건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 콘텐츠를 가장 많이 게시한 업종은 정유·화학·에너지 분야(80건)였다. 다음은 건설·기계·자재 분야(62건), 금융·보험(56건), 쇼핑·유통(56건) 순이었다. 그린피스는 그린워싱 유형을 ▲제품의 실제 성능이나 기업의 노력과 무관하게 브랜드와 제품에 친환경 이미지를 더하는 ‘자연이미지 남용’ ▲친환경 기술 개발과 혁신에 기여한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관련 정보는 불분명하게 표기한 ‘녹색 혁신 과장’ ▲시민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 세 가지로 구분했다. 유형별로는 ‘자연 이미지 남용’이 51.8%로 가장 많았다. 시민이 뽑은 이 유형 최악의 사례는 자연이미지를 남용한 롯데칠성음료의 게시물이었다. 이 게시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그림을 플라스틱병 라벨에 삽입해 제품을 홍보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99% 이상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며,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양 생물이 피해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린피스는 “자연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소비자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친환경적이라고 오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책임 전가형’(40.0%)이었다. 대표 사례로는 GS칼텍스가 꼽혔다. 텀블러 사용의

고양이 살해범에 징역형 집행유예양형 기준 없어 판결 들쑥날쑥美 최대 징역 7년, 佛선 벌금 1억원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국내 양형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최대 7년, 벌금 1억원까지 선고될법한 사건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이 반복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23일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 조모씨에게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동물학대 행위를 조장하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해온 백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피고인은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동물권 단체들은 “해외에 비해 국내 처벌 수위가 약해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양형 기준을 마련해 형량 선고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학대 사건은 세간에서 ‘제2의 고어전문방’으로 불렸다. ‘요원M’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백씨는 작년부터 고양이 학대 과정을 촬영해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을 직접 개설해 운영했다. 채팅방 참여자들이 학대 영상물을 공유하도록 부추긴 것은 물론, 디스코드·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채팅방을 활용해 학대 행위를 이어가도록 권유했다. 이 채팅방에 있었던 조씨는 ’고양이를 목졸라 죽인다‘는 뜻의 약자인 ‘고목죽’ 닉네임을 사용했으며, 실제 맨손으로 고양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과정을 촬영해 채팅방에 공유했다. 최민경 카라 정책변화팀장은 “국내에서는 무고한 동물을 살해해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며 “온라인을 통해 동물학대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입법예고한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에 탑승하려면 수동휠체어로 옮겨타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장애인 당사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쪽 법안”이라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스·지하철과 달리 궤도와 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 궤도는 케이블철도·모노레일·경전철 등을, 삭도는 케이블카·곤돌라 등을 뜻한다. 장애인들은 관광지를 방문해도 케이블카 등을 탈 수 없어 주요 명소에 접근할 수 없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등은 정부에 궤도·삭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1월 궤도와 삭도에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년 1월 19일부터 적용되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관련기사 국토부, 교통약자도 케이블카 이용할 수 있게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내려 차량을 탑승해야 하거나 차량에 탑승 가능한 별도의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휠체어를 비치해야 하며, 이용객의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대로면 궤도와 삭도 시설에서 수동휠체어만 탑승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갈아탈 수 있는 수동휠체어를 현장에 비치해두면 된다. 홍서윤 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는 “이번 개정안으로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경전철 시설이 개선돼 장애인 이동권 수준도

“모든 걸 홀로 감당해야 하는데 생활력이 없으면 어떡해요.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목소리를 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전유진(52·가명)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씨는 중국에서 낳은 24살 아들과 18살 딸을 홀로 키우는 탈북민 가정의 가장이다. 전씨가 탈북을 결심한 계기는 8년간의 군 생활에서 전역한 뒤 1990년대말 ‘고난의 행군’ 시기에 급격히 어려워진 가정 형편 때문이었다.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중국으로 넘어가 일자리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그의 나이 25살이었다. 중국에서 가정을 꾸린 전씨는 곧바로 일터로 나갔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한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누군가의 신고로 몸을 숨겨야 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강제북송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본인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다. 전씨가 한국에 온 건 2010년이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틈틈이 보냈다. 그러다 한국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했다. 낯선 땅에서 아이들과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앞섰다. 하지만 제3국 출생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는 “우리 아이들은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 지원이 부족한 탓에 탈북민 한부모의 양육은 끝나지 않는 ‘서바이벌 게임’ 같다”고 말했다. 첫 번째 미션, ‘돌봄과 일’ 두 마리 토끼 잡기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가정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

독일 정부가 호적이나 여권에 기재할 이름과 법적 성별을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AP 통신 등 외신은 독일 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초록당 연립정부는 23일(현지 시각) 내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독일 성인은 누구나 법적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호적사무소에 진술서와 자기부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3개월 후 신청 내용대로 이행된다. 재변경은 1년 후 가능하다. 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대신 신청을 해야 한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변경 가능하다. 제정안은 1980년부터 적용됐던 성전환자법을 대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적 성별을 바꾸려면 성전환자법에 따라 심리감정을 받고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굴욕적인 질문에도 답변해야 했다.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었다. 마르코 부시만 독일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트랜스젠더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문제로, 국가는 더 이상 이들을 환자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리사 파우스 가족부 장관은 “독일 기본법은 인격의 자유로운 계발과 성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지만, 성소수자들은 40년 이상 성전환법으로 인해 고통받아왔다”며 “이런 차별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될”고 말했다. 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았다. 다만 중도보수 성향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일은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공공·민간·비영리가 함께 청년 공간 조성작업실부터 놀이터까지 모두 친환경으로 “익산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오늘 혼자 참여했는데 달리기 대회에서 1등도 하고, 다른 분들과 어울리면서 대화하니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행사에 참여할 것 같아요.”(정도희·24) “달리기 대회에 참여하려고 고창에서 왔어요. 비도 오고 골목 상가가 전부 닫혀 있어서 참여 인원이 적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북적이더라고요. 퀴즈도 맞추고 샴푸바랑 도마도 받고, 뜻밖의 즐길 거리가 많아서 또 오게 될 것 같습니다.”(김정수(가명)·30) 전북 익산 중앙동에 있는 ‘중앙맨션’ 2층에 러닝화를 신은 청년들이 모였다. 형형색색의 목재 가구들과 목재 소품으로 채워진 이 공간에서 지난달 14일, 사회적 목공기업 ‘사각사각’이 주최하는 ‘지구장이 달리기 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당일 내린 폭우로 인해 행사 규모가 축소됐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다. 20~30대 청년을 포함한 시민과 관계자 50여 명이 모였다. 청년 마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단거리 달리기 대회, 사각사각 퀴즈 대회 등이 열렸다. 참가자들에겐 사각사각의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과 비건 간식이 제공됐다. 달리기 대회 수상자 6명에겐 사각사각 권순표(39) 대표가 수상자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상패를 전달했다. 익산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중앙동 골목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익산의 ‘명동’이었다.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차 활기를 띠던 상권이었지만, 주변 일대가 개발되면서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됐고, 인구고령화, 지방소멸 문제와 맞물려 인구가 감소해 점차 활력을 잃어갔다. 현재는 간판이 녹슬고 차단막이 내려간 폐업 가게들이 상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골목 전체가 어둡고 한산해졌다. 익산에서 나고 자란 김초옥(37) 사각사각

미국 몬태나주(州)에 사는 5~22세 아동·청소년 16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헌법소송에서 14일(현지 시각) 승소했다. 지난 수년간 미 전역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실제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이 제기된 건 지난 2020년. 당시 몬태나주에는 산불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빈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몬태나주 의회는 주 정부의 화석연료 관련 사업 승인 심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항목을 제외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석탄 채굴 등의 사업을 운영하려면 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허가를 내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몬태나주가 미국의 대표적인 석탄·천연가스 생산지다. 몬태나주에만 가스정(井) 5000개, 유정(油井) 4000개, 정유공장 4개, 탄광 6개가 있다. 미 전역 석탄 매장량의 30%를 차지하는 규모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에너지의 3분의 1가량을 얻는다. 이에 지역 청소년들은 해당 정책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몬태나주의 주 헌법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주 정부와 개인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원고들은 “주 정부가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해 건강한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소 원고인 네이트(5)는 대기질 악화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또 다른 원고 게오르기(21)는 매해 11개월씩 훈련하던 스키선수였지만, 기후변화로 훈련 장소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진로를 포기했다. 겨울에 눈이 적게 내리고 여름에 산불이 발생한 탓이다. 지금은 스키선수의 길 대신 대학에서 환경과학을 공부하고 있다. 학교 옥상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려던 클레어(20)는 몬태나주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