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티슈에 대한 규제 필요성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티슈 규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다만 물티슈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필품이라는 점에서, 폐기물 부담금 부과 등 직접적인 규제 수단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물티슈는 현재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의 관리·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비닐봉지가 사용 제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물티슈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문제는 물티슈의 환경적 영향이다. 물티슈의 주 원료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섬유로, 물에 녹지 않는 특성 탓에 하수관 내 기름때와 결합해 ‘팻버그(fatberg)’로 불리는 거대한 오물 덩어리를 형성한다. 자연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공급원이 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80~90%가 물티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처리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물티슈가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자는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처리 비용은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이 전적으로 떠안는

정부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로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으로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자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전체의 63.3%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89.2%가 ‘대상자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5~9인 규모 사업체의 응답률은 60.1%에 그쳤다.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10곳 중 6곳만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셈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7.7%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23.2%)’, ‘들어본 적만 있다(10.1%)’, ‘모른다(9.0%)’가 뒤를 이었다.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5~9인 사업체에서 10.8%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3.3%에 불과했다. 실제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10.6%였다. 미사용 사유로는 ‘대상자가 없다(84.9%)’는 응답이 압도적이었고, ‘대상자가 있으나 신청자가 없다(4.6%)’는 답도 있었다.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공백은 내부 인력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 공백 처리 방식에 대해 ‘남은 인력끼리 나눠 해결한다(41.1%)’,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 고용한다(41.6%)’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1위는 ‘동료·관리자의 업무 가중’이었다. 육아휴직 불가 사업장을 포함한 응답자 35.9%가 이를 선택했고,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인력 구인 난(26.8%)’,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추가 고용 어려움(4.5%)’ 순이었다. 정부가 권장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역시 사용 실적이 4.3%에 그쳤다. ‘대상자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63.0%였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