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란의 종전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 수준을 일단 유지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해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했다. 해당 고시안에는 재정지원 원칙과 원가 산정 방식, 정산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6차 최고가격은 당분간 유지하되,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민생, 재정 부담, 국제유가 수준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호르무즈 통항 효력이 발휘된 만큼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 초까지 진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7차 최고가격 발표 없이 종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6차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했다. 해당 최고가격은 3차 조정 이후 유지되고 있다. 18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7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5달러, 두바이유는 73달러로 모두 70달러대다. 양 실장은 “연장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무기한은 아니다”라며 “상황 변화 여부를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보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인해 정유사들이 본 손실 보전 원칙에 대해서는 정유사들로부터 원가 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원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정액 또는 정률의 이윤을 붙여 정유사들 손실을 계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정유사들은 8월까지 원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가를 결정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앞으로 금융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을 내준 금융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는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에 따라 엄격한 추심 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불법 추심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 책임을 진다. 하지만 연체채권을 다른 곳에 매각하면 금융사의 감독 의무가 없어진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사들은 채권 회수 부담을 줄이고 감독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체채권을 기계적으로 매각해 왔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고 추심주체가 변경돼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선 높은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향후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행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7일 이내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갖는다. 또한 원채권 금융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양수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도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매각 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채권매각 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