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브리핑] 탄소 잡는 ‘탄소농업’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농업이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사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해 토양에 가두는 이른바 ‘탄소농업(Carbon farming)’의 확산 덕분이다. 지난달 25일(현지 시각)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공동농업정책(CAP)의 2023~ 2027년 계획을 3년간의 논쟁 끝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최종 합의안에는 480억유로(약 64조4169억원) 규모인 EU 농업직불금의 25%를 탄소농업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농업 분야를 탄소 흡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전날인 24일 미국 상원에서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농업인이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의 데비 스태버나우 상원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농업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농업뿐 아니라 임업에도 이 법안을 적용하게 된다면 승용차 1억1000만대에서 배출하는 것과 맞먹는 양의 탄소를 땅에 저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호주 농업부는 이미 2011년부터 ‘탄소농업 협의체(Carbon Farming Initiative)’를 만들어 농업인에게 탄소배출권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탄소농업의 기본 원리는 토양을 탄소 저장고로 삼는 것이다. 수확을 마친 뒤 잔재물을 땅에 묻으면 미생물 분해를 촉진하게 되고 이를 통해 탄소를 수십 년간 땅속에 저장할 수 있다. 미국 로데일연구소는 전 세계 농경지에 탄소농업을 적용하면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2%(약 12Gt)를 흡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농법으로는 ▲농경지 갈아엎는 것 최소화하기 ▲같은 농지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작물 동시에 기르기 ▲하나의 농지에 두 종류 이상의 작물 바꿔가며 키우기 ▲가축 분뇨나 식물의 잔재를 퇴비로 사용하기 등이다. 논밭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곤충, 바이오디젤 원료로

곤충으로 바이오디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개발됐다. 25일 한국석유관리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나 사료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곤충 ‘동애등에’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 혹은 동물성 지방을 활용해 만드는 친환경 연료다.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그린테코, 동국대학교, 세종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환경분야 학술지인 환경공학연구(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됐다. 동애등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하는 사육 곤충의 한 종류다. 사육 과정에서 생기는 분변은 비료로 쓰이고, 유충은 반려동물 사료로 활용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연간 550만t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만 약 8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885만t 발생한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면서 친환경 연료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때 국산 원료는 30%에 불과했다. 나머지 70%는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팜유를 주로 사용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동애등에를 활용하는 기술 개발로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산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동애등에는 지방 함량이 높아 바이오디젤로 활용하기 적합하고, 14일가량이면 연료 생산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면서 “원료 수급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62%, 석탄화력보다 값싸게 공급”

지난해 도입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62%가 석탄화력발전보다 값싸게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현지 시각)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2020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새로 건설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체 발전량 261GW 중 62%가량이 석탄발전소의 발전단가보다 낮았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육상풍력의 발전단가는 1KWh 당 0.039달러로 전년 대비 약 13% 감소했다.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해 0.093달러로 약 9% 발전단가를 줄였다. 태양광 발전은 같은 기간 7%가량 저렴해졌다. 발전단가 비교 기간을 10년으로 넓혀보면 그 변화는 확연해진다. 태양광으로 1KWh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10년 0.381달러에서 2020년 0.057달러로 약 85% 급감했다. 같은 기간 육상풍력은 0.089달러에서 0.039달러로 약 56% 줄었고, 해상풍력은 0.162 달러에서 0.084달러로 48%가량 싸졌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비용 감소 이유로 ▲기술 발전 ▲규모의 경제 달성 ▲경쟁력 있는 공급망 형성 ▲개발자 숙련도 향상 등을 꼽았다. 이날 IRENA는 “저비용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운송, 건물, 산업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프란체스코 라 카메라 IRENA 국장은 “이제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값싼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석탄에 의지하는 국가들에 비용을 절약, 일자리 창출, 성장 도모를 이루는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단계적 폐지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석탄발전소 건설·운영에 보험 제공 중단”… 국내 손보사 4곳 ‘탈석탄’ 동참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4곳이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보험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2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넘어서’는 국내 손해보험사 11곳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보험 제공 중단 여부’를 묻는 서신을 보냈고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석탄을넘어서에 따르면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보험 제공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탈석탄’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DB손해보험은 기존에 제공해온 석탄발전소 관련 보험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농협손해보험은 석탄발전소 건설 보험만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5곳은 답변하지 않았다. 최근 보험업계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석탄발전에 대한 보험을 줄이는 추세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그린피스가 지난해 발간한 ‘2020 한국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이 운용한 석탄금융 규모는 60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보험 형태로 제공된 자금만 약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업계를 포함한 금융권은 탈석탄 기조로 석탄발전소 산업에서 하나둘 발을 빼고 있다. 강원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는 지난 17일 건설 비용 충당을 위한 사채발행 수요조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도 매수의사를 표하지 않아 전량 ‘미매각’됐다. 이진선 석탄을넘어서 캠페이너는 “투자시장과 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시장에서 신규 석탄사업에 대한 기피가 뚜렷하다”며 “기후위기와 금융산업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사업 중단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신생아 출생신고 빠짐없이”···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에 즉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마련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인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21일 법무부는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생모·출생자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은 이를 다시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출생통보에도 출생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으면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하고,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지자체장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혼인 중 출생자 신고는 부모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어머니가 하게 돼있다. 출산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는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들을 대리해 신고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필수 예방접종이나 의무교육 등 법적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영아 학대·유기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친모에게 살해당한 여덟살 아동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후 검찰은 친모를 대리해 ‘무명녀(無名女)’로 남았던 아동을 출생신고한 뒤, 사망신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남 여수에서 출생신고하지 않은 생후 2개월 남자 영아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연이은 아동 사망 사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에 출생통보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민·관이 손잡았다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출퇴근을 돕는 ‘착한셔틀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16일 SK텔레콤은 전날 쿠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두의셔틀, 행복커넥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함께 장애인 노동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착한셔틀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착한셔틀 모빌리티’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결성됐다. 착한셔틀 모빌리티는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자택 앞에서 근무지까지 데려다 주는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SK텔레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두의셔틀 등이 지난 5월까지 성남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동자 8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용자 만족도는 93.4%로 조사됐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기존 착한셔틀 모빌리티 사업에 쿠팡, 행복커넥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합류하면서 시작됐다. SK텔레콤은 T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셔틀 운행에 필요한 안전 경로를 제공한다. 모두의셔틀은 출퇴근 공유셔틀 서비스를 운영하는 소셜벤처로, 차량 운행 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쿠팡은 만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채용으로 받는 국가 지원금을 착한셔틀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차량을 호출하거나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공공기술인 셔틀중개자동화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전·충남 지역의 착한셔틀 도입을 위한 지자체 협업을 돕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행복커넥트는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착한셔틀 얼라이언스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장지환 모두의셔틀 대표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지자체와 기업들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가까운 미래에 전국 단위의 서비스도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지영 SK텔레콤 오픈콜라보담당은 “자회사 T맵모빌리티 등 SK ICT 패밀리와의

[굿네이버스 30년] ④국제개발도 사회적경제로… 지역서 국가 단위로 확장

한국에서 시작된 토종 NGO 굿네이버스의 창립 30주년 기념 강연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 30년의 발자취’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강연은 사회복지, 국제개발 분야 전문가 5명이 굿네이버스 30년사를 연구·분석한 주제 강연으로 채워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NGO의 조직경영·국제개발사업·모금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굿네이버스 30년 기념 강연] ① 우연은 없다… 창의와 도전의 역사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② 법제도 개선 앞장… 아동복지사업 방향성 제시 ─안재진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③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글로벌 경영 가속 ─문경연 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④ 국제개발도 사회적경제로… 지역서 국가 단위로 확장 ─홍지영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교수⑤ 기부금 30년새 1500배 성장시킨 ‘모금의 기술’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자립을 돕는 사회적경제 사업은 지역단위 개발사업에서 국가 개발사업으로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아직 성패를 논하긴 어렵지만, 전통적인 소득 증대 사업에서 벗어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6일 굿네이버스 창립 30주년 기념 강연에서 홍지영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는 굿네이버스의 국제개발사업 성장 과정을 분석했다. 그는 굿네이버스 국제사업의 특징으로 ▲글로벌 NGO를 향한 명확한 목표와 전략 ▲사회적경제를 통한 자립에 집중 ▲전문성 강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국제사회 선도적 역할 수행 등을 꼽았다. 굿네이버스의 국제사업은 크게 ‘인도적지원’ ‘지역개발’ ‘사회적경제’ ‘정책옹호주창활동·네트워크’ 등 4개로 구분된다. 먼저 인도적지원은 초기 단순 긴급구호 사업으로 출발했다. 홍 교수는 “1990년대

[굿네이버스 30년] ③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글로벌 경영 가속

한국에서 시작된 토종 NGO 굿네이버스의 창립 30주년 기념 강연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 30년의 발자취’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강연은 사회복지, 국제개발 분야 전문가 5명이 굿네이버스 30년사를 연구·분석한 주제 강연으로 채워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NGO의 조직경영·국제개발사업·모금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굿네이버스 30년 기념 강연] ① 우연은 없다… 창의와 도전의 역사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② 법제도 개선 앞장… 아동복지사업 방향성 제시 ─안재진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③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글로벌 경영 가속 ─문경연 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④ 국제개발도 사회적경제로… 지역서 국가 단위로 확장 ─홍지영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교수⑤ 기부금 30년새 1500배 성장시킨 ‘모금의 기술’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국내사업과 독립적인 국제사업 경영구조를 마련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미국 글로벌파트너십센터(GPC)를 설립해 해외사업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 태국 글로벌역량개발센터(GCDC) 설립으로 해외사업국 직원들의 역량 개발에도 집중했습니다. 두 조직을 포함해 4개 해외권역 코디네이터 조직, 제네바 국제협력사무소 등은 굿네이버스의 글로벌 체계의 핵심축입니다.” 굿네이버스 창립 30주년 기념 강연 둘째 날인 16일, 문경연 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는 ‘글로벌 TOP10 NGO를 향한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번 강연에서 문 교수는 해외사업국, 모금국, 글로벌임팩트, GPC, GCDC 등 굿네이버스의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전략을 분석했다. 문 교수는 “지난 30년간 끊임없는 도전과 조직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영구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창립 초기에는 방글라데시 해외구호개발사업, 소말리아 난민 긴급구호사업 등 지속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121조원… 3년 만에 92배 ‘껑충’

국내 사회책임투자(SRI)채권의 상장 잔액이 3년 만에 1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으로 1조3000억원에 머물던 SRI채권 상장 잔액은 2019년말 26조8000억원, 2020년말 82조1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 14일 기준 121조원으로 늘어났다. SRI채권 상장 종목 수도 2018년 5개에 불과했지만, 지난 14일 기준 828개로 16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장 기관은 4곳에서 98곳으로 늘었다. 전 세계 SRI채권 발행국 가운데 한국의 채권 규모는 631억달러(약70조 4800억원)로 7위를 차지했다. 1위는 2729억달러(약 204조9600억원) 규모인 미국이다. 이어 프랑스는 2321억달러(약 259조3700억원), 중국은 1101억달러(약 123조원) 규모로 조사됐고, 일본은 519억달러(약 58조원)였다. SRI채권 발행에는 국내 대기업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그룹별로는 현대차그룹이 3조9700억원 규모로 SRI채권을 가장 많이 상장했고, SK(1조7500억원), 롯데(1조5400억원), LG(1조100억원) 순이었다. 금융기관 중에서는 KB금융이 2조2500억원으로 상장 규모가 가장 컸고, 신한금융(1조 9300억원), 우리금융(1조9100억원), 하나금융(9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국내 30대 그룹 ESG위원, ‘교수·60대·남성’이 대다수

국내 30대 그룹 ESG 위원회가 ‘교수’ ‘60대’ ‘남성’을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산총액 기준 30대 그룹 중 ESG위원회가 설치된 16개 그룹 51개사 위원 207명을 분석한 ‘30대 그룹 ESG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SG위원회 위원의 주요 경력은 교수직이 83명(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인 69명(33.3%), 고위공직자 24명(11.6%), 법조인 18명(8.7%) 순이었다. 전공 분야는 경영학 전공자가 35명(43.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법학 12명(14.4%), 공학 12명(14.4%), 경제학 11명(13.2%) 순이었다. 학교별로 구분하면 서울대(22명), 고려대(15명), 연세대(7명) 등으로 나타났다. ESG위원회 위원들의 연령대는 60대(104명·50.2%)가 가장 많았다. 특히 50대(79명·38.2%), 70대(14명·6.8%)를 합치면 장년층이 전체의 95.2%를 차지했다. 40대와 30대 위원 수는 각각 9명(4.3%), 1명(0.5%)뿐이었다. 조사된 ESG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최연소는 카카오 ESG위원회에 위촉된 박새롬(32)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였고, 기아 지속가능경영위원인 남상구(76) 가천대 석좌교수가 최고령이었다. 성별로 구분하면 전체 207명 중 남성 181명(87.4%), 여성 26명(12.6%)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7배가량 많았다. 위원장직을 맡은 여성은 없었다. ESG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기업은 51곳 가운데 39곳이었다. 규정에는 ‘ESG 전략계획 수립’과 ‘주주권익 제고 및 보호’를 공통적인 위원회의 권한으로 담았다. 나머지 12개 계열사는 ESG위원회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바다는 거대한 탄소 저장소…해양보호구역 30%로 확대해야”

전 세계 해역의 절반 이상인 공해(公海)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중요성과 한국 정부의 역할을 분석한 보고서 ‘위기의 바다를 위한 해결책: 해양보호구역’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은 지상의 초목, 토양, 미생물에 저장된 탄소량보다 10배 넘는 탄소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그린피스는 이를 2030년까지 인간 활동을 금지하는 보호구역을 30%로 늘려 해양 파괴를 멈추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년간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약 25%가 해양에 흡수됐다는 분석 결과도 담겨 있다. 특히 대형 수염고래류 개체 수가 상업포경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 해마다 16만t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 60여국이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세계해양연합(Global Ocean Alliance)’에 참여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달 열린 P4G 서울정상회의에서 세계해양연합에 동참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발표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캠페이너는 “한국 정부가 올해 개최될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BBNJ) 협약 4차 정부 간 회의에 참석해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이행을 보장하는 정치적 협상에 힘을 더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서울시, 65세 이상 자립 장애인 돌봄공백 메운다

서울시가 돌봄공백을 겪는 만 65세 이상 자립 고령장애인들에게 월 최대 3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7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올해 만 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19명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14명 등 총 33명에게 시 차원의 추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00~200시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은 월 120~320시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총 사업비는 9억1300만원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다. 하루 최대 24시간 받을 수 있지만, 만 65세가 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이러한 고령장애인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정부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60~372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전해주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돌봄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던 장애인만 시간을 보전해줬다. 이 때문에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고령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보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서울시 사업으로 올해 만 65세에 도달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최대 680 시간(하루 최대 22.6 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거주시설 퇴소 고령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32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부족으로 다시 시설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정책이지만 지자체의 예산과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