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하면서 소송을 떠올리는 사람은 드물다. 소송까지 내다봤다면 애초에 지갑을 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기부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기부자가 대학을, 장학재단이 세무서를, 종교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다툰 사건들이다. 소송은 신뢰가 깨진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거꾸로 읽으면, 기부의 신뢰를 누가 지키고 누가 흔드는지, 그리고 세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기부에 세제 혜택을 더 주자는 말을 꺼내면 늘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 공익법인을 어떻게 믿느냐, 결국 조세회피에 쓰이는 것 아니냐.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믿는 일은 기부자에게 맡기고, 법과 정부는 꼭 필요한 안전장치만 두자. 의심을 앞세워 문을 닫아 두면 지켜지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의심이고, 잃는 것은 기부다. ◇ 뜻은 적힌 만큼만 지켜진다 2003년 한 향토기업인이 한 지방 국립대에 30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195억 원을 먼저 냈다. 새 캠퍼스 땅값으로 쓰일 것이라 믿었는데, 대학이 상당 부분을 연구비와 건물에 쓰자 나머지 110억 원은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학이 뒤늦게 유감을 표했지만, 재판의 결론은 달랐다. 약정서에 적힌 용도는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넓었고, 용도를 적어 두었다고 해서 받는 쪽이 꼭 그대로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기부(법률 용어로 ‘부담부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2012년 대법원까지 결론은 같았다. 기부자는 마음을 냈고, 법원은 약정서를 읽었다. 기부자의 신뢰를 법이 지켜 주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 받는 쪽이 지켜야 할 의무를 분명히 적어 둔 기부라면 이를 어겼을 때 되돌릴 길이 있지만, 마음은 문서가 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