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상장사 이사회, 제도 구축은 70%…실질 운영 효과는 30% 신현한 연세대 교수 “전략 토론·CEO 평가·ESG 감독 기능 강화해야” “기업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작동하는 이사회’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4일 강남 바른빌딩에서 열린 ‘제1회 법무법인 바른 경영 포럼’에서 한국 기업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로 ‘형식적 이사회’를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 여부가 곧 투자자가 느끼는 위험 수준을 결정하고, 이는 결국 기업가치 산정에 직접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주주의 요구수익률이 채권자보다 높은 이유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파산 시 회수 우선권이 없는 주주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 이 ‘높은 요구수익률’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을 크게 만들어, 동일한 실적을 내더라도 기업가치는 더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시의 투명성은 이런 위험 인식을 완화하는 1차 장치이지만, 투자자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특히 이사회의 실질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거수기 이사회 여전…실효성은 30%에 불과” 그러나 국내 이사회는 여전히 ‘거수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경제개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 사외이사의 반대표 비율은 0.2% 수준. 제도 구축 수준은 70%에 이르지만 실제 작동 효과는 30%에 불과했다. 관료·법조계 출신 위주 구성이 산업 전문성과 전략 감각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전략 논의보다 보고 중심 회의가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합되면 전략이 강해진다”고 했다. 산업·재무·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