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체계 훼손하는 중국産 ‘가짜 재생 원료’
자원순환체계 훼손하는 중국産 ‘가짜 재생 원료’

폐플라스틱 재활용해 재생 원료 생산하는데중국선 새 플라스틱 써 단가 40% 낮춰 거래국내 일부 기업 사용 “‘그린워싱’ 논란될 것” ‘친환경 바람’을 타고 플라스틱 재생 원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재생 원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 사용하고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생산하자마자 재생 원료로 둔갑해버리는 것이다. 국내 재활용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일 더나은미래와 통화에서 “중국 현지의 일부 제병 공장에서 페트병을 만들자마자 잘게 부숴 바로 재생 원료 생산 업체로 보내고 있다”며 “전혀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지만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에서도 유통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시장에 퍼지는 ‘가짜 재생 원료’ 일반적으로 재생 원료는 소비자로부터 수거된 ‘PCR(Post-Consumer Recycled)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장에 유통된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선별, 세척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생 원료 생산 단가도 높아진다. 통상적으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선 t당 수거·선별 비용이 20만원, 세척 비용이 30만원가량 든다. 업계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대신 ‘버진칩 플라스틱’으로 재생 원료를 생산하면 공정이 짧아지고 생산 단가도 확 낮출 수 있다. 또 불순물이 없어 품질도 우수하다. 재생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기업과 ‘가짜 재생 원료’ 생산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최근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은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 조치에 맞춰 재생 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비율을 55%까지 확대하고, 일본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6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에비앙 등 페트병을 사용하는 음료 기업들은 물론 나이키, 아디다스

지난해 4월 뉴럴링크가 공개한 원 원숭이 실험 영상 캡처. /뉴럴링크 트위터
‘원숭이 뇌실험’ 23마리 중 15마리 폐사… “일론 머스크 동물실험 조사해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Neuralink)가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하는 동물실험 과정에서 원숭이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현지 시각) 뉴욕 포스트와 캘리포니아주 현지 방송 KCRA 등 외신에 따르면 동물권 보호단체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 위원회(PCRM)’는 뉴럴링크가 동물실험 과정에서 동물 복지법 9건을 위반했다며 미국 농무부(USDA)에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뉴럴링크는 이듬해부터 영장류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학과 함께 약 4년간 원숭이 실험을 진행했다. 해당 실험은 전자칩을 뇌에 삽입시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브레인 칩(brain chip)’ 기술의 구현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PCRM은 캘리포니아주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걸어 뉴럴링크의 원숭이 실험 기록과 부검 보고서를 확보했다. PCRM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실험에 참여한 23마리의 원숭이 중 7마리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PCRM은 “외과 수술에 승인되지 않은 접착제가 원숭이 뇌를 파괴해 일부 원숭이가 죽었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은 원숭이는 자해 또는 트라우마에 따른 결과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일부 원숭이들은 뇌에 전극이 심겨진 뒤 피부 발진이나 뇌출혈 발현으로 안락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럴링크는 지난해 4월 뇌에 컴퓨터 칩을 심은 원숭이가 별도의 조이스틱 조작 없이 생각만으로 간단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실험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임상시험 책임자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제레미 베컴 PCRM연구옹호이사는 “뉴럴링크가 인간 임상시험을 안전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11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제4회 소셜임팩트 포럼'에서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협동과정 유튜브 채널 캡처
“사회적경제 성장 위해 대학과의 협력 필요”… ‘제 4회 소셜임팩트 포럼’ 개최

“사회적경제가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기 위해 민간, 정부 뿐만 아니라 대학과 이론, 현장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1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제4회 소셜임팩트 포럼’ 환영사에서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협동과정의 주최로 진행됐다.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을 향하여’를 주제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혁신 사례가 공유됐다. 이날 포럼은 ▲대학의 사회책임과 ESG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사회적경제협동과정 석박사 논문 발표 ▲이화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성과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적경제협동과정 교수진들이 ESG의 각 분야를 주제로 기획강연을 진행했다. 환경(E) 분야에서 ‘기후변화 시대의 환경경영’을 주제로 발표한 박선기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극한기상에 대한 대응이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지역별로 극한기후에 대한 피해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리스크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S) 분야에서 조상미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조직의 다양성, 왜 중요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기업 조직은 다양성과 포용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간”이라며 “기업 조직이 성별, 인종 등의 다양성을 내제화해야 지역 사회의 다양성에도 관심을 갖고 포용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G) 부문을 맡은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 경영과 인적자원관리(HRM)’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는 크게 방만한 경영자 문제인 ‘대리인 문제’와 ‘대주주와 소주주 사이의 이해 상충 문제’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지난 2019년 11월 호주를 강타한 산불로 탈수 증상을 겪은 코알라가 포트 맥쿼리 코알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FP연합
호주 마스코트 코알라, 산불에 서식지 개발로 멸종위기종 지정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인 코알라가 호주에서 공식 멸종위기종에 지정됐다. 10일(현지 시각) 가디언은 “호주 환경부가 코알라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라는 호주과학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환경부의 이번 결정으로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즈, 호주 수도 특별구(캔버라) 지역에서 코알라가 공식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코알라는 해당 3개 주에서 2012년부터 멸종위기종보다 한 단계 낮은 ‘취약종’으로 분류돼 왔다. 수잔 레이 호주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종 지정 외에도 다른 계획들을 통해 코알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호주에서 코알라는 최근 몇 년 새 대규모 산불과 서식지 개발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는 지난 2019년 호주를 덮쳤던 최악의 산불 피해로 6만 마리의 코알라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자연보존위원회는 지난 2020년 보고서를 발표해 2050년이 되면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코알라가 멸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주 정부는 코알라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달 5000만 달러(약 599억원) 규모의 코알라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호주 환경 단체들은 이번 계획이 실질적인 코알라 보호 조치로 이어져야 하고,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호주보존재단은 호주 정부가 2012년 코알라를 취약 종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여의도 면적 86배 규모인 2만5000헥타르에 이르는 농지를 개간을 승인해 코알라 서식지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알렉시아 웰비러브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수석매니저는 “코알라와 같은 종의 중요한 서식지 주변에 개발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강력한 국가 환경 표준이 있어야 한다”며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때까지 서식지 파괴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지난 2020년 8월 5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숙진 초대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인 74% “체육계 부정부패 심각”… 신고해도 소용없어

체육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내 체육계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연구진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선수·지도자·심판·스포츠행정가 등 체육계 종사자 20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4%가 체육계 전반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2.3%에 그쳤다. 체육단체와 관련된 부패행위 중에선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이 51.7% 응답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특정 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의 인사 비리’(18.7%)가 뒤를 이었고, ‘공금횡령·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비리’와 ‘체육단체 장·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가 각각 10.3%로 나타났다.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 행위로는 ‘선수와 지도자 불공정 선발 문제’와 ‘선수·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문제’가 각각 35.5% 응답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입시 관련 비리’(10.8%) ‘편파 판정’(9.9%) ‘승부 조작’(3.9%)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 행위로 지목됐다. 부정부패 신고가 어렵고,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설문 참가자 중 17명이 부패 행위와 관련해 신고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 중 신고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9%에 달했다. 신고 효과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명확한 부패행위 증거 확보의 어려움’(22.2%)이 꼽혔다. ‘조직적인 사건 처리 방해’도 17.2% 응답률로 신고의 효과성 저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스포츠윤리센터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등 체육계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된

지난 2019년 3월 1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인종차별 금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선DB
코로나 이후 국내 혐오범죄 급증… 외국인 대상 40% 이상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혐오범죄가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공안행정학회에 따르면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다은 상지대 경찰법학과 조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이전-이후 혐오범죄 변화와 혐오범죄 폭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생한 혐오범죄 70건 중 68건을 분석했다. 연도별 혐오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06년 1건, 2007~2008년 0건에서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9건, 2019년 5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2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9월 기준으로만 15건의 혐오범죄가 발생했다. 혐오범죄의 공격 수단으론 ‘언어폭력’이 5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체적 폭력(32.2%), 흉기 사용 폭력(10.2%)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물리적 접촉의 한계로 인한 것일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위축과 긴장 등으로 인해 평소 문제 삼지 않은 사안들에 대한 낮은 수준의 혐오가 새롭게 생산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25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이번 연구에서 외관상 외국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청소년도 외국인 범주에 포함했다. 코로나 이후 발생한 범죄도 33건으로 전체의 55.9%에 달했다. 상습적 혐오범죄 사건은 14건(23.7%), 음주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은 10건(16.9%) 등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외국인, 코로나19, 상습범죄, 음주 등 변수를 활용한 별도의 분석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폭력 수준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상황은 폭력 수준을 낮아지게 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혐오범죄를 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게

2000년에 걸쳐 만들어진 에베레스트 빙하가 25년만에 녹았다는 연구가 나왔다. /조선DB
2000년간 생성된 에베레스트 빙하, 녹는 데 걸린 시간 25년

2000년에 걸쳐 만들어진 에베레스트의 빙하가 녹는 데에 걸린 시간은 25년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 시각) 미국 메인대학 기후변화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네이처 자매지 ‘기후와 대기과학(climate and atmospheric science)’ 저널에 발표했다. 메인대학 기후변화연구소는 지난 2019년 4월과 5월 내셔널지오그래픽 탐사팀과 함께 에베레스트 사우스콜(해발 7945m)과 발코니(해발 8430m)를 등반해 10m 길이의 빙하 샘플을 수집했다. 해당 빙하는 이전에 진행된 연구보다 1000m 이상 높은 고도에서 추출된 샘플이다. 수집된 샘플을 분석한 결과 에베레스트의 빙하가 지난 25년 동안 약 55m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길이의 빙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약 2000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폴 메이유스키 메인대학 기후변화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빙하 손실 속도가 유지된다면 수십년 안에 에베레스트의 얼음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에베레스트 지역이 1990년대 후반부터 강력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기온 상승, 습도 감소, 강풍 등을 겪어 빙하의 손실이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빙하를 뒤덮은 눈이 녹으면서 빙하의 손실도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변화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점차 강해지면서 빙하의 녹는 속도가 20배 이상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팀은 빙하의 손실이 에베레스트 등반을 어렵게할 뿐만 아니라 설산 주변에서 생활하는 거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적으로 2억5000만명의 인구가 설산 빙하 근처에 거주하고 있고, 16억명의 인구가 산지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연구팀은 “빙하의 손실이 산사태를 유발해 인근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켜 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 /AP 연합뉴스
빌 게이츠, 탄소포집 스타트업 ‘버독스’에 965억원 투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BEV)’가 미국의 3년차 탄소포집 스타트업에 965억원을 투자한다. 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BEV는 프리루드 벤처스, 로워카본 캐피털과 함께 미국의 탄소포집 기술 스타트업 ‘버독스(Verdox)’에 8000만 달러(약 965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이번에 투자를 유치한 버독스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이 개발한 탄소포집 기술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이다. 연구진들은 탄소포집 기술을 상용화 하기 위해 MIT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MIT 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지난 2019년 창업했다. 버독스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하루 100kg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시험설비 3곳을 올해 안에 건설할 계획이다. 버독스는 연간 약 100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라이언 베인스 버독스 CEO는 “아직 실험실 수준의 성과만을 냈음에도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에 대해 투자자들이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했다. 게이츠는 지난 2015년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투자에 나섰다. 그해 BEV를 설립했고, 지난해 7월에는 탈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작 기후펀드인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캐털리스트(BEC) ’를 설립했다. BEC는 지난달 미국과 유럽 연합(EU), 영국의 청정기술 프로젝트에 150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빌 게이츠 기후펀드, 美·유럽 청정기술에 18조 투자한다“> 이번 버독스 투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BEV가 투자한 친환경 스타트업은 50여 곳에 이른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근로소득 지니계수·10분위 배율 변화. /용혜인 의원실 제공
근로소득 격차 좁혀온 10년… 코로나19로 다시 벌어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개선 추세를 보이던 소득분배지표가 코로나 이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던 10분위 배율은 2020년 증가세로 전환됐다. 10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낮을수록 양극화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2010년의 10분위 배율은 2010년 77.0배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2019년 40.8배까지 대폭 하락했다. 하지만 2020년 10분위 배율은 42.4배로 10년 만에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소득분위 상위 1%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6.3%에서 2020년 7.4%로 1.1%p 증가했다. 상위 0.1%로 좁혀보면 같은 기간 6.0%에서 10.4%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 19의 충격이 집중된 소득분위 하위 10%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13.5%에서 0.8%로 급락했다. 용혜인 의원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계층 간 빈부격차와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팬데믹 이후 감소세가 꺾였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2010년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511 에서 2016년 0.467, 2019년 0.444로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2020년 다시 0.446으로 다시 증가했다. 근로소득 양극화는 분위별 소득 점유율의 변화로도 확인된다.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2010년 7.6%에서 2019년 7.3%로 감소했다가 2020년 7.5%로 다시 증가했다. 반면 하위 50%의 소득점유율은 2010년 14.9%에서 2019년 20.2%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20.1%로 하락했다. 용혜인 의원은 “시장소득 불평등 악화를 억제하던 근로소득이 코로나 19 로 제 기능을

[더나미 책꽂이] ‘누가 지구를 망치는가’ ‘불평등한 선진국’ 외

누가 지구를 망치는가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마크 저커버그 등 전 세계 상위 1%에 속하는 억만장자들이 지구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됐다. 책은 이들을 왜 지구의 ‘빌런’으로 규정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폭발물과 유독성 가스로 돈을 번 기업들은 농업과 생명공학 산업을 장악했고, 게이츠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투자하며 인류 공용자산인 생물을 독점하려 했다. 페이스북은 농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 제공해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저자는 상위 1%가 혁명의 탈을 쓰고 벌였던 범행들을 고발하며 99%의 사람들이 싸움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반다나 시바, 카르티케이 시바 지음, 추선영 옮김, 책과함께, 1만5000원 불평등한 선진국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을 파헤친 보고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권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이다. 하지만 국민행복지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고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진다. 책은 한국 사회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노동·청년·지방의 불평등이 어떻게 쌓여왔는지 다층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자살률 등 선진국의 이면에 있는 처참한 수치들은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을 그리고 있다.박재용 지음, 북루덴스, 1만8000원 덜어내고 덜 버리고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입문서. ‘제로웨이스트’와 ‘웨이스트’의 중간에 있는 삶을 일상적인 이야기에 녹여냈다. 저자가 실천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는 완벽한 ‘비움’보다 ‘덜어냄’을 지향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다. 일상 채소를 남김없이 활용하는 법, 도시락 사용하기, 수제 비누 보관하기 등의 방식이다. 윤리적 가치를 주입하거나 강박적인

네슬레가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농가에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네슬레 제공
“아동 노동 막는다”… 네슬레, 코코아 농가에 교육비 지원

스위스의 다국적 식음료 기업 네슬레가 아동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가에 교육비를 지원한다. 27일(현지 시각) 네슬레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노동 방지 및 코코아 농가 소득 증진 지원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 계획은 ▲자녀의 학교 교육 장려 ▲코코아 농가의 생계 여건 개선 ▲재생 농업 증진 및 양성평등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국제사회에서 코코아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아동 노동 착취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지역의 코코아 재배 지역 농가 중 45%에서 아동 노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네슬레는 아동 노동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망에 포함된 카카오 농가에서 6세~16세의 자녀를 학교에 등록하면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그디 바타토 네슬레 운영 책임자는 “각 농가는 연간 500프랑(약 65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라며 “이는 농부의 평균 연간 수입의 20~2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농가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 외에도 가지치기 등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코트디부아르 내 코코아를 재배하는 1만 가구다. 네슬레는 점진적으로 가나 등 다른 국가까지 지원 대상을 늘려 2030년까지 모두 16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슬레는 2012년부터 추진해온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인 ‘코코아 플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코코아 플랜을 통해 지금까지 총 14만9443명의 아동이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네슬레는 2025년까지 공급망의 100%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마크 슈나이더 네슬레 CEO는

전국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퇴소심의 현황. /법무부 제공
학대 피해아동 39%,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 떠났다

학대 피해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 10명 중 4명은 전문가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퇴소심의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를 제출한 전국 239개 지자체 중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곳은 165곳. 이곳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퇴소한 아동은 모두 2437명으로 학대 피해 아동은 1294명이었다. 학대 피해아동 가운데 506명(39%)은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조치 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시설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 목적 달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자체장 또는 유관 기관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어 수시로 개최해 사전심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 5급 이상의 시·군·구 소속 공무원(시·도는 4급 이상)과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의를 통해 사전 심의를 하도록 했다. 사례결정위원회에선 보호시설 퇴소 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한지, 퇴소 후 생활하게 될 장소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곳인지 등을 전문가들이 미리 파악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전국 지자체 중 42%(103개)는 학대 피해 아동을 먼저 퇴소 조치한 후 사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자치 법규 등에 규정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29명의 학대 피해아동은 여전히 보호시설 퇴소 전 사전 심의를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