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문화 가정 학생이 1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9년 만에 3배 늘었고, 비율로 따지면 같은 기간 0.7%에서 3.0%로 높아졌다. 13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16만58명으로 2012년 4만6954명보다 약 240% 증가했다. 반면 전체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72만 명에서 532만 명으로 21% 감소했다.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1.1%에서 지난해 4.2%로 그 비중이 4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0.5%에서 2.5%로, 고등학교는 0.2%에서 1.1%로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늘고 있었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이 2011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에 따르면 학교공부 시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인식하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2014년 67.6%에서 2020년 53.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2.9%에서 11.8%로 약 4배 증가해 기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이 늘고 있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 학생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지원 분야는 ▲학력격차 해소 및 진로지도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심리·정서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 ▲인식개선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90개 가족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다배움’ 사업을

국내의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한 해 동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영국의 기후·에너지 분야 싱크탱크 ‘엠버(Ember)’는 철강, 전자, 반도체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상위 11개 기업의 전력 사용량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엠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현대모터스, 삼성SDI, DB메탈, 포스코, LG전자 등 11개 기업은 2020년 기준 총 98TWh의 전력을 소비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전력 소비량이 26.95TWh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가 23.35TWh로 2위를 기록했다. LG디스플레이(15.37TWh), 현대제철(10.37TWh), 동국제강(6.57TWh), 세아베스틸(4.53TWh), 현대자동차(3.34TWh), 삼성SDI(3.23TWh), DB메탈(2.26TWh), 포스코(1.25TWh), LG전자(0.92TWh)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의 전력 소비량에 비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저조한 수준이었다. 한국의 2020년 풍력·태양광 발전량은 21.5TWh로 11개 기업의 전력 소비량보다 4.5배가량 적었다. 삼성전자 전력 사용량의 80%, SK하이닉스 전력 사용량의 92% 수준으로 한 기업이 같은 해 소비한 전력량에도 미치지 못했다. 엠버는 국내의 저조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엠버는 “애플, 구글, BMW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사이자 고객사들은 RE100에 합류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지난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정책대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도 한국 기업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반도체,

사회공헌 네트워크 ‘용산 드래곤즈’ 지난 2018년 6월 서울 용산구 소재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용산 드래곤즈’란 이름으로 뭉쳤다. 사교 모임도, 비즈니스를 위한 모임도 아니다. 용산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민·관·학 연합 봉사단이다. 회원사들이 십시일반 예산과 인력을 모아 5년째 지역에 필요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주도로 결성된 용산 드래곤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삼일회계법인, 삼일미래재단,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오리온재단, 코레일네트웍스, CJ CGV, LG유플러스, HDC신라면세점,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함께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와 용산구자원봉사센터 용산경찰서도 멤버다.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들이 협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 부산과 판교 지역 기업들이 사회공헌 협력 모델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용산 드래곤즈 모임은 5년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멤버들은 연합 봉사단의 롱런(Long-run) 비결로 ‘자율’과 ‘재미’ 두 가지를 꼽는다. 1순위 활동은 지역 돌봄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총 13개 기업·기관 담당자 17명이 모여 2022년 용산 드래곤즈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올해는 용산구 쪽방촌에 생활 물품과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용산구 동자동은 전국 최대 규모의 쪽방촌 밀집 지역으로, 이곳에만 800여 명이 머물고 있다. 김부곤 오리온재단 수석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지만, 특히 용산구는 쪽방촌 문제가 심각해 올해 활동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라는 공통분모로 시작된 용산 드래곤즈의 활동은 지역 문제 해결에 집중된다. 기업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기업 시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2018년 6월 5일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양육비 부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육비 부담은 저출산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출범을 한 달 앞둔 새 정부도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각) 미국 CNN방송은 제퍼리스 금융그룹(JEF)이 베이징 유와인구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JEF가 유와인구연구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총비용은 한국이 1인당 GDP의 7.79배(2013년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중국이 6.9배(2019년 기준)로 두 번째로 높았고, 이탈리아가 6.28배로 3위를 기록했다. 일본과 미국은 GDP 대비 양육비 배수가 각각 4.26배(2010년 기준)와 4.11배(2015년 기준)로 나타났다. 유와인구연구소는 중국에서 자녀 1명을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48만5000위안(약 935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에서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육비를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녀 1명을 대학생인 21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3억8965만4000원으로 중국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JEF는 한국과 중국의 양육비 부담이 큰 이유로 교육비와 보육비, 낮은 보육 활용성 등을 꼽았다. 이러한 극동 아시아 지역의 양육 부담은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81으로 줄어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1로 1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CNN은 “한국과 중국 같은 극동 아시아 지역에선 2~3명 이상의

화석연료, 산림자원 등 천연자원 사용에 따른 생태 환경파괴 책임의 절반이 이상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현지 시각) 가디언은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ICTA-HUB)의 논문을 인용해 지난 50년간 환경파괴 책임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 있다고 보도했다. ICTA-HUB는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163개 국가의 천연자원 사용량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환경 학술지 ‘랜셋 플래니터리 헬스’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국가별로 생태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정도의 자원 사용량을 설정하고 실제 사용한 자원 사용량으로 초과분을 계산해 책임 정도를 따졌다. 연구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에서 사용된 천연자원은 약 2조5억t에 달한다. 이 중 1조1000억t은 생태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용량을 초과한 양이다. 자원 사용 초과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이었다. 초과분 1조1000억t 가운데 27%를 미국이 사용했다. 이어 영국을 포함한 EU가 초과분의 25%를 사용했다. 나머지 유럽 국가와 호주, 캐나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고소득 국가의 비중은 22%였다. 2001년부터 자원 사용량이 급증한 중국도 초과분 비중이 15%에 달했다. 연구진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초과분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중국의 자원 사용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고소득 국가들의 초과분 절대량은 지속적으로 느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58개국은 생태 환경을 유지가 가능한 자원만 사용하고 있었다. 국가별 1인당 초과 사용량을 따져봤을 땐 호주가 29.16t으로 가장 많았다. 캐나다 25.82t, 미국 23.4t으로 뒤이었다. 한국은 12.7t으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10위에 해당했다. 연구를 주도한 제이슨

법무부가 판례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의 민법 명문화를 추진한다. 5일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 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했다. 또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 손해배상 청구만으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사람이 아닌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인격권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통해 인정돼 왔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온라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 등 여러 유형의 인격권 침해 사례와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분쟁은 주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돼 왔다. 형법상 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으면 인격권을 침해받은 개인이 구제받을 방법은 거의 없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재산적 손해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근대 민법의 기본이었지만 인격권이 도입되면서 재산 손해가 없어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되면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며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