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거시 텐’으로 더 나은 미래를!<1>영국 ‘상속세 인센티브’ 도입 후 유산기부 두 배 급증 상속은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향후 20~30년간 대규모 자산 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을 둘러싼 논의는 점차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산기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의사습니다. 현재 국내 유산기부 비중은 1%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둘러싸고는 ‘조세 형평성’과 ‘부자 감세’ 논란, 공익법인 투명성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됩니다. <더나은미래>는 한국형 유산기부 제도의 가능성과 과제를 짚는 특별 기획을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자산의 사회적 역할을 함께 묻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이 이례적인 열기로 가득 찼다. 500석 규모의 장내가 맨 뒷자리까지 꽉 들어찰 정도로 참석자들이 몰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들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 정책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상속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여겨왔던 한국 사회에서,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인 공론의 장으로 올라온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레거시 텐’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유산기부 장려 제도다. 2011년 11월, 영국 민간 자선단체들은 “영국인 10%의 유산 10% 기부”를 목표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여기에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정부가 조세 감면 혜택으로 화답하며 기부 문화 정착에 불을 지폈다. 영국 정부는 2012년부터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율을 기존 40%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