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토지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개발을 제한한 토지가 20년 이상 방치될 경우 토지주에게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고 해도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듬해 제도화됐다. 꼭 20년이 지난 오는 7월 1일부로 일몰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은 전국에 1766곳. 면적을 다 합치면 서울시 절반에 달하는 363.6㎢나 된다.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원의 환경적·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고를 투입해서라도 일몰 대상 지역을 모두 지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토지주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삽 한번 못 떠보고 재산세만 내온 땅을 이제 돌려 달라”고 외치고 있다.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땅 주인은 한숨만 ‘공원부지 무단점용, 토지주는 피멍 든다.’ 지난 40여년간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은 말죽거리근린공원에 최근 서울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여러 개 나붙었다. 현수막을 내건 주체는 공원 땅을 나눠 가진 토지주들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말죽거리근린공원을 포함한 일몰 대상 도시공원(사유지)의 94.1%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묵은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의 한 종류다. 건축·용도변경·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이 금지돼 사실상 도시공원을 그대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면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부 시장이 갈수록 얼어붙는다.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한 번도 기부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전체의 74.4%나 됐다. 2011년 첫 조사 때보다 10.8%P 늘었다. 기부하지 않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투명성’을 꼽은 사람이 많았다.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람이 14.9%나 됐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이 기부 투명성을 강화할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신뢰 결핍’을 해결할 기술로 블록체인을 지목했다.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누구나 살펴볼 수 있으며 ▲수정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기부와 궁합이 잘 맞는다는 분석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지만, 주변에 경험자가 없었다. 그래서 직접 해보기로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효과적이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 다만 진입 장벽이 높다. 기부를 완료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했다. 기부까지 한나절, 포기할 뻔했다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이 ‘암호화폐’로 굴러가는 생태계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암호화폐를 기부받아서 다시 수혜자에게 나눠 주거나, 현금·현물로 바꿔 전달하는 구조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범용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SVC”BHFT’ 등 현금과 가치가 연동되는 기부 전용 암호화폐를 쓰는 곳도 있다. 기부가 이뤄진 순간부터 수혜자나 배분 기관이 이를 현금·현물로 교환할 때까지 암호화폐의 여정을 추적한다는 기본 개념은 같다. 기자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2018년 설립한 바이낸스자선재단을 통해 우간다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핑크 케어 토큰(Pink Care Token)’ 프로젝트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준비할 것은 ‘암호화폐 지갑(Crypto currency wallet)’이었다. 은행 거래를 할

이화여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이 31일 개최한 ‘소셜임팩트포럼(Social Impact Forum)’은 기업·비영리단체·사회적경제조직·학계 등에서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다양성과 포용을 향해: 지구지속가능을 위한 융합형 혁신과정’을 주제로 장애인·빈곤층·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풀어낸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포럼 참석자들의 이날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기업이 우리만 잘살자고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벌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이형희 SK그룹 SV위원회 위원장) 올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주제는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이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서 기업의사회적책임을 강조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의 이행이 화두였다. 이형희 SK그룹 SV위원회 위원장은 소셜임팩트포럼 격려사에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불평등을 비롯한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기업도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과 함께 대학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의 지난 1년은 윤리적으로 돈을 벌면서 동시에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실험의 과정이었을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실천적 활동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티스타가 품은 자폐인들, 다른 사기업에서도 ‘디자이너’로 일하는 날 꿈꾼다” (이소현 이화여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 겸임 교수)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미션으로 내세운다. 인쇄·제과·카페·매점 등 분야에서 발달장애인을 고용·훈련해 지금까지 다른 회사로 이직시킨 인원만 50명이 넘는다. 이소현 이화여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 겸임 교수는 사회적기업 ‘오티스타’에서 일하는 자폐인 직원들이 다른 사기업에서도 디자이너로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소셜임팩트포럼에서 밝혔다. 오티스타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예술’ 등

‘소셜임팩트포럼(Social Impact Forum)’이 31일 오후 2시 서울 이화여대 ECC이삼봉홀에서 개최됐다. 이 포럼은 이화여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이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2회째를 맞았다.  ‘다양성과 포용을 향해: 지구지속가능을 위한 융합적 혁신과정’을 주제로 소셜임팩트의 학술적 의미를 짚어보고, 사회적경제 관련 혁신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상미 이화여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 미래역량육성사업단장(사회복지학과 교수)은 환영사에서 “사회적경제협동과정은 대학의 연구를 현장과 연결하고, 대학과 민간이 지속해서 협력함으로써 소셜임팩트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세워졌다”며 “오늘은 다양성과 포용을 향한 지난 1년간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집결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포럼은 ▲이화여대 교수진의 사회·환경·경제 분야 소셜임팩트 창출 사례 발표 ▲이화여대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성과 발표 ▲이화여대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학생들의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발표 ▲사회적경제의 연대·참여·경제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 등 순서로 진행됐다. 사회적기업 ‘오티스타’를 이끌고 있는 이소현 이화여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 겸임교수는 “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다양성’과 장애인의 재능을 발굴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포용’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티스타는 ‘시각적 기억력·표현력’ ‘선택적 과잉집중’ ‘반복작업에 대한 낮은 거부감’ 등 자폐인의 특성을 활용해 디자인 상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자폐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디자인스쿨을 운영하고, 재능이 있는 자폐인을 직원으로 고용한다. 2012년 이화여대와 SK 플래닛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시작해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오티스타에서 교육받은 자폐인은 410명, 이 가운데 12명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최용상 이화여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 겸임교수는 사회적경제가 빈곤과 재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정부의 부정부패와 범죄, 약탈, 폭력, 부상, 사망, 일자리 상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종합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13개 부처가 함께 만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가치를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환경 등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라고 정의하고 ▲사람중심 포용사회(인권, 건강·보건, 노동, 사회통합)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환경, 안전)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시민사회, 참여, 지역경제, 지역사회) ▲상생경제(CSR, 상생협력, 일자리) 등 4개 방향에서 총 13개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공공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전략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과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의 두 축으로 이뤄졌다. 공공의 조직·인사·재정·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기업과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하고, 각 기관에 사회적 가치 전담부서·책임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인사에도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됐다. 공무원의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가 강화된다. 교육·훈련 기관의 성과를 판단할 때도 사회적 가치 교육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가점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업무평가를 할 때는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가점이 확대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지표와 내용을 보완하고 배점을 늘릴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

[Cover Story] ‘만 18세 투표권’ 앞장선 당사자 활동가 서한울군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약 53만명의 청소년이 정치권에 ‘페이퍼 스톤(Paper stone)’을 던질 자격을 얻었다. 2017년부터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연합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27일 투표 연령 하향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청소년을 배제하는 정치판을 뒤엎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정당들은 유권자가 된 청소년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전략 수립에 나섰고, ‘뉴권자'(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를 가리키는 말)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치인도 나왔다. 투표 연령 하향을 두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된 셈이다. 지난 5일 강원 원주에서 만난 만 18세 청소년 서한울군은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시민”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모아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라면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권장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군은 촛불청소년연대 강원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지난 2년 동안 투표 연령 하향을 위해 앞장섰다.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청소년운동을 꾸준히 한 당사자 활동가이기도 하다. 원주 지역 중·고등학교 두발자유화 운동을 주도했고, ‘세월호’ ‘일본군 위안부’ ‘학생 인권’ 등과 관련한 청소년 행사를 기획했다. “청소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에 극적으로 투표 연령 하향이 이뤄졌다. “지난해 4월 투표 연령 하향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때만 해도 다 해결된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