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이 진화한다] 민관 협력으로 공동주택 조성해 공급 임대료는 시세 60~80%, 최장 15년까지 주거 부담 던 청년들, 주체적 인생 찾아 개인 공간선 나만의 생활 온전히 누리고 커뮤니티 공간, ‘주거 공동체’ 회복 효과 저렴하지만 환경은 쾌적하고 쫓겨날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집. 무주택자들의 ‘로망’일 것이다. 여기에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이웃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다. 최근 늘어나는 ‘사회주택’은 이런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이다.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 등 민간 사업자가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동주택을 조성한 뒤,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공공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장기간 빌리거나 공공으로부터 건물 건축과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입주 기간은 최대 6~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회주택 공급에 불을 댕긴 건 서울시다. 서울시는 2012년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2015년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자금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서울시내 사회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102호(가구 수), 2016년 303호, 2017년 239호, 2018년 361호의 사회주택이 공급됐고 올해도 270호가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도 사회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고, 올해 초에는 20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을 2000호씩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사회주택이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