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아동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가 불분명한 ‘그림자 아동’을 찾기 위해 시행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2022년생 중 출생 미등록 아동 2236명을 발견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이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냉장고에 보관된 아동 시신이 발견되는 되는 등 영아 살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정부는 현재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 조사하고 있다.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수당 미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출석 월 6일 미만 아동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발굴 대상으로 추가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의 기록 관리, 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한다. 이 번호도 출생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두 번호 모두 출생등록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 번호가 남아있다는 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등의 정보를 입수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조사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주민등록번호 없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은 법적 근거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은 장원삼 신임 이사장이 제1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기 성남 코이카 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장 이사장은 “코이카는 한류에 앞서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원조 ‘K브랜드’이며, 최빈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환골탈태한 한국 국제적 위상 변화의 상징”이라며 “정부 대외정책 목표에 부응하는 선도적 개발협력기관으로 코이카의 도약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과 난민 증가, 식량·에너지·보건·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폭증하는 개발수요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ODA를 확대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전략, 부산 이니셔티브 등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 이사장은 ▲사업혁신으로서의 미래 과제 설정 ▲직원 전문성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 ▲업무 효율화를 통한 경영혁신 등 임기 내 추진할 3가지 경영 기조를 제시했다. 사업혁신으로서의 미래 과제 설정에 관해서는 국제사회 동향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면서, 기관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장 이사장이 제시한 첫 번째 미래과제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분쟁·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평화가 연계(HDP Nexus)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사업을 정비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그린·디지털 ODA 추진역량 강화, ODA와 비 ODA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구축도 강조했다. 직원 전문성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해외 공여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육훈련을 확대해 직원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 효율화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디지털 전환 등을 실시해 업무의 양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시간과 인력을 핵심사업과 미래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삼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외무고시 15회로 외교부에 입부해

정부가 식량난에 빠진 아프리카 8국과 농업 협력을 강화한다. ‘K-라이스벨트’를 구축하고 한국의 농업 경험과 기술을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아프리카 8개국의 장관을 초청해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 기술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아프리카 국가와 장기적인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국가는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 등 8국이다. 올해 벼 종자 2000 톤 생산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연간 다수확 벼 종자 1만 톤을 생산·보급해 연간 약 3000만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벼 재배단지 확보와 생산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국가별로 50~100ha 규모의 벼 종자생산 단지를 구축한다. 종자 재배단지에는 용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 인프라를 조성한다. 농업진흥청에서 아프리카 각국을 벼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의 벼 전문가도 양성한다. 농약과 비료 등 농업 투입재, 농기계를 확보하고 종자 저장시설도 구축해 다수확 벼 생산을 돕는다. 또 수원국별 종자 생산·보급 체계 등 농업 제도·규제 상황과 시장 유통체계를 조사해 나라별 보급 체계를 구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세계 식량안보에 한국이 적극 기여하겠다”면서 아프리카와의 미래지향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디 매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도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K-라이스벨트 사업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 후에는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 등의 참석하에 ‘세계 식량안보와 한국 농업 ODA 추진방향’ ‘K-라이스벨트 성공을 위한 협력방안 발굴’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아프리카 8국의 대표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이 단순한 자금제공을 넘어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아프리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굿네이버스·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드림하이 한 걸음 더 프로젝트’ 급변하는 직업의 세계. 세계경제포럼(WEF)는 지난 5월 ‘미래 직업 보고서 2023’을 발표하고 챗GPT,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2027년까지 지구 상에서 6900만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고, 8300만개는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업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교육부의 ‘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희망직업이 없다’는 학생은 초등학생이 19.3%, 중학생이 38.2%, 고등학생 27.2%였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7.8%p, 8.1%p, 6.6%p 증가했다. 이유는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몰라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교육 1순위는 ‘진로체험’이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다. 굿네이버스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드림하이 한 걸음 더 프로젝트(이하 드림하이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드림하이는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춘다. 문화 체험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나 아동생활시설, 복지시설의 청소년을 지원한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총 175개 시설, 5391명이 참여했다. 누적 지원액은 24억505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5차년도 사업이 진행됐다. 지난달 발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개월 동안 총 30개 시설, 1046명에게 진로 경험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이 햇수로 6년차에 접어들면서 완성도도 높아졌다. 기존의 ▲진로탐색 ▲진로실천 ▲진로심화 과정에 ▲자립 지원을 더해 총 4단계 지원을 실시했다. ‘무주산골 영화캠프’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음악캠프’ ‘유소년 배구교실 프로그램’ 등은 드림하이 프로젝트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각 캠프만의 전통을 만들고 있다. 무주산골 영화캠프는 전북 무주 지역의 청소년 영화제작 동아리

尹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대응 긴급간담회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 대해 너무 편향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풀어야 합니다.”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감사에서 밝혀진 0.46%의 부정사례에 대해서는 단체명을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민간단체 모두가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는 프레임으로 시민운동이 위축될까 우려됩니다. 함께 연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장) 5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관련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의 주관 하에 12개 단체에서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지난달 4일 대통령실은 “2020~2022년 1만2000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며 “보조금 6조8000억원 중 약 314억원이 부정사용됐다”고 발표했다. 0.4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날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과거 정권에서 보조금 감사는 시민단체의 반정부 운동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되고는 했다”며 “그럴 때마다 시민사회는 더 큰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