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분쟁] 사업 승인 당시 기부 약정…2년 만에 불이행 운영사 ‘여수포마’, 미납 기부금 20억원 넘어 市 “준공 허가 후 돌변”…법원 소송 제기도 기부금 분쟁, 여수서만 3건…광주서도 시끌 사업자·지자체 사이, 지역민만 피해 보는 꼴 전문가들 “기부를 거래 도구로 삼는 게 문제”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 운영사 간의 ‘기부금 분쟁’이 해를 넘겨 올해로 4년째 접어들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자산공원과 돌산공원 사이 1.5㎞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남해안 대표 관광코스로 2014년 12월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 여수시는 사업 승인 당시 운영사와 체결한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운영사인 여수해상케이블카(옛 여수포마)는 사업 첫해와 이듬해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원과 6억9900만원을 각각 내놨지만, 2017년부터 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기부금 총액은 20억원이 넘는다. 기부금 납부 문제로 소송까지 치렀지만 업체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기부금 약정을 개발사업의 조건으로 내거는 지자체들의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업승인 때 약속한 기부금, 2년 만에 휴지장 여수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던 여수포마는 그해 11월 24일 여수시와 공익기부 약정을 맺었다. 분기별로 매출액 3%를 10년간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이후에는 요율을 재협약하는 내용이다. 기부 약정을 체결한 지 일주일 만인 12월2일, 여수포마는 전남도로부터 ‘준공 전 사용신고 및 임시사용 승인’을 통보받아 운행에 들어갔다. 사실상 조건부 운행 허가인 셈이다. 정식 준공 확인 증명서는 17개월 뒤인 2016년 5월 31일에 발급됐다. 업체

지난해 국내 공익법인 수는 늘었지만 기부금 총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가이드스타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공익법인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법인은 9663개로 전년 대비 447개 증가했지만 총기부금은 6조3472억원으로 약 1379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분야를 클릭하면 선택 분야별로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익법인의 총자산 규모는 256조원이다. 총수입은 167조원, 총지출은 168조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8.8% 수준이다. 분야별 기부금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기부금이 2조36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기부금의 37.2%를 차지하는 수치다. 해당 분야에서 가장 기부금 수입이 많은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9032억원)였다. 이어 월드비전(2029억원), 어린이재단(1566억원) 순이었다. 비슷한 활동을 하지만 국제구호개발기구로 기타에 분류된 굿네이버스(1563억원)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1348억원)의 경우에도 기부금 수입 상위권을 차지했다. 교육분야에서는 고려대학교 법인인 고려중앙학원(918억원)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았고, 다음으로 연세대 561억원, 성균관대 497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분야는 100억원 이상 기부금을 받는 법인이 23개에 달했다. 다만 기부금 규모로 살펴보면, 기부금액 1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 0원 법인은 4624개(47.9%), 1억원 미만은 2457개(25.4%)였다. 기부금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88개로 0.9%를 차지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소수의 부유한 공익법인과 다수의 가난한 공익법인이라는 양극화 구도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공익법인 수는 증가했음에도 기부금 총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공시양식 변경으로 기부금 수입 일부가 회비수익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르재단’ ‘새희망씨앗’ ‘어금니아빠’ 등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건들로 인한 기부 피로현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년 대비 기부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법인은 ‘함께하는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기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도 새 학기부터 전면 도입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을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 292건을 소개했다. 최저임금 인상 =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이 된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급은 179만5310원이다.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 1월1일부터 중소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계도 기간 1년이 부여된다. 계도 기간에 진정이 접수될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2020년 5월부터는 퇴직 이전부터 인생 2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함께 지원한다. 대기업은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기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명시됐던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기부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에 매기는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2%에서 5%로 높인다. 개정 내용은 오는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서울 녹색순환버스 운행 = 서울 도심의 녹색교통지역을 순환하는 녹색순환버스가 오는 1월부터 운행된다. 노선은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등 총 4개다.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운행되며, 운임은 시내버스의 절반인 600원이다.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 =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2019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식 ‘2019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서부발전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경제·문화·환경·복지 부문에서 사회혁신 활동에 기여한 활동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올해 첫 수상의 주인공에는 이경림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상임이사,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고은설 별의별 대표, 홍동우 공장공장 대표, 계효석 엘에이알 대표 등 5명이 선정됐다. 복지 분야 수상자인 이경림 상임이사는 ‘수용자 자녀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수용자 자녀 현황 국가통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미영 대표는 1형 당뇨 환아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1형 당뇨인들이 사용하는 혈당 측정기기 도입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 분야 수상자 고은설 대표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조성하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았다. 경제 분야 수상자인 홍동우 대표는 목포 지역 빈집을 마을 청년들의 대안사회로 만든 점, 환경 분야 수상자인 계효석 대표는 세계 최초로 100% 친환경 신발을 개발한 점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표창장, 금메달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내년 사회혁신 선진해외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혁신 콘텐츠 개발과 네트워크 조성이 필요하다”며 “사회 곳곳에서 온정과 사랑을 나누며 새로움을 실천하는 혁신가들이 내년에도 멋진 활약으로 주목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연말을 맞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랑의열매 배지’를 전달받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을 건넸다. 이날 전달식에는 1억원 이상 기부자 클럽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배수지, 정보석 배우가 함께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달 20일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우고 ‘희망 2020 나눔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모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된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동을 나누는 품앗이나 일제강점기 하와이·멕시코 등 해외동포들이 독립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보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 나눔의 문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채워주시는 것”이라며 “오늘 행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기업들이 어려워서인지 올해 실적이 아직은 좋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소외계층은 더 어려워진다”며 “오늘 이 자리가 기금모금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내 공익변호사의 공익소송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 보고회가 열렸다. 지난 10일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공익변호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뤄진 주요 공익 활동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공익단체 40곳의 올해 성과를 담은 첫 보고서도 발간했다. 나우는 지난 2013년 12월 설립 이후 공익변호사의 역량강화와 연구 지원, 자립 지원, 공익입법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관 출신 변호사 모임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6명의 공익변호사가 연단에 올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지난 11월 대법원 파기 환송을 이끈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 소송’에 대해 발표했다. 이 사건은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직군의 정년을 남성보다 짧게 정한 국가정보원 내부규정의 부당함에 대한 소송으로, 최근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윤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정년 차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사단법인 두루의 최초록 변호사는 과거 지뢰 사고를 당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뢰 피해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사건’을 소개했다. 이 밖에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미혼부 가정 아동 출생신고 소송 대리’,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 사건’, 서유진 나눔과이음 변호사는 ‘학교 밖 청소년 공익변호 활동’,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는 ‘이주민 공익변호 활동’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제2회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로

[2020년 10대 그룹 사회공헌 전망] 기업 모두 사회공헌 예산 유지·확대 “사회적가치 중요”…사회적경제 조직에 주목 신규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올해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은 국내 기업들이 내년도 사회공헌 예산만큼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나은미래가 국내 매출 상위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2020년 사회공헌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모두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예산을 유지 혹은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10대 그룹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농협을 제외한 삼성,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등 나머지 8개 기업은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난 상황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삼성을 제외한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등 8곳은 사회공헌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농협은 유일하게 예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매출 상위 10위에 든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설문과 기업 실무진 전화 인터뷰를 병행했다. 기업들, 전반적 실적 악화에도 사회공헌 예산은 ‘유지’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19 주요 기업의 사회적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지출한 비용은 2조6060억원 규모였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사회공헌 지출 규모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나 기업 실적에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수출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내년도 사회공헌 예산도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더나은미래가 지난달 27일부터 열흘에 걸쳐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전망을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6개월 만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6일 통일부는 “제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자(母子) 보건사업에 500만달러(약 60억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북한 내 산부인과·소아과 병원, 의과대학을 지정해 기관평가, 의료진 교육 훈련, 응급·수술 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교추협은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5명의 민간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WHO는 2014년 이후 중단된 이 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정부와 지원 계획을 협의해왔다”며 “정부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영유아·산모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추협에서는 WHO의 모자 보건 사업 외에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아동·장애인 지원 사업, 남북경협·교역·금강산기업 지원 사업비 변경안 등 총 세 가지 안건이 통과됐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남북협력기금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모자 보건 사업에 35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내 비영리단체 모금가를 격려하고 모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펀드레이저의 밤(Fundraiser’s Night)’ 행사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국모금가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이날 행사는 비영리단체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성 자가진단 안내서’ 발간을 기념하고 ‘올해의 모금 프로젝트’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투명성 자가진단 안내서’는 한국모금가협회에서 지난 1년간 전국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모금 관련 법과 제도 교육을 시행한 이후 투명한 모금 활동을 안내하기 위한 지침서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비영리단체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변화와 역량, 기부자와의 신뢰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올해의 모금 프로젝트’ 시상식에서는 대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1인 관장’ 프로젝트가 혁신상의 명예를 안았다. 1인 관장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이 복지관의 1일 관장으로 지내며 직접 살림과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금’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탁 한국모금가협회 이사장은 “모금 전문성과 윤리가 낯설게 받아들여지는 한국의 모금 토양을 건강하게 다지고, 투명성에 기반하는 모금 문화 형성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는 모금 분야에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한 비영리 일자리 확산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