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기 가정, 발굴이 우선 “남편이 남긴 빚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수기 코디를 하고 있는데, 방문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야 하고, 늦은 저녁에야 일이 끝납니다. 돌볼 사람이 없어 아이를 집에 두고 나올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A(35)씨는 자살 유가족이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우울증을 앓다가 경제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빚을 갚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엔 하루하루가 벅차다. 벌써 2개월째 공과금이 체납됐다. 한 가정이 위기에 빠졌지만 정부의 복지 시스템 안에서는 이들을 찾아낼 길이 없다. 당사자 신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 29개 지표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후보자로 발굴된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악화는 찾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북한이탈주민 모자(母子)와 같은 해 11월 사망한 서울 성북구 네 모녀도 이 시스템으로 발굴하지 못했다. 위기 가정 발굴 시스템의 한계는 평소 드러나지 않다가 빈곤층 사망 사건이 발생해야 주목받는다. 그때마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선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복지 급여 신청주의’다.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성북구 네 모녀의 경우,

환경단체들이 최근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4일 환경운동엽합과 녹색연합은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엽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9차 전력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고 상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는 이 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틀이다. 향후 15년간 석탄화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전력 발전원 조합 계획이나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방안 등이 담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은 지난해 12월 확정돼야 하는데, 반년이나 늦춰진 상황이다. 지난달 8일 공개된 9차 전력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한 지 30년 넘은 석탄발전기 30기는 폐기된다. 현재 석탄발전기 60기의 절반 수준이다. 대신 폐기되는 석탄발전기 가운데 24기는 LNG 발전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를 고려하면 석탄 설비용량은 2020년 34.7GW에서 2034년 29GW로 줄어드는데 그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1억9300만톤으로 설정했는데, 지난 2016년 국회가 비준한 파리기후협약의 ‘1.5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안대로 하면 파리기후협약 목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3.2배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를 폐쇄한다고 했는데 수명 연장을 위해 투자가 이뤄진 ‘보령 3·4호기’는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제시한 석탄화력발전 수명인 ‘30년 룰’ 조차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령3·4호기는 1993년 준공된 석탄화력발전소다. 이번 9차 전력계획은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남 강진 성전면은 인구 2800명 규모의 작은 마을이다. 마을 주민 절반이 넘는 1500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초등학교는 하나. 전교생은 40명이 채 안 된다. 한 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비율이 높지만,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만한 곳은 없었다. 이처럼 조용한 마을이 분주해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부터다. 마을의 여섯 엄마는 교문 밖을 나서며 흩어지던 아이들을 한데 모아 돌보기 위해 ‘열린배움터’라는 아동 돌봄 시설을 만들었다. 평범한 엄마들이 센터장·활동가로 변신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놀이터가, 외국인 엄마들에겐 사랑방이 생겼다. 전남 목포에 청년공동체 ‘괜찮아마을’을 조성한 공장공장, 순창 지역에서 재즈 페시티벌을 기획한 BOVO문화관광연구소도 지역 활성화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이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 ‘드림위드’ 사업 지원 덕분이다. 드림위드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당지역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굿네이버스와 더나은미래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2019 드림위드 결과보고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개 마을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주민들은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꾸려 사업에 뛰어들었고, 사업 분야 역시 교육·커뮤니티케어·문화예술·관광체험 등 다양했다. 이들의 활동이 지역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지난해 지역 주민들이 ‘마을다운 마을을 만들자’며 팔을 걷어붙인 충북 충주 신니면에서는 ‘내포긴들영농조합’ 주도로 초중등생에게 춤을 배울 수 있는 아이돌 만들기 프로젝트가 기획됐다. 농촌마을 특성상 어르신 위주로 구성된 마을 행사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내포긴들영농조합은 연습실을 마련하고 전문 댄서를 초빙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좌담회] 언택트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길을 묻다 임학순 교수 “가상공간에서의 교육 등 상황의 다양성 논의해야” 김선아 교수 “대면·비대면 교육엔 차이, 상호 보완하는 설정 필요” 박동필 연구원 “과학기술 발달로 가려진 휴머니즘 되살리는 역할을” 제환정 교수 “기술 전달에 갇혔던 교육, 언러닝·언티칭 본격화해야” 국내 문화예술교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속에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전국 학교는 물론 지역의 문화센터도 문을 닫으면서 특히 대면 교육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교육정책과 교육 서비스 시스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5월 25~29일 ‘2020 제9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맞아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묻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임학순 가톨릭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김선아 한양대 응용미술교육학과 교수, 제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객원교수, 박동필 제주창의예술교육발전소 R&D랩 전문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이 주목받고 있지만, 온라인 전환만이 답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코로나 이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예술교육 시스템 변화와 접근 방법의 확장성’ ‘교육 현장과 제도의 한계’ 등의 화두를 던졌다. 교육 현장 대혼란…문화예술교육 통한 창의성과 회복의 가치 이어가야 임학순 교수(이하 ‘임’)＝문화예술교육 현장은 올스톱 상태다. 기존 교육이 면대면 기반으로 이뤄졌고, 또 물리적 공간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학습자들의 교육 불능 상태는 곧 교육 관계자의 생존 문제이기도 하다.

[2010~2020 통계로 보는 제3섹터]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 본격화…500곳서 2865곳으로 ‘급성장’ 공익 분야 비영리·영리 역할 모호해져…기금·인력 양분되는 중 지난 10년간 국내 공익 분야는 큰 진전을 이뤄냈다. 2010년만 해도 500곳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 수가 3000곳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를 갖췄고, 고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4만6443명에 이른다. 협동조합 역시 2012년 기본법 마련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 전국 1만7000개를 넘겼다. 사회 혁신가를 위한 공간인 ‘서울혁신파크’와 ‘헤이그라운드’도 마련돼 사회적기업·소셜 벤처 성장을 뒷받침했다. 공익 분야 전반에서 양적·질적 성장을 일궜지만, 아쉬운 대목도 있다. 비영리단체의 성장 둔화다. 전통적으로 공익 분야에 힘써온 비영리단체들의 성장 폭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된다. 2000년대 초반까지 비영리단체가 도맡아 온 공익 활동의 지분이 사회적경제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비영리에서 사회적경제로’ 공익 분야 무게추 기울어 공익 분야 통계는 주무 부처에 따라 제각각 흩어져 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비영리단체는 활동에 따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다양하게 나뉜다. 더나은미래는 발행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공익 분야 통계를 바탕으로 제3섹터의 흐름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익 분야 중심축이 비영리에서 사회적경제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특히 2010년 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제도권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한 해다. 2012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마련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삼으면서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시기 사회적경제는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려나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마련된 2007년 이후 3년간 500개에 머무르던

국내 30대 그룹의 51개 공익법인이 계열사 124곳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30대 그룹 내 비영리법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30대 그룹의 공익재단과 학교법인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보유 주식 현황을 분석한 자료다. 주식 평가액은 지난 11일 보통주 종가 기준이다. 삼성과 롯데는 공익법인을 통해 각각 14곳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많은 수다. 이어 현대중공업 11곳, 포스코 10곳, 한진 9곳, 대림·금호아시아나 8곳, SK·영풍·하림 6곳, 두산 5곳 순이었다. 공익법인이 1000억원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례는 13건으로 나타났다.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4380억원), 삼성화재(2699억원), 삼성물산(1172억원), 삼성SDI(1150억원) 주식을 보유 중이다. 학교법인인 포항공과대학교는 포스코(3487억원), 포스코케미칼(1287억원)의 지분을 갖고 있다. KT&G사내근로복지기금과 KT&G복지재단은 KT&G 주식을 각각 3418억원, 2397억원씩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LG연암학원은 LG(2279억원), 삼성복지재단은 삼성전자(2170억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2050억원)과 삼성생명(2040억원), 롯데장학재단은 롯데지주(1285억원)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삼성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공익재단에서 보유 중인 상장사 지분가치만 1조75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①사회재난이 위기 가정을 만든다 심모(50)씨는 관광버스 기사다. 한 달 소득은 300만원. 다섯 식구가 생활하기에 넉넉지 않아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왔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다. 단체 관광이 모두 취소되면서 심씨의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졌다. 남은 돈이라고는 예금 200만원이 전부였다. 심씨는 매월 관광버스 회사에 임차료 9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개월 전 진단받은 ‘상세 불명의 뇌 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와 약값도 부담인 상황이다.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줄어드는데 의지할 곳은 없었다. 급한 대로 처형과 배우자 지인에게 생활비를 빌렸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 캄캄하기만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 3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27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만5000명(-1.2%) 줄었다. 조사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전체 종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대부분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이다. 소득 절벽에 직면한 이 고용 취약 계층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고용 취약 계층, 재난 발생 시 더 빨리 무너진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복지 사각지대의 틈은 넓어진다. 특히 고용 취약 계층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사람을 만나서 일하는 직종이 타격을 받았다. 대부분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고객이 줄면

현행법상 규정 없어 법정 다툼 이어져 공익법인 통해 기부받을 단체 지정을 올바른 공익기부 돕는 장치·제도 필요 42억원 기부에 부과된 세금 27억원. 백범 김구 선생의 가문은 해외 대학에 출연한 기부금에 매겨진 세금 탓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故)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2006년부터 미국 하버드대, 브라운대, 터프츠대와 대만 국립대 등 여러 대학에 10년에 걸쳐 42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장학금을 비롯해 한국학 강좌 개설, 항일 투쟁의 역사를 알리는 김구포럼 개설 등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쓰였다. 김 전 총장이 낸 기부금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 27억원(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을 그의 자녀들에게 부과했다. 김 전 총장 사망 2년 후인 2018년 10월이었다. 국세청은 국내 공익법인에 출연하지 않고 해외 단체에 직접 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신 전 총장 자녀는 과세처분에 불복하고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선의의 기부자’에 과세 처분 잇따라 공익 목적의 고액 기부에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일은 기부업계의 오랜 과제다. 대부분 기부자가 미리 세법을 살피지 못한 탓이 크지만, 공익 기부에 막대한 세금을 매기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이를 마땅히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선의로 출발한 기부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몇 해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기부자로부터 180억원을 증여받은 공익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부과한 ‘수원교차로 사건’이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인 고 황필상 박사는 지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가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해 외국인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 4000세대에 긴급구호품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적십자 서울지사는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해 건강용품, 위생용품, 과일, 채소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품을 제작해 전달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긴급구호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간식류 12종으로 구성됐다. 구호품은 서울시 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중위소득 70% 이하 외국인 총 20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 긴급구호품의 경우 서울시내 하나센터 4곳의 협조를 통해 2000세대에 전달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긴급구호품에 포함된 제철과일과 채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농가에서 구매한 것으로 지역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적십자 서울지사는 지난 2월4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842곳에서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1조2829억원을 구매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234억원(21.1%) 증가한 수치며, 한해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2.5%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